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의 요약해놓은 글만 보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단에 정리해놓은 팟빵을 통해 [다시듣기]로 청취하면서 글을 보시면 효과짱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논란 ■■■
■■■ 위안화와 원화의 가치는 항상 같이 움직이나요? ■■■
■■■ 휴가철 숙박비 환불기준 ■■■
■■■오늘의 숫자 10만명■■■
■대기업들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삼성 3만, SK 46조 투자와 2만명, 현대차 연간 천명, 롯데 2만4천, 한화 1만7천명
=> 10만명
■대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것은 환영할 일이나, 노동개혁 추진중인 정부가 재계에
고용절벽 해소를 요구한 직후에, 또한 정부에 무언가 아쉬운게 있는 그룹들이 내놓은 계획 이라 의심적은 시각도 있고, 확실한 보장도 아니라 실제 효과는 두고 봐야 한다.
■기업들이 마지못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다면 취업에 목을매는 청년들에겐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쁠때 인재를 뽑는게 좋겠습니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고, 주식도 주가가 떨어졌을때 사야 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 뉴스 ■■■
■주요 투자 은행들은 올해 중국이 성장율 7% 달성을 못할 것이라 예측.
전망치는 6.9%
IMF와 OECD도 6.8% 성장 예상.
내년에도 6.8%의 경제 성장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
■오는 10월부터 자동화기기에서 모자,선글라스를 착용한채 인출 못함.
보이스 피싱 사기범을 막기 위함. 안면인식카메라 설치 할것임.
피치못할 사정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경우는 추후에 대책을 내 놓기로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금액이 300->100 만원으로 하향 조정,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바로 찾거나, 이체 해야할 경우는 은행 창구 방문 하면 가능함.
■미국의 결제 서비스 페이팔을 통해 내가 나에게서 물건을 산것으로 하고 카드회사로 부터 물건 값을 받는 페이팔 카드깡이 늘고 있음.
■7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서 5조원의 주식과 채권을 팔았음.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가장 큼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논란 ■■■
■자동차세는 보유 하는 과정에서 내는 지방세
세금 부과 방식은 CC로 부과
1600 cc이하는 cc당 140원
2000 cc이하는 200원. 2000 cc넘으면 220원
■차 가격과 상관없이 2000cc차라도 3천만원 짜리와, 6천만원차의 세금이 동일.
즉 보유한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는 2배의 차이지만 세금이 같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
=>똑같은 면적의 집이 서울에 있든 시골에 있든 똑같은 세금이 부과 되는 것임
■2011년에 논의 되었음.
연료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
=>자동차회사,에너지업계서도 시기상조란 의견.
2014년에 다시 논의 하기로 하였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브지 되었음.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를 무엇으로 보는가? 재산으로 보는가 운송수단에 중심을 두는가?
헌법재판소는 도로를 운행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기에 배기량 기준에 과세가 합당 하다고 결론 낸 적이 있음.
비싼차는 신차 구입시 비싼만큼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를 더 많이 냈다.
이것으로 재산적 가치에 비중을 든 세금을 충분히 냈다.란 주장
비록 살때 세금을 더 냈어도 재산적 가치가 유지 되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는것.
■배기량 기준으로 바꾸자에 반대하는 곳이 자치단체임.
==> 자동차세는 지방세임. 상대적으로 비싼차가 많지 않은 곳의 지방은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
■바꾸기 싫어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해 단체의 조절을 하는게 더 어렵다는 점.
==> 자치단체, 자동차회사, 환경단체, 에너지 단체 모두 관련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