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4시간 가정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에 대한 한보련 가정분과 대응

[bora]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수  신  MBC 보도부

경  유  뉴스 후 담당PD

제  목  보도와 관련한 협조 요청 건

         1. MBC의 무궁한 발전과 담당PD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공정한 사건보도를 위해 진력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3월8일 방영된 「어린이집 문제 1부 : 그 어린이집에선 무슨 일이...」에 대하여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참고하시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당해 보도를 접하신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학부모를 대할 면이 서지 않는 등 여파가 크고 새 학기 원아모집과 입학에 악 영항을 미침에 따라 취원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현재 전국에는 3만 보육시설에서 16만 종사자가 130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 환경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시책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에 적극 호응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평가인증사업에 전국 시설의 40.6%인 11,868개소가 참여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을 위하여 「표준보육행정전산망 (E-보육)」을 통해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 회계보고 및 정부지원금 신청의 on-line화로 보호자가 납부하는 보육료, 정부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라. 그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자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와 참여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연령별, 장애아 표준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현 보육시설은 1일 12시간 (07:30~19:30)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량과 정신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인 영유아의 건전보육을 위한 사명감과 아동에 대한 애정으로 보육현장을 지키고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사. 물론 시설수가 3만여 개소에 이르다보니 일부 상식을 벗어나는 운영자와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시설장과 교사들이 매도당하고, 그에 따라 이 순간도 보육현장에서 사랑과 희생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이 땅의 어머니와 스승의 자리를 메우고 있을 시설장과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그 영향은 우리의 귀한 꿈나무인 영유아 보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아.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일회성 사건보도가 아닌 진정한 사회개선의 목적이 있는 보도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일부 보육시설에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 시킬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모범적인 운영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비추어 시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보육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시설들에게 개선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본회에서는 보육정보지를 비롯하여 시설장 및 교사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정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차. 세계최저를 기록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보육현장에서의 정책 수행 등 보육시설이 우리나라 아동 육성에 기여해오는 바는 지대하다고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카. 추후 방영 시에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와의 토론 또는 연합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관련 비교표. 끝.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관련 비교표>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비 고
대상연령	0세 ~ 취학 전	만3세(5세) ~ 취학 전
교사 대 아동 비율	만0세 → 1:3   만1세 → 1:5   만2세 → 1:7    만3세 → 1:15  만4세 → 1:20	3세 → 1:20  4세 → 1:30  5세 → 1:35
보육료 (교육비)	만0세→372,000원  만1세→327,000원 만2세→270,000원   만3세 → 185,000원  만4세 → 167,000원(07:30~19:30)	230,000원(오후2시)	유치원종일반 80,000원~ 100,000원 추가부담
중식비 및 간식비	보육료 안에 간식 2회, 중식1회 재료비 포함	ㆍ간식비(1회) : 5,000원 ~ 10,000원 ㆍ중식비      : 32,000원(~50,000원)*6개월=192,000원	유치원 일시불 수납
필요경비	(시ㆍ군구 보육정책위원회 결정하여 강제규제 따름) 경기도내 80,000원 이내 수납(야외활동비, 견학, 특기)	영어, 미술, 체육, 발레, 국악, 기타과목 등 과목당 20,000원 ~ 50,000원	유치원 보통 2과목 이상 수강 실시
차량비 (등ㆍ하원 비용)	없음	10,000원 ~ 50,000원
교사자격	퇴직금 보험, 4대 보험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일부부담 교사자격ㆍ급여 등을 비슷함	사학연금 →퇴직금, 4대 보험 해결
수입총액	0세 → 1,116,000원 1세 →1,635,000원  2세 → 1,890,000원 3세 → 2,775,000원  4,5세 → 3,340,000원 (아동 대 교사비율 맞지 않을 경우 운영비 못 받음) 109,000(영아기본보조금-만2세기준)*7(명)=763,000원	3세 → 오전 5,880,000원(230,000원+식비 32,000원+물품 32,000원)        종일 7,480,000원(230,000원+식비+물품+종일) 4세 → 오전  8.820,000원      종일 11,220,000원 5세 → 오전 10,290,000원      종일 13,090,000원	기준 정원100% 일때
2시 이후 특기교육비	필요경비 이상의 금액이 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음	정규반 : 40,000원 추가(선택) 종일반 ： 30,000원 추가(선택)
어린이집 입   장	위 비교에 의하면 원운영에 필요한 수입 총액 2배~3배가 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는 부득이 편법운영이나 사설학원/유치원 운영을 모방하여 운영하는 실태이며 정권말기에는 사교육화 요구하며 공보육을 자율화 요구를 주장하는 민간일부도 있다.

전국 가정보육시설 시설장님들께

길고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올해도 우리들 곁에 어김없이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연한 새싹 같은 신입생이 들어오고, 모두들 활기차고 따뜻한 봄을 맞아하면서도 우리 보육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대전제 아래 우리“보육”은 이제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가리라는 예상을 합니다.

가정보육시설 시설장님들이 한마음으로 험한 길을 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영·유아 보육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며 국가 5대 정책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여 왔습니다. 보육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 후 만3년은 현장의 뼈아픈 인내, 고통,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간은 20년 세월의 보육역사의 대 개혁이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치한 보육에서 부모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보육의 새로운 장을 만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많은 보육인들은 조금만 참고 인내 한다면 보육현장이 공 보육 틀 속에 담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 불손한 이들에 의해 정권말기에 편성하면서 보육이 자율화와 사교육시장에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국민 인기에 편성한 정책은 보육시설(공급자)지원 정책에서 학부모(수요자) 바우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논리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도 감언이설에 속아 학부모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평가인증, 재무회계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나 결단코 이런 정책들은 더 강화되거나 준수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건비와 기본보조금을 없애고 모든 지원을 부모에게 주어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제도 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국가 경제발전과 맞추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지켜야 합니다. 아이와 학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에 우선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월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의 보육관련 보도를 보면서 새 정부 보육정책의 직시하며 공 보육을 사교육화 하려는 정책과 보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보육국을 과 수준으로 축소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주변업무로 취급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육인은 3년 전 부처이관으로 인한 혼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 전개될 정책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여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만이 더 발전된 보육을 만들 것입니다. 힘을 모으면 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반대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농어촌 특례지역 준하는 적용 노력과 지원시설의 정원 하향에 따른 일부 인건비지원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의하여 영·유아 학부모, 교사,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어린이집 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보육시설들의 비리 사실을 부각하여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전체 보육실들이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보련 중앙에서는 공정한 보도를 당부하는 공문 발송과 함께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방송 제작자 담당 기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요청 통화를 시도한 결과 내일 mbc사옥에서 면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관련 비교표를 한보련에 자료 요청하여 mbc에 공문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전국 가정보육시설 시설장님들!

우리 보육이 처한 상황들을 슬기와 지혜로써 헤쳐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날들을 기원해 봅니다.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성실하고 부지런히 가정보육을 위하여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을 모두 행복한 보육정책을 기대하며 뭉칩시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 선생님과 시설장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1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가정분과 위원장 한지혜 올림

[bora]

전어련은 MBC의 어린이집 문제 보도계획에 대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으나 실제 보도는 24시간 가정어린이집뿐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본인 등은 뉴스후의 시청자게시판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등 여론이 성민이 추모카페 회원들에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법정단체인 한보련이 MBC에 보도협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