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2022년 대비 감정평가사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기본강의 계획서  □ 강 사 : 법학박사 강 정 훈 감정평가사 (現 보상법규 전문강사, 국민대 법학박사, 18회 법규수석 합격 78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제안심의회 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국토교통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법제처장 표창, 대한적십자사 공로상등 수상) 저서: 감평행정법,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본강의,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종합문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총20권) (E-mail : kbw1472@hanmail.net, 핸드폰번호: 010-2985-7800 강정훈상담폰) □ 일정 : 2021년 6월 30일 ~ 8월 6일 (12회) □ 시간 : 매주 수요일/금요일 19:00 ~ 22:00 □ 교재 :- 주교재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제4판(강정훈, 박문각, 2021년)- 부교재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부교재(암기장포함) 제본(강정훈, 2021년) □ 참고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강정훈, 박문각, 2020년)- 감정평가사법전 개정판(박문각, 2021년)  Ⅰ. 강의 진행 계획서<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100%; height: 1368px;" border="1" data-ke-style="style4"><tbody><tr style="height: 36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36px;" colspan="1" rowspan="1">회수</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36px;" colspan="1" rowspan="1">공부범위</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36px;" colspan="1" rowspan="1">감정평가 및 보상법규</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36px;" colspan="1" rowspan="1">감평행정법 복습 및 법전정리(기타)</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1</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토지보상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보상법규 체계도(총론/각론) □ 공용수용 총론 -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최근 5년간 기출문제의 분석과 대응 방안 - 토지보상법 제1조 - 제8조 - 법치행정의 원리 -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 총론과 행정행위 파트 - 고득점 답안쓰기 요령</td></tr><tr style="height: 90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90px;" colspan="1" rowspan="1">2</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90px;" colspan="1" rowspan="1">토지보상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90px;" colspan="1" rowspan="1">-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대상자,목적물</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90px;" colspan="1" rowspan="1">- 행정행위의 개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토지보상법 제9조- 제25조</td></tr><tr style="height: 72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72px;" colspan="1" rowspan="1">3</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72px;" colspan="1" rowspan="1">토지보상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72px;" colspan="1" rowspan="1">□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 절차 - 공익사업의 준비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72px;" colspan="1" rowspan="1">- 공법상 계약 - 공권과 반사적이익 -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토지보상법 제26조 - 제60조</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4</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토지보상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공용수용의 효과 - 공용수용의 효과 - 보상금의 공탁 - 위험부담의 이전 -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각종 위원회</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행정행위의 부관</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5</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손실보상1</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손실보상 총론/요건/기준 -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 손실보상의 의의/근거 - 손실보상의 요건 - 손실보상의 대상 - 손실보상의 기준</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토지보상법 제61조 - 제82조</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6</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손실보상2</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손실보상 원칙/내용/보충 - 손실보상의 원칙 - 손실보상의 대상 - 손실보상의 내용 - 손실보상의 원칙 - 손실보상의 절차</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행정상 손실보상 - 최근의 이주대책의 판례 - 2007두 13845 대법원 판례   (비교표준지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 승계됨)</td></tr><tr style="height: 144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44px;" colspan="1" rowspan="1">7</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44px;" colspan="1" rowspan="1">손실보상3</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44px;" colspan="1" rowspan="1">□ 손실보상의 각론 및 불복 -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 건축물등의 보상액 산정 - 권리에 대한 보상액 산정 - 영업손실보상등 - 이주대책등 - 공익사업시행지구밖 보상 - 간접침해보상</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44px;" colspan="1" rowspan="1">- 행정상 법률관계 -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 토지보사업상 피수용자의 권리의무</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8</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토지보상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공용수용의 불복 - 토지보상법상 대행 - 토지보상법상 대집행 -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 환매권행사제한 - 권리구제</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 토지보상법 제40조 - 토지보상법 제44조 - 토지보상법 제89조 - 토지보상법 제61조 - 제99조 - 대집행법 제2조 - 제4조</td></tr><tr style="height: 162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62px;" colspan="1" rowspan="1">9</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62px;" colspan="1" rowspan="1">부동산공시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62px;" colspan="1" rowspan="1">□ 부동산가격공시법 □ 부동산가격공시제의 법제화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총론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택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권리구제</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62px;" colspan="1" rowspan="1">- 부동산가격공시법 - 행정절차법제17조 - 제26조 - 절차의 하자의 일반론 - 개공 및 과세처분의 하자승계</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10</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부동산공시법감정평가사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부공법과 감정평가사법 - 감정평가사법등 제정 취지 - 감정평가사법 제도 운영 방향 - 감정평가사법의 법률적 고찰 -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 감정평가사의 징계</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감정평가사법의 제정 취지 - 감정평가사의 징계와 불복</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11</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감정평가사법</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감정평가업자 - 자격등록제도 -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 과징금제도 - 청문등의 절차 하자 - 감정평가사법 별표 쟁손해배상책임점</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청문 및 이유제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실익 - 행정규칙의 종류 및 법적성질, 구속력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규칙</td></tr><tr style="height: 108px;"><td style="width: 7.20607%;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12</td><td style="width: 14.1593%;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3법의 최신경향 대법원 판례 동향 분석</td><td style="width: 35.524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3법의 최신 판례 분석과 기출문제의   연계내용 분석 - 3법의 최신 논문집을 분석하여   신경향 출제에 완벽 대응</td><td style="width: 42.9836%; height: 108px;" colspan="1" rowspan="1">- 3법과 감평행정법의 유기적인 내용들을   대법원 최신 판례와 함께 분석하는 내용 - 3법의 최신 논문을 분석하여 신 경향 출제 분석에     활용, 매주 논문 1-2개씩 정리하고 마지막에    최종정리함</td></tr></tbody></table></div> 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 강의 목표 1. 최근 개정된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사법등 핵심정리최근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사법이 많이 제·개정되어 개정된 내년 보상법규 과목을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고시촌 수험가에서 유일하게 조문식 보상법규 교재로 새롭게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2. 방대한 보상법규 내용의 집중정리감평행정법 기본을 듣지 않으셔서 보상법규를 갈피를 못잡는 분들이나, 그동안 감평행정법을 1-2회독하거나, 감평행정법 기본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 방대한 보상법규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여 본 강의만으로도 보상법규 내용을 마스터 될 수 있도록 ONE-STOP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상법규와 감평행정법의 연계공부보상법규와 감평행정법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보상법규에 감평행정법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적용되는지, 수강생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데 가장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험환경에 적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Ⅲ. 최근의 출제 경향의 분석이 배합된 보상법규 시험적합도 강의 1. 시험적합도 가장 높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강의보상법규는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합격의 절반은 공부한 것입니다.최근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험적합도 높은 강의를 통해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2. 감정평가사법 개정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계의 새로운 변화감정평가사법이 제정되고,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가 추가되면서 부동산공법의 현실은 상당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법규에서 제·개정된 법률속에서 출제가능한 현실의 문제들을 통해 최적화 수험전략과목이 보상법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의 실천학문적인 스타일 변화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풍납토성 사업인정고시 사건이나, 협의성립확인수리처분취소사건, 수용재결무효확인사건등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해석이 애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실천학문적 판례들이 등장하면서 보상법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분석을 철저히 하여 새로운 시험경향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4.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보상법규 논문 분석최근 대법원 판례와 아울러 최근 보상법 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논문들을 분석하여 매주 요약 정리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 완벽 정리하여 불의타등을 극복하는 최고의 보상법규 공부방법론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 가이드를 하는 강정훈 법규 선생을 따라 오시면 무조건 법규는 합격입니다.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2pF/efa08f5bbdaa551bc65ab013f4499ceeb378117b?download" data-file-name="보상법규 기본강의 계획서(2022년대비 강정훈).pdf" data-file-size="160419"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2pF%26fldid%3D35nv%26dataid%3D2153%26fileid%3D2%26regdt%3D2021060417252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보상법규 기본강의 계획서(2022년대비 강정훈).pdf</div><div class="size">156.66KB</div></div></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