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야스]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연봉2000만원의 이 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의 국민 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 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의 국민 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
국민연금 관련사이트
古 송석찬 열사의 편지
국민연금공단의 여론 조작 증거

아래글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글이다. 출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글이다.
국민연금, 대학생때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모를 것이나. 직장인 되어보면 알게 된다. 이것은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또 다른 세금이다.
그렇게 해서 노후보장이 된다면야, 누가 불만을 제기하겠는가? 저축보다도 나을 게 없는 국민연금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국민연금의 진실을 알아보고자, 관련글을 모아본다. -맹구 작성일 : 2004-05-12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답 : 배우자의 유족 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답 :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 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 목 :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방송을 보다 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 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항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연봉2000만원의 이 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의 국민 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 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 모씨의 국민 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답: 똑같습니다. 월 360 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답 :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답 :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국민연금 관련사이트국민연금 관리공단 상담전화 1355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 권익보호, 연말정산 정보,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국민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안티국민연금

古 송석찬 열사의 편지고인의 유서 고 송 석찬 열사?

이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 길을 이제 떠나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적지않은 세월을 살아왔군요. 이제 그 마지막 길을 떠난다 생각하니 좀 쓸쓸
한 마음이 드는군요.
항상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데 하면서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지만 역시 인생은 고해인가 봅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언젠간 홀로 ?strong class="highlight">±峠?그 길을 조금 먼저 떠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어거지로 살아왔지만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한지도 벌써 14년 9개월이 흘렀고 국민연금에 온지도 벌써 4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슬픔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온 이후로는 더더욱... 전 원래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대들지도 못하고 돌아서서 혼자 눈물만 흘립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죽여 흐느낄 뿐 입니다. 크게 울어본 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뿐이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만 울음을 삼키고 또 먹고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힘겨워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힘껏 살아 보려고 나오지 않는 웃음도 지어 보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은 척 애도 많이 쓰면서 내 나름대로는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항상 두려웠고 힘들었고 외로웠습니다.
중간 일부 생략 . . .
일주일 전에 사준 노란 자전거가 아들녀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군요. 자전거를 타는 그 녀석을 보면 참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가 쪼금만 힘들면 밀어주라면서 발만 페달 위에 올려놓고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런 아들녀석을 남겨놓고 가려는 제 마음도 미어지고 저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절 힘들게 했지만 저만을 사랑한다는 아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 세상을 떠나려는 저는 정말 나쁜 놈이고 바보인걸 저도 알지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고통입니다.

오늘도 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사람들 에게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밀어부치는 이 일들이 싫습니다.
-50-
정말 소득조정은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전 국민연금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와서 한번도 보람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국민연금 다닌다 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요? 왜 제가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지 못할까요? 이것이 제 잘못인가요?
한달이면 적게는 천여건 많게는 그 서너배의 일을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까요?
저는 수퍼맨이 아니라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을 텐데 항상 땜빵만 하고 맙니다.
제가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 10년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작년에는 납부예외율 축소 때문에 ?strong class="highlight">±低?냉가슴을 앓았는데 산을 하나 넘고 보니 올해는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네요.
올해 1월 4천여건, 6∼7월 또 한 3천여건, 그래도 아직 5천여건이 남았네요.
모 회장님도 3천여만원 내고 3년7개월이면 원금 다 찾아먹는 좋은 국민연금인데 왜 국민들은 죽어라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이것이 국민연금 말단 총알받이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공단 경영진 아니 이건 국가가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래요 먹고살려고 월급 받는 죄로 있는 욕 없는 욕 드러운 꼴 다 당해가며 살아왔지만 정말 이건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일도 아니고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달라 질 것 하나도 없겠지만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 한테 사랑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오늘처럼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두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제 인생을 마감하렵니다.
사무실에서 인생을 마감하면 또 저 때문에 고생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사는 전장에서 죽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는 말을 어디서 줏어 들은 것 같네요.

이렇게 살라하네 저렇게 살라하네 바람이 부는대로 그렇게 살라하네
이런게 인생이거늘 풀잎되어 살것을 사랑이 다무엔가 친구는 또무엔가 서러운 내 노래는 그누가 들어주리
흐려진 두눈가득히 아들녀석 밟히네
술한잔 따라놓고 담배도 피워물고 쓸쓸히 가는그길 노래도 들어보리
눈물로 하늘보면서 내님조차 잊으리

2 0 0 3 . 8 . 4 . 2 0 : 5 0

바 보 송 석 찬

국민연금공단의 여론 조작 증거아래 글은 원래 링크를 걸었으나, 공단측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복사한게 있어서 원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독)국민연금의 여론와해(조작) 세력의 증거포착
한겨레 토론장에서 발췌~~
http://bbs2.hani.co.kr/board/ns_kukminyeon/List.asp?Table=NSP_004011000&GoToPage=2

본 문 -
등급 토끼풀 하나 필명/아이디 물탱크 / compo1
조회수 9 추천수 0

토론방에서 느낀건데 이상할 정도로 찬성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수혜받는 사람도 많고...
수혜받는 사람이 다 여기왔나 싶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아이디와 대화명입니다.

나 지킴이 (johan68)
파트라슈 (patrashu)
사과나무심기 (mhj123)
할로우 (ch1584)
늙은이 (jj12j12)
자유인이다 (jj12j12)

보시다시피 늙은이와 자유인이다는 아이디가 같습니다. 즉 동일인이죠.
뭐 백번 양보해서 그냥 대화명 바꾸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나 지킴이, 파트라슈, 사과나무심기, 할로우, 늙은이 분이 올린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 나 지킴이 : 울엄마,아부지 연금 5년가입하고(원금 약 300백만원 조금 안됨)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이라는걸
매월 약 15만원씩 꼬박고박 받고 계십니다.
그돈으로 약값도 하시고 손주들 꽈자도 사주시고 경로당에 가셔서는 친구들에게 막걸리도 잘 사셔서
요즘말로"인기짱"입니다

* 파트라슈 :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국민의 피를 ?strong class="highlight">±틘蹈?사나요?
그럼 공무원은? 그럼 국회의원은? 그럼 우리 경제에 시름을 주었던 워크아웃 되었는 기업의 임직원은?

* 할로우 : 나이 육십에 새롭게 만난 일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일이었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때가 되어 - 남의 수기 올림

* 늙은이 : 저의 엄마도 8월이면 연금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언제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릴수 있을까 생각하다 조금 늦게 가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받을수 있는 저의 엄마는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효녀라고..형부가 칭찬해주셨습니다.
형부는 생각도 못하고 연금가입을 안해서 부모님께서 연금을 못받으신다고 후회하시네요.

* 사과나무심기 : "오늘도 탑골공원에서 줄을 서서 밥을 타먹는 노인분들이
젊은 시절에 현재와 같은 자신의 미래를 한번이라도 상상했겠습니까. "

자, 이 중 가장 당당하게 공단직원임을 밝힌 사람은 파트라슈가 되겠죠. 공단 직원을 확실히 변호했으니까.
그렇지만 나지킴이, 할로우, 늙은이 세분은 그 분들의 글에 따르면 공단직원이 아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죠.
사과나무 심기는 특별히 자신을 밝히진 않았지만... 뭐 탑골 공원 운운하면서 국민연금 안 들면 험한 꼴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위의 아이디 6개 모두 IP가 동일합니다. 그 IP 주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IP주소 기관 정보 ]
기관고유번호: ORG31180
기관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명: 서울
주 소: 송파구 신천동 7-16
우편번호: 138-725

[ 네트워크 책임자 인물 정보 ]
이 름: 박진용
기관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시도명: 서울
주 소: 송파구 신천동 7-16
우편번호: 138-725
전화번호: +82-2-240-1154
대표번호: +82-2-203-8053
전자우편: zpibde2@chollian.net


너무한거 아니에요?

자신이 당당하다면, 정말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단지 여론 몰이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연금이 필요한 제도이고,
올바른 제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아이디 바꿔서 들어와서 수급자인 척 글을 올리진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신이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글들이지요...
아니면 정말 상부지침을 받은 알바생인가요?

사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간 일까지 들춰내면 좀 거시기 해서 최근 것만 이슈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이런식의 행동이 그나마 연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단직원 혹은 알바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동이니
공단측도 자제하기 바랍니다.

2004-05-22 오전 5:15:11 from 220.120.138.221

[崔선달]

정보 감사드립니다.

[염라대왕]

가슴이 답답해 지네요. 그냥 열심히 살자????????

[돌다리]

아! 정말 환장 하겠네요, 뭐 이런게 있나 중지하고 내가낸돈 받을 수 는없을까?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낸돈 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