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2010년 세재개편안 국회 재정의 의결 총정리

[날아라삐약[안양]]

▣ 20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
   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ｏ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ㆍ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
     : 총 17,565억원(2010년 ＋ 5,841억원)


참고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결과

☞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 결과

1.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2년간 유보(소득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 20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율
	2009년	2010년	2012년
1,200만원 이하	6％	6％	(좌동)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2년간 유보(소득법 제55조)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 ｏ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 ｏ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축소(5％→1％) ＊총급여 8천만원∼1억원 : 5％ →3％	▣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를 2년 유보 ｏ 2012.1.1 시행 ｏ 2012.1.1 시행

〈수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소득영 제112조)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ｏ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국민주택규모 세입자 ｏ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인간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ｏ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정부안) 대상과 동일 ｏ 공제금액 : (좌 동)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소득법 부칙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 ＊부동산 등 양도후 2월 이내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ｏ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20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ｏ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ｏ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 좌 동 〉 ＊다만, 10.12.31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수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사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5％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 = 291천원

＊2010년 양도세율 적용 :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 법인세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법인법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 2010년 2단계 법인세율 인하

ｏ 낮은세율 : 11％ → 10％(2010년)
 높은세율 : 22％ → 20％(2010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초과	22％	20％

▣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보

ｏ 낮은세율 : (좌 동)
 높은세율 : 22％ → 20％(2012년)

과세표준	2009년	2010∼2011년	2012년
2억원 이하	11％	10％	10％
2억원 초과	22％	22％	20％

    ※ 20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개정이유〉 대법인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3.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투자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일몰연장(조특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폐지 ｏ 공제방법(①+②) ①당기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 ②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ｏ 일몰 : 2009.12.31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ｏ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 제도는 폐지 ｏ 일몰 : 2010.12.31

〈수정이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몰 연장 : 조특법 시행령 개정,  증가분 제도 폐지 : 조특법 개정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10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설 ＊공제방법 : 당해연도 지출액 × 공제율 ｏ 세액공제율 - 신성장동력산업 R＆D ㆍ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 원천기술 R＆D ㆍ대기업 : 25％, 중소기업 : 35％	▣ (좌 동) ｏ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일치 -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수정이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유사성 등을 감안


▣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유지(조특법 제132조)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조정

ｏ 중소기업 : (2009) 8％ → (2010) 7％

ｏ 일반기업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수준으로 환원

＊(현행) 11ㆍ14％ → (개정) 13ㆍ15％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2009→2010)	11％→10％	11％→13％	14％→15％

ｏ (좌 동)

ｏ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현행유지

- (좌 동)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현행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2009→2010)	11％→10％	11％ (현행유지)	14％ (현행유지)

〈수정이유〉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제85조의 3, 제121조의 1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가.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ｏ 대상 :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ｏ 과세특례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ｏ 대상 추가 -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토지를 신발전지역개발사업 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ｏ (좌 동)
나.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ｏ 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ｏ 감면세액 -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ｏ 대상 추가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ㆍ투자촉진지구내 창업한 기업, 개발사업시행자 ｏ (좌 동)

〈개정이유〉 신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정(조특법 제126조의 2)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ｏ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300만원 ｏ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0％ ｏ 공제율 : 2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 ｏ 공제한도 : (좌 동) ｏ 최저사용금액 인상 : 총급여의 25％ ｏ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2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현행 20％ 유지

〈수정이유〉 

  ｏ 공제수준 축소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ｏ 직불ㆍ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 교육비ㆍ의료비가 공제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조특법 제122조의 3)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ㆍ의료비 소득공제 ｏ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등 ｏ 일몰기한 연장 : 2012.12.31(3년)	▣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ｏ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ｏ 일몰기한 연장 : 2010.12.31(1년)

    ※ 시행시기 : 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상황 등을 고려


▣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제34조ㆍ제52조, 조특법 제73조)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특례기부금＊이월공제기간 : 1년 ＊특정연구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이월공제기간 : 불허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 이월공제기간 연장: 2년 ▣ 이월공제기간 연장: 1년

〈개정이유〉 개인의 고액 기부 활성화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조특법 제73조)

정   부   안	수   정   안
▣ 특례기부금＊대상 추가 ＊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기부금 손금산입(일반 지정기부금은 5％ 한도) ｏ 미소금융재단	▣ 개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ｏ (좌 동) 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수정이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자영사업자 확대 법제화(조특법 제100조의 2 등)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ｏ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지급대상 확대를 법령에 명확화 ｏ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확대적용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2014년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중복가입 허용(조특법 제88조의 2 등)

정   부   안	수   정   안
▣ 비과세 생계형저축 및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 배제 ※ 생계형저축 : 1인당 3천만원 한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 ※ 조합 등 예탁금 : 1인당 3천만원 한도,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준)조합원, 회원 대상	▣ 중복가입 허용(현행 유지)

〈수정이유〉 서민금융기관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 


▣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 수준 조정(조특법 제91조의 13)

정   부   안	수   정   안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ｏ 녹색펀드 : 불입액 10％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ｏ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 세제지원 수준을 조정 ｏ 녹색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만 허용 ※ 불입액의 10％ 소득공제는 삭제 ｏ 녹색예금, 녹색채권 : 이자소득 비과세

〈수정이유〉 녹색금융 상품간 과세형평 고려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조특법 제77조, 제133조)

정   부   안	수   정   안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ｏ 일몰 : 2009.12.31 → 2012.12.31 ｏ 감면율 : 현행과 동일 - 현금보상 : 20％ - 일반 보상채권 : 25％ - 만기보유 보상채권 : 30％ ｏ 감면한도 : 현행과 동일 - 연간 1억원	▣ 일몰 연장 및 감면 확대 ｏ (좌 동) ｏ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현금보상과 일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ｏ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조특법 제85조의 7)

정   부   안	수   정   안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ｏ 일몰 : 2009.12.31→2012.12.31 ｏ 적용요건 : 현행과 동일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일몰 연장 및 적용요건 완화 ｏ (좌 동) ｏ 적용요건 완화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85조의 1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ｏ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ｏ 감면율 : 20％ 세액감면 ｏ 일몰 : 2012.12.31

    ※ 시행시기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 제108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ｏ 10/110 → 매년 1％씩 4년간 단계적으로 축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109	8/108	7/107	6/106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축소시기 조정

ｏ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110	9/109

〈수정이유〉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ｏ 지원수준 : 연간 10만원 한도 ｏ 적용기간 : 2008.5.1.∼2009.12.31.	ｏ 적용기간 1년 연장(2010.12.31.까지)

〈개정이유〉 경차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4. 부가가치세법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부가법 제16조, 제22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사업자 ｏ 법인사업자 (2010년부터) 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2011년부터)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ｏ 교부의무사업자는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ㆍ교부일 익월 10일 ∼ 과세기간말 익월 10일전 전송시 : 0.5％ ㆍ과세기간말 익월 10일 이후 : 1％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 부여 (법 시행 후 1년간) ＊법인(2010.1.1일∼2010.12.31일), 개인(2011.1.1일∼2011.12.31일) [2단계]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적용 (1단계 이후, 2년간) ＊법인(2011.1.1일∼2012.12.31일), 개인(2012.1.1일∼2013.12.31일)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 (2단계 이후) ＊법인(2013.1.1일∼), 개인(2014.1.1일∼) ▣ 전송기한 연장 ｏ 교부일 익월 10일 → 익월 15일

〈수정이유〉 영세ㆍ중소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 도입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부가규칙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개인사업자는 8/108, 법인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 적용	▣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 ｏ 개인ㆍ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수정이유〉 사업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


5. 개별소비세법

▣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 신설(개소법 제1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에어컨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개별소비세 과세 ｏ 세율 : 5％ ｏ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20％ 제품 ｏ 과세기간 : 5년간(2010.4.1∼2014.12.31)	▣ 과세범위 및 과세기간 축소 ｏ (좌 동) ｏ 과세범위(대통령령에서 규정) :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 ｏ 과세기간 : 3년간(2010.4.1∼2012.12.31)

〈수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제도 보완


▣ 천재지변 등으로 경기중단시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유보(개소법 제1조)

정   부   안	수   정   안
▣ 호우ㆍ폭설 등으로 9홀 이내 경기가 중단된 경우 ｏ 골프장 개별소비세율 인하 : 12,000원 → 6,000원	〈 삭 제 〉

〈수정이유〉 골프장 세율경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6. 증권거래세법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제8조 등)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세율 ｏ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ｏ 기본세율 : 양도가액의 1,000분의 5	▣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ｏ 과세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ｏ 과세표준 : 선물은 약정금액, 옵션은 거래금액 ｏ 기본세율 : 0.01％ - 2012.12.31까지 3년간은 ‘0’％ 적용 ｏ 탄력세율 :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개정이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법안을 금년에 입법
             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7. 국세기본법 등

▣ 세무조사 법제화(국기법 제81조의 8 ∼ 국기법 제81조의 1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신 설 〉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한도 설정 ｏ 대상 : 수입금액 100억 미만 ｏ 조사기간(한도) : 20일 이내 ＊예외:무자료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ｏ 기간연장제한 : 1회당 20일이내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 승인, 2차 연장시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무조사범위 확대를 제한 ＊예외: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ｏ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시까지 일시보관 가능하며 - 납세자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 시행시기 : 2010.4.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국기법 제81조의 1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ｏ 국세청 : 납세자보호관 설치  지방청ㆍ세무서 :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ｏ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수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국기법 제85조의 6)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ｏ 제공사유: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ｏ 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수정이유〉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 통계자료 제출 의무 강화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국기법 제6조)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기한연장 제도 ｏ 대상 : 세법상 신고ㆍ신청ㆍ청구ㆍ서류제출ㆍ통지ㆍ납부의 기한 ｏ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ｏ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ｏ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수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국기법 제8조)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ｏ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공개요건 변경 ｏ 공개요건 : 2년 이상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정이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국세징수법 제7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신 설 〉 ※ 국세청 훈령에 근거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수정이유〉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8. 조세범처벌법 등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ｏ 해당 미발급액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액 수준을 조정 ｏ 해당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수정이유〉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 불식


▣ 금품수수 및 공여(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직무 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과 그 공여자에게 해당 금품액의 2배 이상 5배내 금액을 징계부과금(세무공무원) 및 과태료(공여자)로 부과 ▣ 다만, 공여자가 형법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ｏ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ｏ 세무공무원 : 5배내 부과 ｏ 금품제공자 : 2배이상 5배내 부과 〈 좌 동 〉 〈 삭 제 〉

〈수정이유〉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고려


▣ 압수수색 영장(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정   부   안	수   정   안
▣ 조세범칙사범에 대한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급 ｏ 특별ㆍ광역시, 법원 소재 시군 →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내 법원에서 영장 발급 받음 ｏ 법원 없는 시ㆍ군 → 압수시부터 5일 이내 영장 발급받음	▣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급요건 강화 ｏ 지역구분, 법원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ㆍ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 획득

〈수정이유〉 그간의 교통ㆍ통신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9. 인지세법 및 관세법

(1) 인지세법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인지세법 제6조)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인지세 비과세문서 ｏ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 ｏ 4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수정이유〉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 경감


(2) 관세법

▣ 설탕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   행 (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설탕 기본관세율 : 40％	▣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ｏ 40％ → 35％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2009년도 각 세법별 주요 변경내용

1. 소득세법

(1)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현 행)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분의 경우 2010년부터 33％

  ｏ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연 50만원까지 공제

    ＊공제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한도 50만원)

  ｏ 근로소득공제:총급여 수준에 따라 80％ ∼ 5％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1,500만원 이하 50％, 3,000만원 이하 15％, 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개 선) 소득세율 : 과표 8천8백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 2년간 현행 유지

  ｏ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축소＊를 2년간 유예

    ＊총급여 1억원 초과자(16만명, 전체근로자의 1％)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총급여 8천만원∼1억원은 
      5％→3％)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 (현 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
   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 (개 선)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ｏ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ㆍ중소도시ㆍ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ｏ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현 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 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ｏ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ｏ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연장

▣ (현 행) 사업자가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
   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ｏ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함

    ＊개인 :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 선) 법정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ｏ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현 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ｏ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2006) 0.9조원 → (2007) 1.2조원 → (2008) 0.9조원


▣ (개 선)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
   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ｏ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ｏ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ｏ 부동산 등을 20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ｏ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토지를 20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ｏ 부동산을 20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 (현 행) 20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ｏ 낮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이하) : 11％ → 10％
     높은 법인세율(과표 2억원 초과) : 22％ → 20％


▣ (개 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감안하여 대법인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

  ｏ 다만,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금융회사 수령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 (현 행) 일반법인 및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


▣ (개 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 (201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은 2010년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므로 실질 세부담 증가는 없음.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 (현 행)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외국에서 자회사에 부과된 외국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 (개 선)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ｏ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의 국내송금 유인 효과


(4)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개편세제 선진화

  ※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10.7.1 이후 시행

◈ 민간 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과 관련된 법인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

  ① 새로운 M＆A 유형에 대하여 합병 지원세제＊적용

    ＊법인세ㆍ소득세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등 면제

  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2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1개 회사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ｏ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에 대해 합병세제 적용

    - 인수기업 주식을 대가로 자산을 대부분(90％이상) 양도후 청산하는 경우 실질이 합병과 유사
      하므로 합병과 동일한 특례 적용



     ⇒ 각 M＆A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업이 적합한 M＆A 유형의 선택이 가능해짐.

      ＊M＆A 유형별 장점
       [합병] 시너지 효과 (원가절감, 관리 효율화, 조직 단순화 등)
       [포괄적 주식 교환]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의무ㆍ책임의 승계 차단
       [포괄적 자산 양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ㆍ부외채무 등 미승계

 ② 현행 합병ㆍ분할(M＆A)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선

  ｏ 합병ㆍ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현재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혜택
     을 부여(부분 과세이연)

    -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완전 과세이연)

    - 다만,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 강화

     ＊(주주)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사업)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1/2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토록 함

 ③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자본확충 지원

  ｏ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투자를 통한 기업간 제휴 원활화
     및 자본확충 방법 다양화

현      행		변      경
ㆍ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 ㆍ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 한정	⇒	ㆍ모든 자산에 적용 ㆍ증자시에도 적용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가.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법인세 신고시 국내모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

  ｏ 미제출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지분비율 50％이상 자회사에 한정)


나.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까지 자동연장을 허용(단, 연장기간
   만큼 일 0.03％의 이자 부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100억원이상 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 (현 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 (개 선)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2011년말까지 2년 연장) 

  ｏ (공제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현행 유지)직불ㆍ선불카드 : 20％ → 25％

  ｏ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 (현 행)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개 선) 가입시한을 3년 연장(2009년말 → 20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3년간 허용


(3)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공제 일몰연장

▣ (현 행)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2009년말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개 선)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인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적용 시한을 2010.12.31
   까지 1년 연장(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사업자 요건

           (현 행)                       →            (개 정)
 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ㆍ좌 동
   복식장부 기장, 사업용계좌 개설         
 ㆍ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ㆍ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4)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 1년 연장

▣ (현 행)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ｏ (지원대상) 경차 1대 소유자(승용ㆍ승합 각각 적용)

  ｏ (지원수준) 연간 10만원 한도

  ｏ (적용기간) 2008.5.1.∼2009.12.31.


▣ (개 선) 적용기간 1년 연장(2010.12.31.까지)

  ｏ (수정이유) 경차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5)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녹색사업,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ｏ 녹색펀드 : 1인당 3천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ｏ 녹색예금 : 1인당 2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ｏ 녹색채권 : 1인당 3천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시 2009.12.31까지 양도세를 감면

  ｏ 감면율 : 현금보상 20％, 일반 보상채권 25％(만기보유 보상채권 30％)

  ｏ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개 선)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

  ｏ 일몰연장 : 2009.12.31→2012.12.31

  ｏ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5년 만기)

  ｏ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ｏ 적용요건 

    -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ｏ 감면율 : 20％ 세액감면

  ｏ 일몰 : 2012.12.31


(8)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현 행)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금액(①+②) 세액공제

 ① (당기분):당해연도 투자금액×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② (증가분):(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ｏ 일몰기한 : 2009. 12. 31


▣ (개 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ｏ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ｏ 일몰기한 연장 : 2010. 12. 31


(9)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지원 신설

▣ (현 행) 연구원 인건비 등 R＆D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율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
   (아래 ①, ② 중 선택)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출액 × 3∼6％(중소기업 25％)

  ② 증가분 :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 × 40％(중소기업 50％)


▣ (개 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 30％)로 확대




(10)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설

▣ (현 행) 농어업인이 20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ｏ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ｏ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 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2.12.31까지 3년 연장


(11)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

▣ (현 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 선)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 연장

  ｏ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12)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현 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개 선)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2012.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ㆍ조립ㆍ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
    자의 물류시설


(13)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 (현 행)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ｏ 일몰 : 2009.12.31

  ｏ 적용요건 

    - 공장 수용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취득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개 선)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일몰을 연장

  ｏ 일몰연장 : 2009.12.31 → 2009.12.31

  ｏ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토지에도 적용

  ｏ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


(14) 공모펀드ㆍ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

▣ (현 행)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주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2009년말 
   일몰) 


▣ (개 선) 2010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

  ｏ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주식형 펀드가 활성화되어 당초 세제
     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감안  

    ＊주식형펀드 규모 : (2006) 46.4조원 → (2009.6) 137.1조원 : 295％ 증가 


(15) 미소금융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

▣ (현 행)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ㆍ(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및 일반 기부금

    ㆍ(사업)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수행,
             일반 Micro Credit 사업자 자금지원 


▣ (개 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16)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 행) 현재는 사업 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
   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 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
   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17)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폐자원 보다 높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

  ＊(고철 등 폐자원) 취득가액의 6/106, (중고차) 취득가액의 10/110


▣ (개 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18)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리시 세액공제 조정

▣ (현 행)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ㆍ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세무사의 소득세ㆍ법인세를 공제함 

  ＊납세자 1인당 4만원


▣ (개 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일부 세목만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부가가치세 : 1만원 (연간2만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 (현 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

  ｏ 다만,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 (개 선)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ㆍ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 (현 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개 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5.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확대

▣ (현 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 (개 선)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신청만으로도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 (현 행) 법인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해야 하고 미전송시 가산세＊부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개 선)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20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20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ｏ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
     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
      만원 한도)

    ＊＊교부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


(3)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현 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높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법인사업자 6/106, 개인사업자 8/108


▣ (개 선) 영세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4)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

▣ (현 행)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개 선)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과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


6. 개별소비세법

(1)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 (개 선) 에어컨ㆍ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TV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제품(소비전력량 상위 10％수준)에 
   대해 5％ 세율로 2009.4.1.부터 2010.12.31.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ｏ 늘어난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 


(2) 목적세 본세통합 유예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 (현 행)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본세(개별소비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개정하고 
   2010.1.1.부터 시행 예정


▣ (개 선)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한 개별
   소비세 세율을 종전대로 환원 


7. 증권거래세법

(1)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 과세

▣ (현 행) 파생상품의 거래(증권거래세) 및 소득(소득세)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 선)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금년에 입법
   하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영의 세율 적용

  ｏ 과세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고,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 적용 가능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규과세

▣ (현 행)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주권 또는 지분이 아닌 ETF＊수익증
   권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음

  ＊ETF(Exchange Traded Fund) : 특정지수(예: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지수연동펀드(Index 
    Fund)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


▣ (개 선)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에 대해 2012.1.1부터 낮은 세율(0.1％)의 증권거래세 과세 

  ｏ 국내주식형 ETF 수익증권 거래의 실질은 국내주식 거래와 동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되, 
     ETF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일반 세율의 1/3수준인 0.1％의 세율로 2012.1.1부터 과세 


8. 국세기본법

(1) 세무조사 법제화

▣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기간 한도 설정)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 기간의 한도를 설정

  ｏ 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예외 : 무자료 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ｏ 조사기간 연장시에는 연장하는 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1차 연장시 해당 관서장의 승인, 2차 연장시에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 필요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 : 여러 과세기간 또는 세목과 관련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 (세무조사시 장부ㆍ서류의 일시보관 제한)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ㆍ서류의 
   일시 보관 가능

  ｏ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

    ＊다만, 장부ㆍ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ㆍ날인 요구 가능

     ※ (시행시기) 2010. 4. 1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


(2)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둠

  ｏ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


(3)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 행) 20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ｏ 납부한도 : 200만원        ｏ 대상자 : 개인

  ｏ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 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ｏ 납부한도 : 500만원＊      ｏ 대상자 : 개인, 법인

  ｏ 대상세목 : 모든 세목


(4)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 국세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ｏ 국세청장은 국회 소관상임위가 세법 제ㆍ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세통계자료를 제공


(5)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기한 10일전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미통지한 경우

  ｏ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6) 고액 ㆍ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체납자의 명단공개 요건을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종전 “10억원 이상”
   에서 “7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9. 국세징수법

(1)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부담 완화

▣ (현 행) 체납세액 징수순위 :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 (개 선) 「체납처분비→국세→가산금」으로 변경

  ｏ 체납세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가산금부담 완화


(2)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 방식 개선

▣ (현 행)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매보증금은
   국고에 귀속


▣ (개 선) 공매보증금을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3)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현 행)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을
   요청


▣ (개 선) 출국금지 요청근거를 국세징수법에 마련


10. 조세범처벌법

(1) 상습 ㆍ 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 강화

▣ (현 행)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형량 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이 낮음


▣ (개 선) 현행 조세포탈죄 양형구조를 변경하여 상습ㆍ고액 탈세범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발동
   요건을 명확화

  ｏ 기본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가중형량＊: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형량가중 요건 : 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

      (ⅱ) 포탈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 


(2)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현 행)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소득탈루율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추이 :
    (2005년)56.9％  →  (2006년)49.7％  →  (2008년)45.1％


▣ (개 선) 현금을 수수하는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치 않는 경우 미발급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3)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 행) 현실적으로 하수인은 엄벌(징역ㆍ벌금형+특가법상 가중처벌)에 처해지는 반면, 조세포탈의
   최종 이익귀속자인 법인은 과소처벌＊

  ＊법인은 현행 대법원 판례상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만 적용되고, 이 마
    저도 조세범처벌법 공소시효가 특가법 공소시효인 10년(15년) 보다 단기인 5년이어서 조세범처벌
    법에 의한 처벌도 곤란


▣ (개 선)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5년
   →10년으로 연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


(4)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 강화

▣ (현 행) 오랜 기간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범칙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개 선)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 주류 및 유사석유 제조ㆍ판매 등 범칙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

  ＊관련규정 내용

    ① (제4조 면세유 부정유통)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ㆍ림ㆍ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외 용도로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
       과

    ② (제5조 유사석유 제조)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시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③ (제6조 가짜주류 제조ㆍ판매) 무면허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 부과


(5) 범칙유형 정비 및 형량 조정

▣ 처벌 실익이 없어진 체납죄, 결손금 과다계상죄 등 범칙을 정비하고, 범칙유형간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형량을 균등 조정


(6) 법 체계의 정비

▣ 조문순서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등 국민의 법 이해도 제고에 노력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 (현 행)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거
   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만 제공


▣ (개 선)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ㆍ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여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개선

  ｏ 런던 G20정상회담(2009.4)에서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함

  ｏ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본사,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국외 자회사 금융거래정보 수집
      필요


(2)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현 행)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여 차입시,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 차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ｏ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


▣ (개 선)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2009년 사업연도분(2010년 신고)부터 적용


12. 인지세법

(1)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현 행) 금융기관 대출시 2,000만원까지 인지세 비과세


▣ (개 선) 금융기관 대출시 4,000만원까지 인지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서민들의 대출에 따른 인지세
   부담 경감


(2) 과세문서의 조정

▣ (현 행) 크게 14종의 문서에 인지세 과세


▣ (개 선) 전세권증서, 지상권ㆍ지역권증서를 과세문서에서 제외하고,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을 과세
   문서에 추가


(3) 세액의 변경

▣ (현 행) 무체재산권양도증서, 골프ㆍ콘도회원권양도증서는 각각 3천원, 1만원으로 단순정액 과세


▣ (개 선) 재산가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과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 (현 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종료(2009.12.31)


▣ (개 선) 시행기간 3년 연장(2012.12.31.까지)

  ｏ (수정이유)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 연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기간도 3년 
     연장


14. 관세법

(1) 관세담보제도 개선

▣ (현 행)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기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담보를 받도록 함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개 선) 담보제도를 수입시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경감

  ｏ 다만, 최초 수입업체, 체납업체 등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


(2) 관세형벌제도 개선

▣ (현 행) 허위신고죄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따라 불필요한 전과
   자를 양산

  ｏ 또한, 관세법상 형사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ㆍ농아자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제한으로 과잉처벌
     되는 문제 발생


▣ (개 선) 18개의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

  ＊선박용품 무허가 하역ㆍ환적, 보세공장 반입물품 미신고 사용 등

  ｏ 미성년자ㆍ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관세 예비범 형량을 1/2로 감경
     하여 과잉처벌을 방지


(3)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현 행) 설탕 기본관세율 : 40％p


▣ (개 선) 설탕 기본관세율 인하 : 40％p(현행) → 35％p(개정)

  ｏ 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진 도모


(4) 희귀ㆍ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 신설

▣ (현 행) 관세법에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관세감면 근거가 불명확


▣ (개 선) 희귀ㆍ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관세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치료제는 현행과 
   같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5) 재수입 관세면제 대상물품 범위 조정

▣ (현 행) 수출물품의 사용여부, 유무상 수입여부 등을 고려함이 없이 재수입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


▣ (개 선) 재수입 면세대상을 수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재수
   입되거나

  ｏ 임대차ㆍ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해외에서 일시사용 또는 전시회 등을 위해 사용된 경우로
     조정


15. FTA 관세특례법

(1) FTA 관세특례법 법률체계 정비

▣ (현 행) FTA관세이행법률은「한-칠레 FTA특례법」과「FTA 특례법(한-싱, 한-아세안, 한-EFTA 
   FTA)」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ｏ 협정별로 상이한 협정관세 신청절차ㆍ처벌조항 등으로 인한 집행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


▣ (개 선) 「FTA관세특례법」에 「한-칠레 FTA특례법」을 흡수ㆍ통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 

  ｏ 한-칠레 FTA특례법은 폐지하되, 한-칠레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있어 존치가 필요한 조항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반영

    ＊(예) 긴급관세조치 적용요건(국내시장 교란) 추가 


(2)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의 제외 근거 도입

▣ (현 행) 관세법 제65조에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피해발생시 모든 국가에 대하여 피해 상당범위
   내에서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ｏ 한-인도 CEPA 협정에는 일정요건하에서 긴급관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이행 근거
     마련 필요


▣ (개 선) 긴급관세 부과 제외 근거 도입

  ｏ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예: 인도 등)의 원산지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이 아닐 경우「관세법」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임진강(임정식)]

삐약님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전산회계1급이상 세법 한과목이라도 들어가는 급수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읽어주세요.

[어둠속의 빛[경기 부천]]

잘 보았습니다.. 전보다 공부하기 쉽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더 복잡하게 바뀐 것도 있고,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있네요..^^;; 정책 입안자들께서 많이 연구하고 고심해서 입안 했을텐데 개정안 중 일부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네요..ㅎㅎ 아무튼 국회 통과할 때까지 세법은 보고 싶지 않네요..ㅋㅋ;; 좋은 자료 고마워요~*

[웃음이묻어나는(청주)]

대단하네요..전산세무시험일정 나왔던데요..4월10일이 올해의 첫시험이라네요..첫시험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어요.

[거위의꿈(구미)]

국회 통과는 아직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요즘 소득세 공부하고 있는중인데 너무 헷갈리는게 많네요..

[날아라삐약[안양]]

2/7에 시행령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