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 뚫고 날개 편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하은초]

국민의힘 반대 뚫고 날개 편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논썰]

• 한겨레 원문
• 입력2023.04.15 09:00최
• https://youtu.be/oiHQ0gtZuog

정의당 “4월 국회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지정” 밝혀

‘50억클럽 특검’ 77.6%, ‘김건희 특검’ 60.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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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지지부진하던 ‘50억 클럽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정의당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바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일단 법안심사소위는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미 “이 법안을 다루는 1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국민의힘이) 1소위에서 보여준 태도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한 협력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 법사위 안에다가 이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남은 국회 절차를 저희들이 또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상임위 자체에서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특검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고 지연 전술을 펼 경우, 본회의로 직행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점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것에 대한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 한 8개월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달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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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도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까지는 최장 240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지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안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당연히 최대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8개월 뒤인 올 연말은 돼야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 직회부를 더 늦추면, 내년으로 법안 처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특검 구성 시한과 특검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하면 자칫 내년 4·10 총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못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진 마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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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김건희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하나 더 특기할 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도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안도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의힘의 몽니가 계속되자, 김건희 특검법안은 아예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애초 주장했던 ‘쌍특검’ 동시 추진으로 방향을 튼 셈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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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늦었지만 정의당 진전된 결단 다행스럽게 평가한다. 민주당은 국민 뜻 따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야당과 힘을 합쳐 반드시 4월중 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박홍근 원내대표, 13일 당 정책조정회의)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50억 특검법에서 (법사위) 상정을 합의했습니다. 합의할 때 그 당시 정의당에서는 4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요건을 걸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정의당스럽지 않은 태도변화이고요.”(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의당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지 않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특검에 반대하다가, 지난 2월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에야 들끓는 비판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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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요구하는 특검은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계속 의혹이 남아있는 말하자면 최종 수단인데…”(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29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검찰 수사를 보고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마냥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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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연작전에 정의당 돌아서

실제 법사위에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이런 의구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하는 법안소위 회의에도 두차례나 불참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섰습니다. 4월6일과 10일 법안소위에 잇따라 불참했고, 4월11일 법안소위에선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이 특검법 의결을 선포하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특검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비춰볼 때, 법안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한 특검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 의결을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통과시키거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이걸 열어줄지도 불확실한데다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신속한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가 아닌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캐스팅 보트를 쥔 조 의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조정훈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조정훈 “이게 5월이든 6월이든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권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특검 갈 수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3월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그러나 4월을 넘길 경우 앞에서 봤듯이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연계돼 특검이 제 역할을 다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무조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듭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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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지·능력 불신 자초한 검찰

사실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간 검찰 행태에 비춰보면,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씩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명단에는 모두 6명이 거론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입니다. 이들 중 특검법안 발의 전까지 강제 수사가 이뤄져 기소된 인물은 곽상도 전 의원 한 명 뿐입니다. 그나마 곽 전 의원도 부실 수사와 기소, 문구적 법리에만 치중한 판결의 결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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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곽상도 의원 못지 않게 뚜렷한 연루 정황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 초기 박 전 특검 계좌에서 5억원이 화천대유 쪽으로 송금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고, 화천대유가 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한 차례 소환했을 뿐 특검법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단 한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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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상정된 날, 검찰 박영수 압수수색 ‘손절’

그러다 지난 3월30일 특검법안이 상정된 날, 갑자기 박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6개월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 부탁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돕고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정황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근에는 2014년 남욱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한 정민용 변호사 등이 모인 식사 자리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참석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사업 초기부터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는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건지는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 타임 스케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1년반 동안이나 아무 것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은 박 전 특검을 봐주다가 특검 여론이 커지자 손절에 나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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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이 진실규명 방해” 궤변

특히 한동훈 장관이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특검법 상정에 대해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비춰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죠.”(한동훈 법무부 장관, 3월30일 국회 법사위)

이미 검찰의 수사 의지는 심각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곽상도 1심 무죄 등으로 수사 능력에 대한 믿음도 깨진 지 오랩니다. 결국 검찰이 진실규명 임무를 오랫동안 방기해왔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령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6%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0.0%로 나타났습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야말로 지금 국민의 강력한 요구임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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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검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 방기를 덮어주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특검 도입을 계속 미룬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늦어도 4월27일 본회의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의 동참으로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국회가 특검 도입을 바라는 민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https://youtu.be/oiHQ0gtZu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