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14기 songdoduk]

문)저는12년전 甲에게 금 1억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고, 세월이흘러 한달 후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연장하는 방법을 요?

답)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11,10,87다1761).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10년)이 연장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