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관통관절차, 세관검사 및 세관수수료에 관한 정부규정

[호치민곰탱이]

세관통관절차, 세관검사 및 세관수수료에 관한 정부규정

　(1999.3.27)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통관대상　

수출입 및 통관되는 상품, 짐, 외화, 귀금속, 베트남 화폐, 자료, 문화품, 우편물, 기타 재산 및 물품과 베트남 영토를 통과하거나 수출입되는 운송수단(이하 세관통관대상이라 부름)은 본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베트남이 서명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는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있는 아래 단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세관통관절차란 통관대상이 수출입, 출국, 입국 및 통과(Transit)할 때 세관 통관 절차를 밟는 자와 세관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업무이다.　

2. 짐(휴대품과 발송하는 짐을 포함)이란 베트남 영토에 입국, 출국하는 승객과 베트남 영토에 입국, 출국, 통과하는 운송수단에서 근무하는 자의 여행 목적 혹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다.　

3. 본 규정 상의 수출입 물품이란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품, 재수입을 위한 임시 수출품 및 통관상품을 까지를 포함하며 상업계약에 따라 베트남 상인과 외국 상인 사이의 매매 물품으로 이해된다.　

4. 수출입 제한품이란 수출입 쿼터 혹은 상공부의 혹은 분야를 관리하는 허가서가 있어야만 되는 수출입 상품이다.　

5. 출입국, 통과 운송수단이란 육로, 철도, 항공로, 해로, 수로를 통해서 베트남 국경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이다.　

6. 세관통관 절차를 밟는 자란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과 통관을 실시하는 자이다.　

7. 세관 신고자란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서에 서명한 자로, 상품의 소유주 혹은 상품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다.　

8. 세관신고서란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을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증서로, 세관총국이 규정한 통일 양식이다.　

9. 세관서류는 세관 신고자가 신고하고 서명한 세관신고서와 개별 세관 통관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관련 첨부 서류를 포함한다.　

10. 세관신고란 세관신고자가 세관신고서의 각 구체적인 항목의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다.　

11. 세관검사란 세관이 세관서류와 실제 상품, 물품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 확정하는 일이다.　

12. 상품 반출허가(역자주: 원문은 상품의 해방)는 세관이 통관절차가 끝난 상품을 통관절차를 밟은 자의 결정 하에 두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13. 세관봉인이란 위에서 언급한 대상의 원상태를 보장할 목적으로 운송수단, 창고, 상품 혹은 물품을 저장한 용기, 상품, 물품에 세관의 표식을 하는 것이다.　

14. 세관호송이란 통관절차를 마치지 않은 수출입 물품 혹은 한 입국지를 통해 들어온 통과 운송수단을 세관직원이 감찰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토 상의 다른 입국지 또는 특정한 지역으로 운송수단에 동행하는 것이다.　

15. 세관감찰이란 세관의 통제범위에 속한 지역, 시한 내에 있는 상품, 짐, 운송수단을 세관이 감찰하는 것이다. 감찰은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직접감찰은 세관직원이 실시하는 감찰이며 간접감찰은 실링, 봉인을 통해서 하는 감찰이다. 그리고 기타 업무 기술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조: 세관통관 절차를 밟는 자　

세관통관 절차를 밟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통관대상의 소유자　

+ 통관대상 소유자로부터 합법적 위임을 받은 자　

+ 법률 규정에 따라 통관서비스를 하는 자　

+ 입국, 출국, 통과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자　

제4조: 세관통관절차 지점 및 세관검사 지점　

세관통관 절차지점이란 항구(내륙항 포함), 국제민간공항, 육로국경 출입국지, 국제선 연결철도역, 국제우체국과 세관총국장의 제의에 따라 정부수상이 결정한 기타 통관지역이다.　

세관검사지점이란 본 조 1항에서 언급한 세관통관지역과 세관총국장이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 검사지점이다.　

재5조: 세관통관절차 시한　

1. 수출입 상품 및 짐에 대해서:　

수입상품: 상품이 도착하여 선하증권에 기록된 하역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출상품: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8시간 전　

출입국자의 짐: 승객운송수단이 입국지에 도착한 직후와 운송조직이 승객을 위한 출국절차를 종료하기 전　

통과 상품: 상품이 최초로 입국지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마지막 출국지를 떠나기 전　

2.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해서:　

해로운송 수단: 항구로부터 선박이 통보받은 정박지에 도착한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와 출항 1시간 전.　

항공 운송수단: 입국수단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그리고 출국수단에 대해서는 운송조직이 출국 승객 및 수출품의 절차를 종료한 후.　

철도, 육로, 수로 운송수단: 최초 입국지에 도착한 즉시 그리고 최종 출국지를 통과하기 전.　

통과 운송수단: 최초 입국지에 도착한 즉시(항공기가 수리를 위해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 그리고 통과 운송수단이 최종 출국지를 떠나기 전.　
　
　
제2장 세관통관절차

제1편 수출입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6조: 세관신고와 서류의 접수　

1. 세관신고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세관총국장이 규정한 세관 신고서 양식에 따라 세관 통관대상을 스스로 신고(서면신고 혹은 전자통보)한다.　

b) 세관서류를 제출, 제시한다.　

- 수출품에 관한 서류.　

+ 세관신고서　

+ 상업 계약서　

+ 구체적인 상품 면세서(동일한 상품이 아닌 경우)　

+ 기타 서류(수출제한 혹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상품의 경우)　

- 수입품에 관한 서류.　

+ 세관신고서　

+ 상업 계약서　

+ 구체적인 상품 명세서(동일 상품이 아닌 경우)　

+ 상업송장(Invoice)　

+ 선하증권(B/L) 사본　

+ 기타 서류(수입제한 혹은 별도 규정이 있는 상품의 경우)　

2. 세관서류를 접수하는 세관직원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 세관서류의 합법성과 일치성을 검사한다.　

- 세관신고자의 자진 신고내용과 스스로 계산한 세금을 검사한다.　

- 세관서류 검사결과와 검사항목에 따라서 적합한 검사방법을 제시한다.　

3. 세관서류는 등록된 후에 보완, 수정, 삭제할 수 없다. 상품을 검사하기 전에 통관자가 수정, 보완을 원할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를 진술하여 공문으로 통관지 세관에 보내야 한다. 만일 세관이 수정, 보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수정, 보완을 승인한다.　

제7조: 상품의 제시 및 검사　

1. 통관자에 대해서:　

a) 세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와 시간에 상품 전부를 제시한다.　

b) 세관의 상품검사 업무 수단(역자주: 차량 등) 및 보조자를 배치한다.　

c) 상품검사하는 동안 배석한다.　

2. 세관에 대해서:　

a)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 상품과 화주가 스스로 신고한 서류 및 스스로 계산한 세금을 대조하는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b) 수출입에 관한 국가의 규정과 통관자의 법률 집행 과정, 상품의 원산지, 종류 및 성질에 근거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세관은 세관총국장의 규정에 따라 전부검사, 포장된 상태의 검사 혹은 랜덤(Random- Sampling)검사 방법을 결정한다.　

c) 세관신고서에 검사결과를 확인하는데, 그 중에는 상품의 검사방법, 구체적인 검사결과와 화주의 자진 신고와 세관원의 실제검사 사이의 차이(있다면)를 분명히 기록한다.　

3. 세관통관자가 세관의 상품검사 결과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허가한 감정조직에서 감정 요구권이 있다. 만일 세관이 위 감정결과에 합치하지 않으면 세관은 과학기술환경부 혹은 전문관련부서에 해결을 제의한다. 과학기술환경부 혹은 전문 관련부서의 결론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　

제8조: 세금의 통보, 징수, 납부　

세금의 계산, 통보, 징수는 수출입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화주의 자진 신고서와 세금계산에 근거하여, 세관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징수 절차 를 실현하거나 혹은 세금을 고지한다.　

2. 세관의 검사결과에 의한 세금과 화주가 계산한 세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새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의 보완 혹은 조정하여 납세 고지를 한다.　

3. 법률이 규정한 시한 내에 세관통관 절차를 밟는 통관대상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상품의 수출입세 및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세금(있다면)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상품 반출허가　

1. 무관세 상품, 세금 면제 상품, 영세율 상품 및 기타 특별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결론이 있은 직후에 반출을 허가한다.　

2. 세금을 납부하는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반출을 허가한다. 세금 징수 유예 상품은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에 반출된다.　

제10조: 상품 반출 후의 검사　

1. 기업은 상품반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반출된 상품의 세관서류를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 세관에 그 서류와 장부 및 관련 증서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2. 세관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검사를 통해서 혹은 기타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관한 차이를 발견하면 기 반출된 상품에 대한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장부 기타 관련 증서의 검사가 허용된다.　
 

제2항 기타 수출입 형식에 대한 통관절차
 

제11조: 통과상품　

1. 통과상품에 대한 세관통관절차는 최초 입국지와 최종 출국지에서 실시해야 한다. 운송상품은 규정된 시간과 노선 및 출입국을 통해서 오고 가야 한다. 세관봉인 혹은 호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　

2. 베트남 통과상품이 베트남 영토를 떠나는 운송수단을 기다리기 위해서 임시로 창고에 보관되거나 운송수단을 교체한다면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품이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상공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본 규정 제2장 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출입국지 세관에 납부해야 할 서류.　

a) 직접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 상품의 약식 신고서　

- 상공부의 통과허가 공문(항공로를 통한 직접 통과 상품은 제외)　

b) 베트남 영토를 떠나는 운송수단을 기다리기 위해서 임시로 창고에 보관되거나 운송수단을 교체해야 하는 통과상품에 대해서:　

- 세관 신고서　

- 상공부의 통과허가 공문　

- 선하증권(사본)　

제12조: 전시, 전람회 참가를 위한 수출입 상품　

1. 전시, 전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수입상품은 전시, 전람회가 개최되는 지점에서 세관통관 절차를 밟는다.　

2. 전시, 전람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시, 전람회에 참가한 상품(전시, 전람회 기간 동안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미사용 물품을 포함) 전부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3. 전시, 전람회 참가하기 위해 임시 수입품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전시, 전람회 참가 상품을 가진 자는 통관절차를 밟는 세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세관 신고서　

- 선하증권(수입품에 대해서)　

- 상품의 구체적인 신고서　

b) 상업 전시, 전람회에 진열된 상품으로 수입제한 품목에 속하면 상공부의 허가가 있을 때만 판매, 증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는 품목에 속한 상품은 해당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에 언급한 상품의 판매, 증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외국의 전시, 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임시 수출되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개인, 조직의 상품이 만약 수출제한 품목에 속하면 상공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a) 세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신고서　

- 구체적인 상품 명세서　

- 외국에서의 전시, 전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수출 허가 공문　

b) 외국의 전시, 전람회에 진열된 상품 혹은 사용된 상품을 증정할 경우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수출세(있다면)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생산품의 진열, 광고, 소개를 위한 임시 수입품　

1. 생산품의 진열, 광고, 소개를 위한 임시 수입품은 상공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세관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세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신고서　

- 관할 권을 가진 기관의 허가공문　

- 구체적인 상품 명세서　

3. 진열, 광고, 소개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임시 수입된 상품 전부와 운송수단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만일 베트남에서 판매한다면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에는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관리를 받는 상품에 속하면 관련 부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4조: 원조품　

1. 수입 원조품에 대한 세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신고서　

- 재무부가 발급한 원조품 확인 증명서　

- 구체적인 상품 명세서　

- 선하증권(사본)　

2. 수출 원조품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신고서　

- 관할권을 가진 기관의 허가 공문　

- 구체적인 상품 명세서　

제15조: 우체국을 통한 수출입 상품은 특정 관리 대상에 속한 상품은 그 관리 대상에 대한 통관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면세 규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있다면)을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베트남의 항구 및 내수면 항에서의 출입국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상품 매매　

1. 출입국하는 외국 운송수단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인은 경영등록증에 기록된 업종과 부합해야 하고,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경영등록증에 기록된 업종과 부합하는 상인은 출입국하는 운송수단에 상품,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국경 거주자의 물물교환, 상품 매매　

1. 세관은 세관은 세관통관절차를 밟기 위해서 베트남 국경지역내 거주자 및 인접국에 인접한 지역 내 거주자가 허가받은 국경을 통한 상품교환, 수량, 가격, 품목에 관한 국가의 제도, 정책을 근거로 한다. 허가한 규정을 초과한 상품, 수량, 금액은 수출입세(있다면)를 납부해야 한다.　

2.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과 인접국 사이에 세관합의서와 국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합의서를 따른다.　

제18조: 이전재산 및 상속재산의 수출입　

1. 베트남에 거주하는 동안 생활 및 근무용으로 베트남에 들여온 외국인의 재산은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세관 신고서　

b) 베트남 관계기관이 발급한 베트남 근무, 업무 확인서　

c) 구체적인 재산 명세서　

2.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베트남에서의 근무, 업무가 종료된 외국인 재산의 해외 반출은 다음의 세관 서류가 있어야 한다.　

a) 세관 신고서　

b) 외무부 혹은 베트남 관계기관이 발급한 근무, 거주 종료 확인서　

c) 구체적인 재산 명세서　

d) 세관의 임시 수입재산 목록을 첨부한 수입신고서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품에 대한 납세 증명서　

3. 경영, 근무를 위해 외국에서 구매 혹은 베트남에서 반출한 베트남인, 조직의 재산을 시한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는 통관을 해야하고 다음 서류가 있어야 한다.　

a) 세관 신고서　

b) 외국에서의 경영허가 및 근무허가 혹은 베트남으로의 귀국허가에 관한 관계기관의 결정서　

c)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증명이 되는 수출신고서 및 증명서 혹은 외국에서 구매한 송장　

4.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및 가정의 재산을 베트남 거주가 허용되어 반입하거나 외국 이민이 허가되어 반출할 때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세관 신고서　

b) 베트남 거주허가 결정 혹은 외국 이민허가 결정서　

c) 구체적인 재산 명세서　

d)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의 수출입 세관통관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세관 신고서　

b) 상속재산에 관한 합법적인 서류　

c) 구체적인 재산 명세서　

제19조: 짐, 외화, 귀금속, 베트남 화폐의 수출입　

1. 출입국지에 도착한 직후 신고해야 할 짐(휴대용 짐과 부친 짐을 폼함)을 갖고 있는 자는 신고해야 하고 세관이 요구할 때 세관에 제시해야 한다.　

2. 승객이 입국시에 신고한 임시 수입품은 출국시 그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승객이 출국시 신고한 임시 수출품은 입국시 그 물품을 반입해야 한다.　

3. 승객이 출입국시에 휴대한 보석과 귀금속(금이 아닌 것)은 상공부의 규정에 따르고, 세관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승객이 출입국시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 외화, 베트남 화폐를 휴대하면 그 초과분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출국시 휴대한 금과 외화는 초과분에 대한 신고 외에도 베트남 중앙은행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은행의 외화반출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제20조: 베트남에 주재 사무실이 있는 외교, 영사기관, 국제조직 및 기타 외국조직의 업무, 생활용 수출입 상품은 세관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관 신고서　

- 세관이 발급한 허가서　

- 물품 명세서　

-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사본)　

- 만일 재수출 상품이면 세관이 확인한 수입 세관신고서　

- 재수출 상품에 속한 상품으로 베트남에서 양도, 판매가 허용된 경우 수입세 납부 영수증　

제21조: 우대, 면제권을 가진 자의 출입국 운송수단 및 수출입 휴대품　

1. 아래의 우대, 면제권을 가진 자의 출입국 운송수단 및 수출입 휴대품은 세관통관절차가 면제된다.　

a)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및 국가, 국회, 당대표단의 구성원, 당 지도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및 베트남 조국전선 내의 각 단체 중앙기관이 업무차 외국을 갈 때와 귀국시.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및 국가, 국회, 당대표단의 구성원, 당 지도자,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및 베트남 조국전선 내의 각 단체 중앙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로 지도자, 대표단의 단원, 개인 혹은 베트남 회의에 참가하는 자.　

2. 아래 사람의 휴대품과 운송수단은 세관검사가 면제된다.　

a) 외무부 혹은 외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총영사관이 발급한 혹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공인한 국가의 외무부 혹은 관계기관이 발급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자　

b) 부인(혹은 남편), 동행하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본조 2항 a)에 언급한 자의 가족　

c) 세관총국장으로부터 세관검사 면제서류를 발급받은 자　

d) 본조 제2항에 언급한 자로 베트남 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품목, 베트남의 검역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만 하는 물품을 휴대품 또는 운송수단에 포함하고 있다는 확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세관총국, 외무부는 본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제22조: 분실, 표류, 오인된 수출입 짐, 상품에 대해 만일 상품, 짐의 소유주를 확인한다면 그 사람이 상품을 인수하기 위한 통관을 해야 하며, 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　

- 상품 명세서(있다면)　

위에 언급한 상품, 짐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제23조: 기타 형식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통관절차　

임가공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상품과 베트남에 있는 외국투자자본 기업의 수출입품, 재수출용 임시 수입품, 재수입용 임시 수출품과 통과상품, 외국상인과의 매매대리점 게약에 따른 수출입품, 면세점의 수출입 상품, 공업단지와 수출가공구로 반입 반출되는 상품, 보세창고로 입고되는 상품, 수상의 결정에 의한 국방, 안보용 상품에 대한 세관통관절차는 본 규정 제2장 1편 규정과 유형별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편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통관절차

제24조: 일반 규정　

1. 운송수단은 베트남 영토에 입국, 출국, 통과시 최초 입국지와 최종 출국지에서 세관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운송수단의 통관시 만일 밀수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 운송수단의 운전자는 검사를 위한 세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군사용 목적의 운송수단의 출입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항공기의 출입국　

1. 비행운영센터의 지휘자는 공항주재 세관에 정기 및 비상 비행계획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상업계약을 갖고 있는 각 항공사는 상품, 승객, 비행단 및 항공기 근무자 그리고 기타 특별한 정보(있다면)와 같은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공항세관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와 항고기관이 승객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항공기의 조종사 혹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a) 상품 및 짐의 약식 보고서　

b) 비행단 및 항공기 근무자의 명단　

c) 승객의 명단　

제26조: 출입국 선박　

1. 항만관리소는 출입국 선박의 입항 예정시간, 예인지점, 예인선, 선명, 국적, 출항지, 목적지, 선박의 중량 및 항만관리소가 지정한 정박지 도착시점을 항만세관에 사전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세관은 규정된 위치에서 선박의 출입국 절차를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에 항만관리소가 제안하고 세관이 승인하면 베트남 영해 상의 다른 지역에서 세관통관절차를 할 수 있다.　

3. 항국관리소로부터 선박이 예인위치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늦어도 2시간이내와 선박이 항구를 떠나기 1시간 전에 선장 혹은 대표자는 항만세관에 선박의 항해일지(입국 선박에 대해서)와 상품선적도를 제출해야 하고, 아래의 서류를 납부해야 한다.　

- 선박 적재 화물의 약식 보고서　

- 도착 선박신고서(입항시)　

- 선박의 원료, 연료, 식량, 식품 신고서　

- 선박 내의 폭발물, 인화물, 환각제, 독극물, 무기 신고서　

- 선원 명부　

- 승객명부(있다면)　

- 선원의 상품, 짐 신고서(베트남 선박의 경우)　

제27조: 철도로 출입국하는 국제열차　

1. 출국하는 국제열차가 국경역에서 출국할 때 열차의 장 혹은 대표자는 다음 서류를 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 열차 기관사 명단, 승무원 명단 신고서　

- 통과상품을 포함한 수출화물의 약식 신고서 혹은 선하증권사본(화물열차인 경우)　

- 승객명단과 승객의 화물탁송표(여객열차인 경우)　

- 열차의 원료, 연료, 식량, 식품 신고서　

2. 국제열차가 입국지 국경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의 장 혹은 대표자는 역 세관에 다음 서류를 납부해야 한다.　

- 열차 기관사 명단, 승무원 명단 신고서　

- 통과상품을 포함하여 수입상품의 약식 보고서 혹은 선하증권(사본)과 기타 관련 서류(화물열차의 경우)　

- 화물 탁송표(역객열차의 경우)　

- 열차의 원료, 연료, 식량, 식품 신고서　

- 국내 각 역에서의 상품 하역에 관한 약식 보고서　

3. 국제열차가 국내 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의 장 혹은 대표자는 역 세관에 다음의 서류를 납부해야 한다.　

- 통관을 위해 국경역 세관이 국내역으로의 반입을 허가한 수입상품의 약식 신고서　

- 선하증권(사본)　

- 통과상품의 인도서(있다면)　

제28조: 출입국 자동차　

출입국하는 자동차는 국경 출입국지의 규정된 장소에 주자해서 통관을 한다. 화주, 운전사 혹은 대표자는 출입국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수출입 상품 신고서　

- 짐 신고서 혹은 운전사의 수출입 짐 수첩(상시 국경을 통과하는 베트남 운전사에게 성급 세관이 발급한)　

- 승객명단 및 승객의 짐 신고서　

제29조: 군용 운송수단　

군용운송 수단이 민간인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여 출입국할 때는 다른 운송수단의 출입국과 같이 통관을 해야한다.　

세관총국은 국방부와 함께 군사임무를 수행하는 출입국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통관절차를 규정한다.　

제30조: 통과 운송수단　

1. 출입국지에 도착한 즉시 운송수단의 운전자는 기타 출입국 운송수단과 마찬가지로 세관신고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출입국지 세관에 신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2. 기술적인 문제로 기착한 항공기는 세관통관절차를 밟지 않지만 세관의 감찰은 받아야 한다.　

3. 통과 운송수단은 호송, 세관봉인 및 노선에 관한 세관의 규정을 바르게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기타 운송수단　

카누, 보트 혹은 토속적인 운송수단(역자주: 우마차 등)과 같은 기타 운송수단은 출국, 통과시에 운소수단의 주인 혹은 조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 수출입상품의 약식 보고서(있다면)　

- 운송수단 조종자 및 운송수단 근무자 그리고 승객(있다면)의 짐 신고서　
 

제3장 세관감찰

제32조: 세관감찰의 범위　

세관감찰은 다음 대상에 적용한다.　

1. 세관통관 절차를 마쳤으나 수출되지 않은 상품 혹은 수입되었으나 통관을 마치지 않은 상품, 베트남을 통과중인 상품.　

2. 항국, 공항에 정박, 대기 중인 출입국 운송수단.　

3. 세관의 감찰 시한 내에 있는 창고에 있는 수출입 상품.　

제33조: 대상별 감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수출품: 상품의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 반출될 때 까지.　

2. 수입품: 최초로 출입국지에 도착한 때부터 세관통관절차를 마칠 때까지.　

3. 통과상품: 최초 입국지에 도착한 때부터 최종 출국지를 떠날 때까지.　

4. 창고 보관상품: 입고 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출고절차를 마칠 때까지.　

5. 운송수단: 내수면 항구지역 내, 국ㄱ경으로부터 관문지역으로, 국경역으로부터 그리고 국경지역으로부터 내수면 항국지역으로 운송수단의 이전시간이다. 공항에서, 국제철도역에서, 육로관문지역, 수로관문지역에 운송수산이 기착, 정착한 시간이다.　

6. 통과 운송수단: 최초 입국지에 도착한 때부터 최종 출국지를 떠날 때까지.　
 

제4장 세관 수수료
 

제34조: 다음 경우에 세관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수출입 상품의 통관 절차　

2. 세관 창고에 보관 및 탁송화물　

3. 상품에 대한 호송 및 봉인　

4. 세관증명서의 재발급 및 세관의 권한에 속한 용역활동에 대한 허가서 발급　

5. 통과상품, 짐, 운송수단　

제35조: 세관 수수료의 징수 요율 및 사용　

본 규정 34조에 규정된 개별의 구체적인 세관 수수료의 징수요율 및 사용은 재무부가 세관총국과 합의하여 규정한다.　

  제5장 위법 처리
 

제36조: 청원, 고소　

1. 개인 및 조직은 세관원의 규정 및 법률위반에 관해 감사기관 및 각급 세관장에게 청원, 고소할 권리가 있다.　

2. 청원, 고소를 받은 각급 세관장은 공민의 청원 및 고소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의 규정에 맞게 각 청원, 고소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제37조: 위법처리　

1. 본 규정을 위반한 세관통관자는 위반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리 혹은 법률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다.　

2. 본 규정에 반하여 직무, 권한을 남용한 세관원은 위반정도에 따라서 징계처리 혹은 법률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38조: 본 규정은 각료회의 의장(현재는 정부)의 1991년 5월 27일자 규정 171/H§BT을 대체하고,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을 발한다.　

제39조: 세관총국장은 자신의 직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규정된 각 조항의 구체적인 안내 규칙을 공포할 책임이 있다.　

각부 장관, 부급 기관장, 정부기관, 성 및 중앙직속 시 인민위원장은 본 규정의 시행책임이 있다.　
 
 

정부수상 판 반 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