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보도참고자료]

[꾸러기(윤은희)]

[보도참고자료]_2014년도_보건복지부_예산_46조_8995억원으로_최종_확정.hwp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1월 1일 / (총 31매)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장 호 연		전 화	044-202-2320
담 당 자	조 귀 훈			044-202-2321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 정부안 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1.2%) 순증 -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됨

◈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o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

o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정부안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13년대비 15%p 인상)

o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o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

o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 시범사업 반영 (신규)

o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293억) 등

o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신규)

o 노인일자리 +55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1.5→3만명)

o 보호자 없는 병원 +92.8억원 →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30→68개병동)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 → 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o 국가예방접종 + 586억원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o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 → 심리적 부검 10억(신규), 홍보 8억 등

o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 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o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 → 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o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 → 댁내장비운용 대상확대(10→14천가구)

◇ 주요 감액사업

o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 → 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o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 → 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o 사회서비스 R&D △10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 → 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o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o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 → 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ㅇ 이에 따라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예산은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정부안	‘14년 확정 (C)	증감 (C-A)		증감 (C-B)
						%		%
	본예산(A)	추경(B)
총 지 출(A+B)	410,643	414,503	463,500	468,995	58,352	14.2	54,492	13.1
ㅇ 예 산(A)	254,025	257,845	290,131	294,705	40,680	16.2	36,860	14.3
- 일반회계	251,731	255,547	287,844	292,416	40,685	16.2	36,869	14.4
- 특별회계	2,294	2,298	2,287	2,289	△5	△0.2	△9	△0.4
ㅇ 기 금(B)	156,617	156,658	173,369	174,290	17,673	11.3	17,632	11.3
- 국민건강증진기금	19,007	19,008	19,217	20,030	1,023	5.4	1,022	5.4
- 국민연금기금	135,534	135,534	152,187	152,187	16,653	12.3	16,653	12.3
- 응급의료기금	2,076	2,116	1,965	2,073	△3	△0.1	△43	△2.0

□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음

ㅇ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음

ㅇ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함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참고자료 : 1.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2. 2014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3.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4. ’14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참고1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참고2

2014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참고3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3년		’14년			증감 내역
	본예산	추경포함	정부안 (A)	예결위 (B)	국회확정 (A+B)
◇ 일반회계
(감액사업)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6,348	6,348	21,526	△3,000	18,526	∙해외인지도제고 : 3,600백만원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 : 849백만원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15,900→12,900백만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전용교육장 건물 매입 (신규) : 15,000→12,000백만원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지원 : 1,000백만원 ∙사업관리기본경비 : 177백만원
∙사회서비스 R&D	2,000	2,000	3,000	△1,000	2,000	∙서비스 및 부가기술 개발 : 1,200→900백만원 ∙프로세스 개선 : 600→200백만원 ∙기초‧응용연구 : 900→800백만원 ∙기획연구 : 150→0백만원 ∙평가관리비 : 150→100백만원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4,733	4,733	4,597	△1,100	3,497	∙대국민정책홍보 : 3,412→3,112백만원 - 수용비 2,712→2,712백만원 - 위탁사업비 700→400백만원 ∙국민운동본부 지원 : 1,066→266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488→266백만원 - 지자체경상보조 578→ 0백만원 ∙인식개선사업운영비 : 119백만원
∙글로벌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12,000	12,000	13,500	△450	13,050	∙신소재발굴지원 : 6,750백만원 ∙융합기반기술지원 : 1,700백만원 ∙미래유망화장품개발 : 2,050백만원 ∙화장용품개발지원 : 600백만원 ∙항노화화장품지원 : 1,450→1,000백만원 ∙본부과제및운영비 : 950백만원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500	500	800	△300	500	∙노후설계 교육 300백만원→200백만원 ∙노후설계 진단 및 교육포털 200백만원→0
∙항노화산업 육성	-	-	800	△100	700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 440 → 390백만원 ∙항노화산업 지원체계 구축 지원 : 340 → 29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0백만원
∙정책기반 구축	6,061	6,061	4,518	△100	4,418	∙통합 및 전략홍보: 1,192백만원→1,09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3,209,726	3,209,726	5,200,203	△100	5,200,103	∙지지체 경상보조(급여) : 5,177,122백만원 ∙운영비:23,081→22,981백만원(홍보비 1,400백만원→1,300백만원 감액)감액
(증액사업)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15,031	22,531	45,258	7,607	52,865	∙중앙자활센터 : 2,191백만원 ∙광역자활센터: 3,093 → 3,730백만원 - 지원 대상 : 10 → 14개소(4개소 신규, 6개월) ∙지역자활센터 : 39,974백만원 *‘자활사업(세부사업)’에서 이관함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미반영 → 6,970백만원 - 건립비 : 4,3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2,300백만원 - 운영비 : 370백만원
∙장애인단체	7,150	7,150	7,400	150	7,550	∙장애인단체지원 : 6,150→6,200백만원 - 아시아지적장애인연맹지원 : 100→50백만원 ∙시각장애인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 200백만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 : 200백만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 : 350백만원 ∙인천전략 및 사무국 운영 : 500백만원 ∙장애인단체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 100백만원(신규)
∙요보호아동자립지원	1,014	1,014	924	100	1,024	∙자립지원사업단 운영지원 : 824백만원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 100→200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1,570	1,570	1,570	100	1,670	∙장애인생산품인증제운영 : 370백만원 ∙경영컨설팅지원 : 300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지원 : 400→500백만원 - 한국장애인개발원:300백만원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100→200백만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500백만원
∙노숙인 등 복지지원	33,191	33,191	30,476	1,000	31,476	∙노숙인시설기능보강:3,016→ 4,016백만원 - 신증축 : 2,003→ 3,003백만원 * 지원대상 : 6→7개소 - 개보수 : 642백만원 - 장비구입 : 371백만원 ∙노숙인시설운영 : 26,872백만원 ∙노숙인권익보호,자활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488백만원 ∙노숙인제도개선 : 100백만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1,452	1,452	532	1,000	1,53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576백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532→956백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80,950	880,950	1,120,857	94,462	1,215,319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율 10%p 인상) 1,120,857백만원 -지원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취학전 10만원(장애아동은 0～2세 20만원, 3～5세 10만원) ․국고보조율 5%p 추가인상 (’13년 대비 15%p인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5,000	5,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시범사업) 신규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2,594,419	2,594,419	3,076,452	252,776	3,329,228	․영유아보육료 지원 - 0~2세 보육료 27,202억원 - 3세 보육료 2,725억원 - 장애아 보육료 423억원 - 시간연장 보육료 415억원 ․국고보조율 5% 추가 인상 2,528억원
∙어린이집 확충	16,465	16,465	24,313	10,975	35,288	∙국공립신축 : 20,955→31,430백만원 ∙장애아전문 : 503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 475백만원 ∙기자재비 : 2,380→2,880백만원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8,636	19,636	3,636	2,026	5,662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1,080백만원 ∙시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 2,556→2,582백만원 - 시도 보육정보센터(17개소, 경기 2개소) 운영비 2,556백만원 - 세종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6백만원 증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 미반영→2,000백만원 - 김천 및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2,000백만원(개소당 국비 1,000백만원)
∙어린이집 지원	120,396	120,396	120,117	30,416	150,533	∙차량운영비 : 4,940백만원 ∙교재교구비 : 8,889백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105,221→135,637백만원 ∙농어촌법인어린이집 : 1,067백만원
∙노인단체 지원	40,463	40,463	10,350	29,891	40,241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 1,280백만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5,030백만원 ∙베이붐세대 사회참여 지원 : 790백만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 2,250백만원 ∙대한노인회 지원: 1,000→1,600백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0→29,291백만원 - 난방비: 23,124백만원(월 30만원, 5개월) - 냉방비: 1,542백만원(월 5만원, 2개월) - 양곡비: 4,625백만원(정부양곡 20kg 6~7포)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118,162	129,862	140,749	2,520	143,26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53,912백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85,094백만원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1,743백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0→2,520백만원 - 36개소(개소당 1억원, 보조율 70%)
∙노인일자리 운영	235,342	244,242	299,690	5,500	305,190	∙노인일자리확대 : 281,511→287,011백만원 -시장자립형(고령자친화기업) 20개소×2.5억→20개소 ×3억(10억원 증) -재능활용일자리 1.5만명 →3만명(45억원 증) ∙노인일자리운영 : 25백만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지원 : 10,229백만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7,925백만원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6,710	6,710	1,877	2,400	4,277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 대전 1,616→4,016백만원 - 영주 261백만원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780	780	984	180	1,164	∙ 984 → 1,164백만원 (지역 사업수행기관 확대 : 50개소→60개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운영	7,013	7,013	7,748	500	8,248	∙인건비 : 3,007백만원 ∙일반관리비 : 1,625백만원 ∙사업비 : 3,116→3,616백만원 - 복지담당 인력 (1,000명)교육비 500백만원 증액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1,000	1,000	600	1600	∙ 1,000 → 1,600백만원 (상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 10→16만명)
∙의산업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	6,000	6,000	6,026	1,000	7,026	∙G2G 정부 간 인프라 구축, 민간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 : 5,877 → 6,877백만원 ∙사업관리 기본경비 : 149백만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10,000	10,000	9,280	9,280	18,560	<시범병동수 30→68개로 확대, 6개월분> ∙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8,041→ 14,503백만원 - 간호인력:513→ 919명 - 병동도우미: 136명(신규) ∙관리운영비 : 544→ 1,247백만원 - 시범병동수 30→68개 ∙시설개선비지원：598→1900백만원 - 38개 병동 신규지원 ∙사업운영비：97백만원 ∙홍보비, 조사비, 연구비: 813백만원(신규)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8,100	8,100	1,097	500	1,597	o한의약 세계화 추진 (950→1,450) o동의보감 기념사업:50 o산청엑스포 평가:50 o한의약제도운영:47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51,495	62,995	62,434	2,000	64,434	ㅇ지방의료원 기능보강 53,229백만원 ㅇ적십자병원 기능보강 4,24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715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직무교육 35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600백만원 ㅇ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기관 인증지원 300백만원 ㅇ공공병원 의료 인력지원 예산 5,000백만원(지방의료원 1,000백만원, 적십자병원 1,000백만원 증액)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11,000	11,000	7,400	2,000	9,400	∙항암신약개발R&D지원 : 7,100→9,100백만원 ∙사업단운영비 : 300백만원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450	450	-	200	200	∙·전략적 해외 진출지원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2,873	2,873	3,526	1,000	4,526	∙화장품종합지원센터 : 1,273백만원 ∙국가별피부특성은행구축 : 1,000백만원 ∙해외화장품판매장개척및홍보지원 : 400백만원 ∙실험실공동시설활용및전문인력양성교육 : 640백만원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 200백만원 ∙친환경화장품GMP제조시설구축 : 1,000백만원(증액) ∙사업추진운영비 : 13백만원
∙장사시설 설치	61,760	61,760	40,423	200	40,623	•장사시설 설치 지원 : 38,603백만원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500백만원 •장사정보시스템고도화 및 장례문화제도 개선: 1,020백만원 •장사문화인식개선홍보 : 100백만원 •친자연적장례문화 홍보 및 체험교육사업: 200→400백만원
◇ 농특회계
(증액사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58,801	58,801	56,814	180	56,994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56,814→56,994백만원 - 고창군 하전보건진료소 신설 시설비 180백만원 증액
◇ 건강증진기금
(감액사업)
∙건강증진조사연구	1,850	1,850	1,816	△300	1,516	∙건강증진조사연구: 1,816→1,516백만원 - 연구비 300백만원 삭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8,976	8,976	11,477	△200	11,277	∙금연상담전화 : 1,009백만원 ∙온라인금연지원서비스 : 224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 2,362백만원 ∙군인전의경금연지원 : 810백만원 ∙금연정책 및 사업운영 : 36백만원 ∙금연지도단속요원 : 984→0백만원 - 전액 삭감 ∙금연홍보 : 6,052 → 6,836백만원 - 홍보비 784백만원 증액
(증액사업)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3,051	3,051	2,746	891	3,637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2,662→3,553백만원 - 전주시 덕진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시설비 891백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기술지원 : 84백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35,232	35,232	37,365	4,760	42,125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4,228백만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3,520백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 3,250백만원 ∙지역자살예방사업: 1,500백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500백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640백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649→7,649백만원 - 광주트라우마센터 건립 3,000백만원 증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040백만원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300백만원 ∙생명존중문화조성: 800→1,600백만원 - 홍보비 800백만원 증액 ∙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300백만원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400백만원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100백만원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관리사업: 2,000백만원 ∙자살예방정책연구개발: 200백만원 ∙심리적부검 및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 960백만원(순증) ∙중앙자살예방센터운영 등: 938백만원
∙건강증진사업기술 지원	5,877	5,877	6,735	120	6,855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 6,291백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264백만원 ∙2014년 세계보건협회연맹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 개최: 180→300백만원 - 국제회의비 120백만원 증액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601	601	1,351	800	2,151	ㅇ공공보건의료센터 지원 : 907백만원 ㅇ공공보건의료 교육 훈련 지원 : 1,244백만원 * 임상교육 800백만원 추가 증액
∙국가예방접종실시	105,162	105,162	123,011	58,600	181,611	∙보건소이용자약품비 : 14,177→18,722백만원 - 소아폐렴구균 신규 도입 : 4,545백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 99,904→153,959백만원 - 소아폐렴구균 신규 도입 : 54,055백만원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 807백만원 ∙예방접종등록관리팀 운영 : 2,794백만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지원 : 378백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 : 4,951백만원
∙노인건강관리	13,857	13,857	13,897	100	13,997	∙치매관리 : 12,504백만원 ∙노인실명예방관리 : 1,193백만원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 200백만원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타당성 조사: 0→100백만원(연구개발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	-	-	16,531	16,531	ㅇ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 지원(부지계약금, 감정평가비 등)
◇ 응급의료기금
(증액사업)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1,895	1,895	1,620	111	1,731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1,400백만원 = 200백만원 x 10개소 x 50% ○ 민간이송구급차미터기설치지원 220백만원 = 400천원 x 1,100대 x 50% ○ 산악구조 거버넌스 장비지원 111백만원 증액 - 응급구조 출동차량 지원 30백만원 x 3대 = 90백만원 - 응급구조·구급용 장비 7백만원 x 3set = 21백만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1,964	1,964	6,587	660	7,247	∙댁내장비운영 : 4,760백만원 ∙댁내장비신규구축 : 1,650→ 2,310백만원 - 4천가구 확대(10→14천가구) ∙시스템유지보수 : 177백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19,908	23,908	23,668	1,260	24,928	○지역센터 운영비 지원(4,160백만원) -상 위:440백만원×4개소 -중 위:385백만원×4개소 -하 위:330백만원×2개소 -미충족:165백만원×1개소 → 200백만원×1개소 ○지역기관 운영비 지원(19,760백만원) -상 위:385백만원×10개소 -중 위:330백만원×10개소 -하 위:275백만원×6개소 -미충족:165백만원×35개소 → 200백만원×35개소 -2개소이상:330백만원×12개소 ○지자체 자체 계획(990백만원) -110백만원×9개소 ○관리운영비 : 18백만원(전년동)
∙고위험산모․신생아 지원(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0,804	10,804	12,708	1,000	13,708	ㅇ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신규)시설장비비 : 150×50병상 = 7,500 -(기존)운영비：11.88×270병상 = 3,208 ㅇ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설치 - 1,000 × 3개소 = 3,000 * 1개소 추가 반영
∙권역별 심뇌혈관 센터 운영 지원	12,800	12,800	9,390	3,200	12,590	ㅇ심혈관질환관리센터 사업지원 및 평가: 190백만원 ㅇ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비:11,700백만원(2,700백만원 증액) ㅇ지자체 심뇌혈관질환 관리 연구: 700백만원(500백만원 증액)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8,400	8,400	8,400	1,050	9,450	∙응급의료 전용헬기 리스비: 8,400→9,450백만원 - 기존 4개소×3,000백만원(1년)×70%+신규1개소×1,500백만원(6개월)×70%
∙119구급대 지원	21,439	21,439	20,765	2,200	22,965	○ 119구급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위탁사업비) 243백만원 ○ 119구급서비스 향상 연구(연구개발비) 74백만원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등 4,748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3,431백만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727백만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588백만원 ○ 구급차 보강 10,400백만원 = 100백만원 x 208대 x 50% ○ 충남헬기(2년차), 헬기 EMS장비 5,300백만원 ○ 119구급차, 장비교체 2,200백만원 증액
∙119구조장비 확충	20,156	20,156	20,156	1,301	21,457	○ 헬기보험료 등 공공요금 2,478백만원 ○ 화생방대응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508백만원 ○ 승무원 교육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190백만원 ○ 시·도 119구조차량, 구조장비 42종 10,693백만원 ○ 훈련시설 보강비 87백만원 ○ 화생방대응장비 등 시설장비보강비 2,200백만원 ○ 시·도 119구조차량 등 구조장비 확충 1,301백만원 증액

참고4

’14년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1

기초생활보장 : (’13) 85,532 → (’14) 88,245억원 (2,713억원, 3.2%)

□ 기초생활급여 : (‘13) 33,108 → (’14) 33,847억원 (739억원, 2.2%)

❍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14.10월)으로 수급자 확대

* 생계 128→133만명, 주거 115→152만명, 교육 26→21만명(’15년 전환), 해산·장제 3.8만명(전년동)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시행초기에는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추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14.10월), 빈곤층 12만명 추가보호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4) : (현행) 290만원(취약계층 413만원) → (개선) 463만원

❍ 최저생계비 인상률 : 3.4 → 5.5%(4인가구 기준 1,546 → 1,630천원/월)

□ 의료급여 : (‘13) 42,478 → (’14) 44,366억원 (1,888억원, 4.4%)

❍ 수급자 확대 : 156(기초 143, 타법 13) → 157만명(기초145, 타법 12)

* 기존 기초수급자 : 1,328천명 + 4분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0천명

❍ 초음파,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강화 : 1,007 → 2,761억원

□ 자활사업 : (‘13) 4,723 → (’14) 4,124억원 (△599억원, △12.7%)

❍ 대상자 조정 : 자활근로 66→60천명, 성과중심자활 10→12천명

*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자활근로 대상자를 줄이고 성과가 높은 성과중심자활(희망리본) 대상자 확대

❍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일자리 통합지원체계로서 시군구 ‘내일행복지원단’(5개소) 시범사업 (신규, 6.4억원)

<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체계(안)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13) 435 → (’14) 483억원 (48억원, 11.0%)

❍ 희망키움통장Ⅰ : 대상확대(32→37천 수급자가구), 단가인상(월 25→26만원)

❍ 희망키움통장Ⅱ : 차상위 10천명 대상, 월 10만원 매칭 (신규 48억원)

□ 차상위계층 지원 : (‘13) 2,107 → (’14) 2,735억원 (628억원, 29.8%)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303천명→374천명)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본인부담 차액 지원 : 1,927→2,452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181→248억

❍ 희귀난치성 대상범위 확대 : 107 →137종 (신규 30종, 36억원)

2

취약계층지원 : (’13) 13,827 → (’14) 15,303억원 (1,476억원, 10.7%)

□ 장애인연금 : (’13) 3,440 → (‘14) 4,660억원 (1,220억원, 35.5%)

❍ 지원대상 : 32.7→36.4만명 (소득하위 63%→ 70%)

❍ 지원액 : 기초급여 9.7→20만원(A값의10%), 부가급여 보전*

* (부가급여 보전) 65세이상 기초수급자가 장애인연금(기초급여)대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액을 부가급여로 별도 보전(17→28만원)

구 분		‘13년	‘14년
계		최고 17.7만원	최고 28만원
기초급여 18～64세(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9.7만원	20만원
부가급여	18～64세(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65세이상(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8 / 7 / 2만원 17 / 7 / 4만원	8 / 7 / 2만원 28 / 7 / 4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 (’13) 3,829 → (‘14) 4,285억원 (456억원, 11.9%)

❍ 활동지원 급여 : 3,657(4.8만명) → 4,076억원(5.4만명)

❍ 중증장애인응급안전시스템 구축·운영 : 25→63억원 (20→80개소, 2.4→10천명)

□ 장애인 일자리 : (‘13) 415 → (’14) 604억원 (189억원, 45.5%)

❍ 지원단가 인상, 일자리 사업 규모 확대(11.5→14.5천명)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 3,500→5,050명, 1,016→1,089천원/월

- 장애인 복지일자리 : 7,700→8,850명, 273→292천원/월

- 경로당 안마사 파견 : 300→600명, 1,000천원/월(전년 동)

□ 장애아동가족지원 : (‘13) 677 → (’14) 725억원(48억원, 7.1%)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578→608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47→71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 : (‘13) 6.5→(’14) 11.6억원(5.1억원, 79.3%)

❍ 성년후견 활동비용 지원(1→6억),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1.6→2.1억)

□ 방과후 돌봄서비스 : (‘13) 1,246 → (’14) 1,320억원 (74억원, 5.9%)

❍ 지역아동센터 지원 : 905(3,742개소) → 979억(3,989개소) (월 420→433만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 2,700 → 3,500명 (월 109→112만원)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13) 576 → (’14) 632억원 (56억원, 9.7%)

❍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 확대 : 211→220개소 (신규 : 서울 2, 지방 7)

* 연 지원액 (전년 동, 서울/지방) : 기존 2/3억원, 신규 1/1.5억원(6개월)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13) 93 → (’14) 101억원 (8억원, 7.8%)

❍ 지원대상 : 52,016 → 56,616명, (요보호 31,900명, 기초 24,716명)

❍ 지원단가 : (요보호)23천원, (기초)28,8천원 → (요보호)전년동, (기초)29,3천원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매칭 동일 금액 지원,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

< 일반회계 →복권기금 이관 아동사업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계획안 (B)	증 감 (B-A)
					%
계	28,839	39,861	32,986	△6,875	△17.2
o 아동시설기능보강 *	7,623	15,261	6,430	△8,831	△57.9
o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6,913	7,259	7,407	148	2.0
o 입양아동 가족지원	14,303	17,341	19,149	1,808	10.4

* 아동시설기능보강 예산 감소 사유 : 소방법령에 따라 ’14.2까지 설치가 의무화된 소방설비(스피링쿨러 등) 설치가 ’12∼’13년 걸쳐 완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감소

3

보육부문 : (’13) 41,778 → (’14) 53,279억원 (11,501억원, 27.5%)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3) 25,944 → (’14) 33,293억원 (7,348억원, 28.3%)

❍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 769→807천명

지원대상	대상자 수	월 지원액
만0세	126→105천명	394천원
만1세	269→301천명	347천원
만2세	373→401천명	286천원

❍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 343→191천명

*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4세 보육료는 ‘14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15년부터는 3세 보육료도 교부금을 통해 지원

❍ 국고보조율(예산편성기준) : 49.4% → 64.4%

* 차등 보조율 : (’13)서울 10～30%, 지방 40～60% → (’14)서울 25～45%, 지방 55～75%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13) 8,810 → (’14) 12,154억원 (3,344억원, 37.9%)

❍ 지원대상 : 1,203→1,012천명, 지원단가 : 10~20만원 (전년 동)

* 12개월미만 : 20만원, 24개월미만 : 15만원, 24개월이상～취학전 : 10만원

❍ 국고보조율(예산편성기준) : 48% → 64.4% * 차등 보조율 보육료와 동일 적용

□ 보육돌봄서비스 : (‘13) 4,445 → (’14) 4,671억원 (226억원, 5.1%)

❍ 국공립 법인 인건비 3,048억원,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 606억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352억원,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508억원 등

□ 어린이집 확충 : (‘13) 165 → (’14) 353억원 (188억원 113.9%)

❍ 국공립 신축(국공립전환 포함) :　75→150개소

□ 공공형어린이집 : (‘13) 300 → (’14) 385억원 (85억원, 28.3%)

❍ 지원 대상 : 1,500 → 1,800개 어린이집

□ 어린이집 평가인증 : (‘13) 67 → (’14) 86억원 (19억원, 28.3%)

❍ 평가인증 실시 : 63(15,990개소) → 79억원(18,653개소)

4

노인부문 : (’13) 42,937 → (’14) 63,848억원 (20,911억원, 48.7%)

□ 기초노령연금 : (‘13) 32,097 → (’14) 52,002억원 (19,905억원, 62.0%)

❍ 상반기(16,073억원) : 4,051→4,185천명, 연금액 97,100→99,900원

❍ 하반기(35,699억원) : 4,051→4,470천명, 연금액 97,100→최대 20만원

→ 노인빈곤 완화 및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14.7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

< 기초연금 정부안 개요 >

▶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391만명)

▶ (급여액) 지급 대상자 중 90%(353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는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액 분포 (’12.12월말 수급자 기준)>

구 분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계
전체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391만명
-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	17만명	10만명	88만명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2～8만원) 포함

▶ (재원) 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소요 재정) ’14~’17년 4년 간 39.6조원 소요

연 도	’14∼’17	2020	2030	2040	2060
소요예산	39.6조원	17.2조원	49.3조원	99.8조원	228조원

* 2014년 편성예산 7조원 (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

▶ (시행 시기) 2014. 7월부터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13) 5,412 → (’14) 5,849억원 (437억원, 8.1%)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4,591 → 4,860억원

❍ 수혜대상 확대 38.9→44.0만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5.1만명, 173억 반영)

❍ 공무원·교직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464→438억원

* 사립학교 교직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분 중 직원분 제외 (건강보험과 동일)

□ 노인일자리 운영 : (‘13) 2,384 → (’14) 3,032억원 (648억원, 27.2%)

❍ 일자리 수 : 23→31만명으로 8만명 증가

- 사회공헌형 : 204(1,927억원) → 248천명(2,448억원) (월 20만원×9개월)

- 시장진입형 : 21(122억원) → 25.6천명(160억원) (연 180∼200만원)

- 시장자립형 : 5,600(133억원) → 6,000명(159억원) (월30만원×6개월)

- 재능활용형 : 30천명 (103억원, 신규) (월10만원×3개월)

□ 노인돌봄서비스 : (‘13) 1,182 → (’14) 1,432억원 (250억원, 21.1%)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466(독거노인 17만명) → 539억원(독거노인 20만명)

* 지원단가 679→698천원, 제공인력 7→8천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63(3만명) → 851억원(4만명)

* 단가 245→252천원/월, 노인돌보미 10→13천명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 25.2억원(신규)

- 36개소(개소당 1억원, 보조율 70%)

5

사회복지일반 : (’13) 6,575 → (’14) 7,183억원 (608억원, 9.2%)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13) 586 → (’14) 967억원 (381억원, 65.0%)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2,800 → 4,517명 (단가 30백만원)

- 기존인력 전환 : 564(2,800명) → 673억원(3,340명)

- 신규 채용 : 119억원(1,177명, 신규) * 서울 50%, 지방 70%

❍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 141억원(3,487명, 신규)

❍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 10억원(6개 주민센터 + 4개 군지역, 신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 1,884 → (’14) 1,907억원 (23억원, 1.2%)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411 → 1,452억원

* 지역개발형 지원대상 : 72,587 → 79,970명

❍ 산모신생아도우미 : 291 → 273억원 (국고보조율 기준 축소 75.5→71%)

→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사업 기획·집행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 지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3) 166 → (’14) 268억원 (102억원, 61.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고도화 : 55→131억원

* 기초생활 개별급여 등 제도개편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개선 : 57억원

□ 민간자원 연계·지원 및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등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7.8 → 10.8억원

❍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 52.9 → 68.2억원

6

보건의료 : (’13) 19,323 → (’14) 19,284억원 (△39억원, △0.2%)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13) 515 → (’14) 644억원 (129억원, 25.0%)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498→57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 5→7.2억원, 공공병원 인력 지원 5→50억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 지원 3억원(신규)

□ 국가예방접종실시 : (‘13) 1,052 → (’14) 1,816억원 (764억원, 72.6%)

❍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 640→999억원 (병의원 분담률 70→86%)

* 12세 이하 아동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전액지원(본인부담 : 5천원→무료)

❍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지원 : 313→142억원 (보건소 분담률 30→14%)

❍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신규) : 586억원

□ 의료취약지 지원：(‘13) 40 → (’14) 52억원 (12억원, 31.6%)

❍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 설치․운영 지원：2→10억원(2→10개소)

❍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설치․운영 지원：10억원(10개소, 신규)

❍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 : 2억원(1개소, 신규)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13) 108 → (’14) 137억원 (29억원, 26.8%)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지원 : 30억원 (3개소, 신규)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13) 352 → (’14) 422억원 (70억원, 19.9%)

❍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 314 → 326억

❍ 응급실 기반 자살지도자 지원 사업 : 10 → 20억(10→25개소)

❍ 심리적 부검(9.6억원), 홍보강화(8억원), 광주트라우마센터(30억)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 (‘13) 100 → (’14) 186억원 (86억원,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 165억원 (신규) *이전 지원

□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 100억원 (신규)

❍ 8개 사업단(Unit)에 평균 12.5억원(6개월) 지원 (공모)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R&D) : 120억원 (신규)

→ 개인별 맞춤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5개 부처(복지·농식품·해수·미래·산업부) 공동 프로젝트

□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R&D) : (‘13) 33 → (’14) 78억원 (45억원, 136.4%)

❍ 공사비 : 29→73억원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율 19.9→61.2%) * ’15년 개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 >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도 예산 (A)	’14년도 예산 (B)	증감 (B-A)	증감율
계	434,097	461,506	27,409	6.3
예산	172,084	204,170	32,086	18.6
기금	257,034	252,444	△4,590	△1.8
책특회계	4,979	4,892	△87	△1.7

□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 (‘13) 63 → (’14) 185억원 (152억원, 193.6%)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7→129억원

- 글로벌 인재양성센터 120억원(신규) : 복지부-고용부 협업사업 (리모델링비로 고용보험기금 102.6억원 旣 확보)

□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 (’14) 100억원 (신규)

❍ 민관 공동투자·금융조달 펀드(500억원) 조성 (정부 100억, 민간 400억)

* 건강검진센터 10개(40억원x10개) 및 전문병원 2개(50억원x2개) 등 진출 고려

7

건강보험 : (’13) 65,131 → (’14) 69,665억원 (4,534억원, 7.0%)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3) 58,284 → (’14) 63,221억원 (4,937억원, 8.5%)

❍ 일반회계 : (’13) 48,086 → (’14) 53,030억원 (4,944억원, 10.3%)

- 보험료 인상률 1.7%,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율 동결

* ’14년 예상보험료수입 370,464억원의 14% 및 ’14년 과징금 예상수입 143억원의 50%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 반영

❍ 건강증진기금 : (’13) 10,198 → (’14) 10,191억원 (△7억원, △0.1%)

-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 감소로 지원 금액 감소

* ‘12년도 부담금수입 15,497억원(44.3억갑)×65%≒10,191억원

□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 (’13) 6,844 → (’14) 6,441억원(△403억원, △5.9%)

❍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의 20% 지원

* 보험료율 인상률 1.7%, 대상인원 증가율 (국가공무원) 0.9%/(사립교직원)2.6%, 보수월액 증가율 (국가공무원) 2.8%/ (사립교직원) 2.8% 적용

- 공무원 : 297천명, 4,464천원 → 298천명, 4,785천원

- 사립교직원 : 323천명, 4,727천원 → 332천명, 4,903천원

- 보험료율 인상률 : (‘13) 1.6% → (‘14) 1.7%

→ 사립학교 직원 제외 : △103,18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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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 (’13) 135,539 → (’14) 152,189억원 (16,650억원, 12.3%)

□ 연금급여 : (‘13) 128,303 → (’14) 145,814억원(17,511억원, 13.6%)

❍ 수급자 : 349 → 382만명

- 노령연금 : 107,400(2,795천명) → 118,361억원(2,988천명)

- 장애연금 : 3,866(82천명) → 4,231억원(79천명)

- 유족연금 : 13,784(529천명) → 15,428억원(560천명)

- 반환일시금 : 3,253(82천명) → 7,794억원(197천명)

□ 본부 이전직원 주거 지원(신규) : (’14) 43억원

❍ 공단 본부 지방이전에 따른 기숙사 신축 1차년도 사업비

* 본사-지사간 순환보직자 대상(76명 수용규모), 총 사업비 97억(’14∼’15년)

□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 (’13) 300 → (‘14) 201억원(△99억원, △33%)

❍ 지원대상 : 6,000 → 4,020명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 대부(5백만원 한도)

□ 출산크레딧* 급여 : (‘13) 0.1 → (’14) 0.2억원(0.1억원, 100.0%)

❍ 대상자 : 112→157명, 국고 30%

* ’08.1.1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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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14) 537억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14년 한도액 규모는 1건에 537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14한도액	비 고
합 계	537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 현대화(신축)	537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12번지 일대 ▪총사업비 : 537억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891㎡, 병원 건축연면적 26,876㎡ (지하 2층, 지상 4층 예상) ▪시설내용：지방의료원 300병상(급성기 235, 격리병상 15, 요양 및 재활 50) ▪사업기간 : 건설(24개월) 2015.12～2018.2, 운영 → 준공 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