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화제의 낙찰
1. 경매는 감정시점이 중요하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igitaltaein.kr%2Fimages%2Fupload%2F0.05039300%25201502176607.jpg)
(사진출처 : 대법원 2013타경47326 감정평가서)
지난주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한 물건은 8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84.95㎡의 아파트에 67명이 몰려 감정가의 138.73%인 228,897,000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 | 면적(단위:㎡) | 진행결과 | 임차관계/관리비 | 등기권리 |
(480-759) [목록1]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46 현대 ***동 **층 ****호 [오목로 36] | | | | | [구분건물] |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만가대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거의 쾌적성 및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
| | | | 대 지 |
| 36.569/39818㎡ (11.06평) | 건 물 |
| 84.945㎡ (25.7평) | | 총 17층 중 2층 | 보존등기 199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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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 | 165,000,000 | | 100% | 165,000,000 | 유찰 | 2014.02.11 | | 80% | 132,000,000 | 변경 | 2014.03.18 | | 70% | 115,500,000 | 낙찰 | 2017.08.01 228,897,000 (138.73%) 이** 응찰 67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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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임차조사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 전입세대 직접열람 | 이** 2008.09.16 | (최초: 오** 2003.05.27) | 열람일 201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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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집합건물등기 | | | 소유권 이 전 | 이** 1992.10.02 매매(1990.09.25) | | 근저당 | **캐피탈 2007.12.27 163,200,000 [말소기준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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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이 아파트는 1992년 7월에 사용승인이 되었고, 총 7개 동 98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용현동 만가대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위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대중교통 여건도 무난하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같은 평수, 같은 층이 2억3,900만원에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약 4년 전인 2013년 9월에 1억6,500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어 현 시세와 차이가 있다. 본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등기상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67명의 많은 응찰자가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좋은 소식 있는데 왜 잔금을 미납할까?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igitaltaein.kr%2Fimages%2Fupload%2F0.58493500%25201502176902.jpg)
(사진출처 : 2016타경12625 감정평가서)
지난 8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에 소재하는 952㎡의 토지가 감정가의 229.25%인 301,111,000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 | 면적(단위:㎡) | 진행결과 | 임차관계/관리비 | 등기권리 |
(30077) [목록2]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 | | | | | [토지] |
| 본 감정 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소재 ‘서원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한토지 · 건물에 대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로서 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전, 답,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 및 시내버스 운행빈도,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인 편입니다. |
|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잡종지(1), 답(2), 잡종지(3), 단독주택의 건부지(4)로이용 중입니다. |
|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 토지이용계획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중로1류(저촉) |
| 가축사육제한구역 |
| 농업진흥구역 |
|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 |
| 하천구역 |
| | | | 답 |
| 952㎡ (287.98평) | | | | 토지감정 | 131,348,000 | 평당가격 | 456,110 |
| | 감정기관 | 중제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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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 | 131,348,000 | | 100% | 131,348,000 | 낙찰 | 2017.03.14 335,000,000 (255.05%) 문** 응찰 33명
2위 응찰가 261,600,000 | | 허가 | 2017.03.21 | | 미납 | 2017.04.17 | | | 100% | 131,348,000 | 낙찰 | 2017.05.23 290,939,900 (221.50%) 김** 응찰 10명
2위 응찰가 271,784,000 | | 허가 | 2017.05.30 | | 미납 | 2017.06.29 | | | 100% | 131,348,000 | 낙찰 | 2017.08.01 301,111,000 (229.25%) 김** 응찰 22명
2위 응찰가 295,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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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등기 (금호리 ***-*) | | 소유권 이 전 | 허** 2013.08.02 전소유자:봉** 매매(2013.06.20) | | 근저당 | ****농협 2013.08.02 540,000,000 [말소기준권리] | | 지상권 | ****농협 2013.08.02 (만30년) | | 압 류 | 서울특별시***구 2013.10.25 | | 압 류 | **세무서 201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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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부동산태인)
본건은 ‘서원말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전, 답, 농가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6월 29일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8월부터 체류형 숙박시설과 체육 인프라를 대거 보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부강면 금호리 일대에 소재한 부강생활체육공원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면적 53,194㎡의 규모로 축구장, 야구장, 골프장, 농구장, 피크닉장 등을 두루 갖춰 8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2일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부강면 금호리를 연결하는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공사를 착수했고, 총 69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리에 소재한 이 토지는 2017년 3월 경매시장에 처음 모습을 비춰 감정가의 355.05%인 335,000,000원에 낙찰되었다. 하지만 대금미납으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낙찰과 미납을 2번 반복하였다.
3번째 낙찰은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감정가의 229.25%인 301,111,000원에 낙찰되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납부가 될지 아니면 또 대금미납이 될지 궁금한 사례이다.
3. 잘못 팔았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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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대법원 2016타경5786 감정평가서)
지난 7월 3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물건 중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소재한 임야 271㎡에 5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319.48%인 6억원에 낙찰되었다.
소재지/감정서 | 면적(단위:㎡) | 진행결과 | 임차관계/관리비 | 등기권리 |
(17973) [목록4] 경기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산**-** | | | | | [토지] |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소재 원정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은 순수 농촌지대로서, 로변을 따라 전원주택단지 및 농경지, 음식점, 소규모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무난시됨. |
|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시됨. |
| 기호(4) :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다수의 수목(소나무) 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임야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
| 계획관리지역 |
| 중로1류(2008.6.12)(접함) |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 | | | 임 야(지분) | | 2880㎡중 271/2880 ⇒271㎡ (81.98평) |
| (현:전) | | | | 감정지가 | 693,000/㎡ | 토지감정 | 187,803,000 | 평당가격 | 2,290,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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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 | 187,803,000 | | 100% | 187,803,000 | 변경 | 2017.02.27 | | 100% | 187,803,000 | 낙찰 | 2017.04.03 188,000,000 (100.10%) 원** 응찰 1명 | | 불허 | 2017.04.10 | | | 100% | 187,803,000 | 변경 | 2017.06.26 | | 100% | 187,803,000 | 낙찰 | 2017.07.31 600,000,000 (319.48%) 원** 응찰 5명
2위 응찰가 448,000,000 | | 불허 | 2017.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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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토지등기 (원정리 산**-**) | | 소유권 이 전 | 문**(지분소유) 2013.04.26 300,000,000 전소유자:원** 매매(2013.04.26) | | 근저당 | ****대부 2013.04.26 214,500,000 (**수협의 근저이전) [말소기준권리] | | 근저당 질 권 | **수협 (****지점) 2013.04.26 214,500,000 (****의 근저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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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부근은 순수 농촌지대이며 대로변을 따라 전원주택단지, 농경지,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 주변환경은 무난하며,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대중교통 사정도 보통이다.
이 토지는 전체 면적(2,880㎡)의 일부를 매각하는 ‘지분경매’로서 지난 4월 3일 감정가의 100.10%인 188,000,000원에 원모씨의 단독입찰로 낙찰되었으나 1주일 뒤 불허가 처리가 된 적이 있다.
이번 기일에는 총 5명이 응찰하여 6억원을 적어 낸 원모씨가 다시 한 번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또다시 불허가 결정이 되었다.
한편 원모씨는 2013년 4월 26일에 3억원에 본건을 매도한 전소유자로서 어떻게든 소유권을 되찾고자 노력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