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 관련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근현대사에서 인권 탄압에 맞서온 명동성당과 중구 세종대로의 6·10항쟁 선언 현장 등 인권 수호의 생생한 역사를 간직한 장소에 ‘서울시 인권 현장 바닥동판’을 설치하였다
(2019년 6월 기준 총 61곳에 설치되어 있다)
∇= 국가 폭력, ○ = 시민 저항, □ = 제도 내 폭력
주소는 답사하면서 동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⑧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여의도동 11-13)
1956~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등 여기서 사라지다
1997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이 제안되어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범사회적 각성이 일어났고, 7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단체연합이 1999년 5월 호주제폐지운동본부를 발족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나 2000년 9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민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에 시동을 걸어 이때부터 폐지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01년 관련 위헌심판이 제청됨에 따라 본격 공론화되었고,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호주제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호주제도가 식민지 유산과 가지는 관계를 생각할 때, 한국의 가족법 개정운동은 여성운동이자 법개정운동이자 탈식민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⑨ 여의도 농민시위 현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동 2)
1992~
농민 생존권을 요구하던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숨진 곳
정확한 팻말(동판 표지석)은 없고 추측되는 장소이다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쌀협상 비준반대 시위를 하던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중상을 입고, 11월 24일 전용철(43세), 12월 18일 홍덕표(68세)가 숨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경찰과의 직접적 충돌은 없었고 폭행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간경화 말기인데다 술 먹고 구토하고 쓰러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막말까지 했지만,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폭력으로 숨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12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식사과했고, 다시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어쩔 수 없이 이틀 뒤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11월 18일 전용철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⑩ 영등포 산업선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71-40, 버드나루로23길 24)
1958.4.19~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노동자들의 의지가 여기서 만나 노동운동과 노동자 인권으로 꽃피우다
195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도부가 산업전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영등포 지구에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를 설립한 것이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시작이다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는 1960년대부터 현장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원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소모임 활동을 전개하여 지치고 힘든 많은 노동자에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때문에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는 1970년대 들어 유신정권과 사용자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에 1977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선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교회인 영등포노동교회를 창립하였으며, 1979년 부마민중항쟁과 10·26사태의 기폭제가
되었던 ‘YH무역사건’을 지원하였다
1983년 3월 영등포노동교회는 성문밖교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도시 선교회들의 효시가 되는 기관으로서, 구로동맹파업을 전후하여 구로공단 지역의 노조 결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구로 지역에서 지속적인 노동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⑪ 협성계공 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3길 32, 양평동4가 15-5)
1988.7.2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살 소년노동자 문송면이 일하던 곳
아무리 찾아보아도 동판을 찾을 수 없어 서울시에 문의하니 건물주(협성 측)가 뜯어갔다고 한다
문송면은 넉넉지 못한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영등포공고 야간반에 진학하기 위해 1987년 12월 큰형 문근면이 있는 서울로 향했다
고등학교도 들어가기도 전에 온도계 제작 회사인 '협성계공'에 입사해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맡은 뒤 불면증과 두통, 식욕 감퇴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감기라는 진단만 내렸다
진단과 달리 허리 통증까지 더해지자 1988년 2월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갔다
가족 앞에서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중독 및 유기용제 중독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회사는 산재 처리를 미뤘고, 이런 상황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을 놓았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고,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병세는 악화했고, 1988년 7월2일 형 문근면에게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 떠나 농사지으며 엄마랑 살자"라는 말을 남긴 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⑫ 구로동맹파업 현장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27-34)
1985.6.24
시민·학생들이 노동자 파업에 연대의 손을 내밀다
정부가 1985년 6월 22일 임금인상 농성을 벌인 대우어패럴 노조 김준용 위원장, 강명자 사무장, 추재숙 조합원 등 3명을 구속하고 회사에서 이들을 해직시키자 6월 2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우어패럴에 대한 탄압을 <민주노조탄압의 신호탄>으로 인식하고 동맹파업을 결정했다
6월 24일 위원장이 구속된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이 당시 미싱사로 일하던 심상정 등의 주도로 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연대하여 효성물산·가리봉전자·선일섬유가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25일에는 남성전기·롬코리아가, 28일에는 부흥사 노조가 동맹파업에 가담함으로써 참여 노조 숫자는 총 10개, 노조원 약 2천 5백여 명에 달했다
구로동맹파업은 대우어패럴이 구사대를 조직하여 파업노동자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킴으로써 1주일 만에 끝나 공장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파업을 주도한 44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파업 이후 구속되지 않은 노동운동가들은 길게는 10년에 걸친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심상정의 경우에는 1993년에 재판에 기소되어 징역사에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001년 2월 정부는 구로동맹파업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구로동맹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맹파업으로서 이후 대한민국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⑬ 한국원 피격 장소 (서울기 관악구 신림동 73, 신림동 237-27)
1991.9.17
시위현장을 지나던 서울대 대학원생이 파출소장이 쏜 권총에 맞아 사망
1991년 9월 17일 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신림2동 파출소를 표적으로 기습시위를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시위에 미처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당황한 경찰은 실탄과 공포탄을 쏘며 맞섰다
당시 파출소장이던 조 모 경위의 총에서 공포탄 2발과 실탄 5발, 그리고 변 모 경장의 총에서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 등 총 10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길 건너편, 현재 서울산업정보학교 앞에 서 있던 한국원(27살)이 경찰이 쏜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였다
당시 그는 서울대 공업화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며,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 보고 귀가하던 중에 잠시 시위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변을 당한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형식적으로나마 달래려고 실탄을 발사한 두 경찰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재판부의 공식판결이 나기도 전인 1992년 1월 다시 복직했고, 두 달 후 재판부는 기소유예처분으로 복직을 축하(?)해 주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총기사용이 불가피했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⑭ 실미도 사건 현장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대방동 49-6)
1971.8.23
북파공작원 24명이 실미도를 탈출해 군경과 격전을 벌인 자리
1968년 1월 21일, 소위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1.21 사태가 일어나자 그 복수(김일성 암살)를 위해 3군에 1개씩 특수부대를 창설했고, 그 중 공군 산하에는 684부대가 창설되어 실마도에 비밀 훈련 기지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 따라 남북 적십자 회담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중앙정보부장이 교체되는 등 암살 계획은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잊히게 되면서 박정희를 만나 담판을 짓고자 부대원들이 기간병들을 죽이고 탈영하였다
이들은 무장 공비로 간주되어 서울시 영등포구(현 동작구) 대방동의 유한양행 본사 건물 앞에서 당시 서울 지역 향토 사단이던 육군 제30보병사단 예하 병력 등 육군, 경찰 부대에 포위, 저지되었다
여기서 684부대원들과 진압군은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는데, 갈수록 684부대원들이 불리해졌다
결국 포위망을 돌파할 가능성이 없어지자 버스 안에서 수류탄으로 자폭하였으나 그들 중 4명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다
국회 진상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대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 의원들이 "실미도에는 대체 왜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들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비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억울해서 국회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들이 갑자기 침묵을 한 이유는, 진상 조사를 앞두고 군 관계자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가 찾아와서 부대원 4명에게 "이대로 가면 어차피 니네 사형당할 거야. 마지막 기회다, 같이 월남 가자. 그 대신 누가 묻더라도 보안상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해. 그래야 니들 모두 살 수 있어"라고 말해 국가가 약속해줬다
그래서 부대원 4명이 모른다고 말했는데 그 월남을 보내준다는 약속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
1972년 1월 11일, 군법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70일 후인 72년 3월 20일, 당시 오류동의 공군 2325전대에서 총살됐다
그리고 형식적인 장례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그들의 유해는 암매장되었고 지금도 유해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 무장공비라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군 특수범이라고 말을 바꾸었지만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이었던 육사 7기 예비역 육군 준장 이세규 장군이 그들의 정체가 정부 발표처럼 '군 특수범"이 아니라 공군 산하의 '무장 특공대'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또 다시 말을 바꿔야 했다
이 사실을 폭로한 이세규 의원은 유신 정권 이후 남산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⑮ 한강인도교 폭파 현장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95, 이촌동 376)
1950.6.28
6·25 발발 직후 정부의 일방적인 교량 폭파로 피란민 800여 명 사망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40분경,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최창식 대령(국군 공병감)에 의해 한강 5개의 다리(인도교·경인철교 상하행선·경부복선철교 상하행선) 중 경인철교(상행선)·경부복선철교(하행선)를 제외한 3개의 다리에 폭약을 설치하였으나 2개의 다리(경인철교 하행선·경부복선철교 상행선)에 설치한 폭약의 발발로 인도교만 폭파되었다
이때 한강인도교에는 4,000여 명 정도가 있있고, 500 ~ 800명의 인명과 차량 50여 대의 피해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폭파장면을 목격한 미 군사고문단 추정에 의하면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경우는 '종로경찰서 직원 77명' 뿐이다
당시 밀려드는 인파 차량을 헌병들이 통제하면서 주로 군인·경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 많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8월 28일 당시 폭파 책임을 맡았던 공병감인 최창식 대령·황원희 중위 등 장교 3명을 '적전비행죄'로 체포해 9월 21일 부산에서 총살했다
최창식은 12년 만에 재심을 거쳐 1962년 무죄 판정을 받아 사후 복권되었다
한강인도교는 폭파됐지만 화물을 수송하던 한강철교는 제대로 폭파되지 않아 조선인민군은 약간의 보수공사 후 빠르게 서울을 넘어 부산, 포항과 경상도 동해안, 대구, 울산, 경주, 영천과 그 이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1962년 재심에서 폭파 명령의 책임은 채병덕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창식 공병감의 고문이었던 미군 크로포드 소령은 "당시 폭파명령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고문으로 있던 미군 장교"라고 증언했다
당시 지휘계통상 채병덕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던 사람은 하우스만 대령이다
⑯ 남영동 대공분실 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갈월동 98-8)
1976~2005
서울대학생 박종철 고문사망 등이 있었던 대공분실 터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 박종철 열사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끌려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고문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결국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다가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같은해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 서울대 언어학과 2학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1976년 준공 후 약 20년간 수 백 명의 ‘박종철’이 이곳을 거쳐 갔다
평범한 시민이 끌려와 간첩으로 몰렸고 ‘독재 타도’를 외치던 대학생은 빨갱이가 되었고 공식기록을 통해 알려진 고문 피해자만 400여 명이다
이태복 등 24명이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한 혐의로 1981년 6월부터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되어 19일에서 길게는 78일동안 불법 구금, 변호사 및 가족의 접견이 차단된 채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경감을 비롯한 수사진으로부터 물고문과 전기 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 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새로운 민주 인권 기념관 조성을 위해 2021년 2월 28일부터 관람을 중단하고 공사 중이다
⑰ 빙고호텔 터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12, 서빙고동 235-10)
1957~1990
민주인사 등에게 고문수사를 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 자리
서빙고분실(정식 명칭은 보안사령부 대공처 6과)은 1973년 창설 이후, 김재규가 방첩활동을 위해 비밀리에 만들어진 취조실이었다
남산의 중앙정보부, 남영동 대공분실과 함께 고문 수사가 있던 곳으로 위장상호는 '빙고호텔'이었고 1990년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청수(동향파악)’대상자라는 가명칭으로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해 공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신상자료철을 작성·관리했다
그 뒤 전국적인 규탄 대회가 이어지면서 보안사 서빙고 분실은 그 해(1990년) 말 폐쇄되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993~1998) 이후 10여년간 유휴지로 방치되다 2004년 국군기무사(1991년 명칭 변경) 요원들을 위한 군인아파트(대원 서빙고아파트)가 지어졌다
1979년 10·26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12·12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80년 5·17 때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이후락 의원, 이세호 전 육참총장 등이 이곳에서 조사받았다
♤ 기타 서남쪽을 마치고 기타 동북쪽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