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강지구의 미래가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보거스(고국상)]

보경님이 지금까지 올리신 글과 혹시 보경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이글로 보경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하며 장문의 글을 남기오니 회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혹 제 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고강지구뉴타운의 사업성 저평가 부분에 대하여..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용적율이 적게나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원주민들의 부담금이 커질것은 눈에 불보듯 빤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성을 용적율 대비 부담금을 계산해서 나오는 단순한 평가로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부분이 보경님과의 입장차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강지구의 미래가치'를 보고 사업성을 생각합니다.   당장 1억 2억의 부담금이라 해도 몇년후에 5억 10억이 되는 자산가치를 보이게 된다면 이만한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강동 빌라가 과연 5억 10억이 되느냐가 문제되겠지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예로 들어보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A라는 분은 지금부터 20년전 강남구 청담동에 3,600만원 방3개 빌라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청담동에는 다세대 빌라붐이 일면서 여기저기 빌라가 지어졌습니다.   다들 부자동네로 알고 있지만 20년전 청담동의 모습은 고강동과 별반 다를게 없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었고 단층아파트 몇군데 없었지요.   그때 빌라 가격이 평형에 따라 달랐지만 3천만원에서 비싸봐야 1억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다 강남이 8학군이다 뭐다 하면서 뜨기 시작했고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87년도 3천만원 정도 하던 빌라 한채가 2000년 즈음에 아파트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그 빌라는 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딱 10년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빌라는 재건축되어 아파트로 변모하였고 그 아파트는 15억대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물가와 여러가지 상황을 비교한다면 절대비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0년 강산이 두번 변한다는 시간에 강남구 청담동의 집한채의 가치는 이렇게 큰 시세차익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빌라에 살던 B씨네 집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3천만원에 매입한 빌라로 90년초에 6천만원에 A씨에게 팔고 그 빌라를 떠났습니다.   이때 A씨는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그집을 매입하였습니다.   암튼 B씨 입장에서는 2배의 차익을 보았으니 충분히 만족하면서 매도하였겠지요.  

하지만 B씨가 10년 뒤를 보셨다면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A씨는 빌라 2채를 가진 조합원으로 충분히 큰평형대의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노후대책을 위해 빌라 2채를 모두 팔고 관악구에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임대업) 건물을 구매하셨습니다.   A씨는 빌라 2채 이외에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그 빌라에는 총 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20년간 변화를 겪으며 아파트에 입주하신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가끔 그분들이 모이면 하는 소리가 그때 집을 안팔고 빚을 얻어서라도 부담금을 채워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기만 하시더이다.   ^^

그도 그럴것이 2007년 지금 그 빌라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는 15억이 넘고 있으니 A씨의 경우 입주를 하였다면 3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자산을 활용해서 더 낳은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나 후회도 자신의 몫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 A씨는 현재 단독주택을 허물고 오피스텔을 지어 2개의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올린 임대수익으로 강원도에 땅을 구입했는데 이땅이 평창올림픽 후보지선정과 더불어 대박을 맞았다 하더군요.   암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암튼 위의 예에서 볼때 지금 고강동의 수준은 어느 시기일까요?   제가 볼때는 B씨가 A씨에게 빌라를 매매하고 떠나던 90년대 초반의 상황이라 보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강동의 10년뒤 모습을 가지고 사업성이 있네 없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구도 고강동의 사업성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용적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단언하건데 지금 고강동의 미래가치는 20년전의 청담동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만약 그렇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식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투자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고강지구의 미래가치를 말이죠.  

지금 고강지구 뉴타운 카페에 모인 대다수의 회원들은 바로 '고강지구의 미래가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김포공항 없어지기전까지 뉴타운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단정하여 뉴타운을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뜬구름 잡는 억지 논리 아닐까요?

2. 그렇다면 고강지구 뉴타운의 미래가치!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뉴타운 투기지역으로 안묶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로 옆 화곡동도 서울시 제4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어 그곳 집값도 이미 오를만큼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만된다면 더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마곡지구 뉴타운 확정으로 서울 강서지역은 마곡, 화곡, 신월 등 거의 드림뉴타운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강서권의 잠실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아시나요?  

거기에 인천과 서해안 주변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인천 전체가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며 드림타운으로 변모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이란 악재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주변 도시에 뒤쳐지며 구도시의 풍경을 유지하며 고도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을 뭐라 표현해야 좋을까요?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린다는게 맞는 표현인가요?   감나무에서 내 입으로 정확히 떨어질 확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의 노력으로 맛있는 감을 따서 먹을 확율이 높을까요?  

3. 사업성이 없어서 주민부담금이 높아질게 걱정된다면 대책을 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온안으로는 GB 교환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딱히 그럴싸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김용수님이 김포공항 활주로를 인공적으로 높혀 만드는 것은 어떻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솔직히 가능성은 이것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도제한도 완화시킬 수 있고 가장 실현 가능성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업성이 없음에 따라 주민부담금이 높아지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게다가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금 등..암튼 어떻게든 주민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 에코시티라는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나 이또한 정치적 사탕발림인지... 좀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에코시티가 되어야 하겠지요.    어찌되었건 에코시티 지원금이 유입되니 주민들에겐 조금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지원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김포공항이나 정부의 지원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화가나게 합니다.

화만 내고 있기에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평등권, 자치권, 재산권 등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댓가로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을 정부와 공항공사는 어떤식으로든 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을 다시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헌법소원 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제도권에 계신분들이 좋아하는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서민들을 옭아매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맞서 싸울방법은 법적 대항인 것이라 판단하에 헌법소원 제기를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이 난다면 우리는 어떤식으로든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보경님  말씀처럼 인용판결 받았다고 당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자루를 쥐게 되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보경님 말씀처럼 그때가서 뉴타운 사업을 지연시킬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사업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헌법소원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헌법소원을 웃음거리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우리의 권리를 챙겨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주장해야합니다. 그 방법이 다음 아고라 투표(보경님 투표하셨나요?)가 되었든, 헌법소원이 되었든, 머리띠 매고 공항청사나 청와대에 가서 들어눕던.. 어떤 식으로든 투쟁을 해야합니다.

헌법소원을 우습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나 그 상징적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한것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찌되었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 또 고강지구 주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소음문제만을 가지고 투쟁하던 시기는 아닙니다.   소음문제는 하나의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불편함으로 인해 본질이 덮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뉴타운이 깨우쳐준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고강지구 주민들은 북한 주민과 다를게 없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들려도 내 재산권이 침해받아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아파트 조망권과 일조권도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한강이 안보인다고 재판을 합니다.   강남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재판하는 것 같습니까?   웃음거리 될텐데 그냥 좀 참고 살지 뭘 그러냐고 할건가요?   암튼 강남사람들은 승소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는데 하물며 우리는 반세기를 피해받으며 살고 있는데 ...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우리가 뉴타운 발표가 나기전인 10년전 아니 5년전에라도 이런 문제로 투쟁을 해왔다면 우리 고강지구가 이렇게 저평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다면 뉴타운을 목표로 하고 주민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분이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합니다.   방법이 다르면 조율하면 됩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밤을 지새우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분이라면 이 카페는 더이상 그분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른 분이라면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텔런트 박철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fact를 흐리지 말라'   부탁드립니다.    제발 큰틀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숲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의 큰나무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어찌 숲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을 가리고 있는 나무를 옮겨심던가 아니면 내가 자리를 옮겨서 숲이 잘보이는 곳에서 이야기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는 글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철수(정우정)]

좋은글 감사합니다.

[행복(송기언)]

동감 합니다

[까치울(이기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모르면 굿이나보구 떡이나 먹던지...

[예닮이(신성례)]

잘 읽었습니다.

[박기종]

보경님 대꾸가 없으시네

[웃으면봄이와요(김훈남)]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박영옥]

동감백배!! 막말로 2-3억 부담금내더라도 10억간다면야 그게났죠....부담금없이 빈민촌처럼 짓는다면 안하는 것만못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