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2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2024년 01월29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국회로 돌려보낼 듯...9번째 거부권 2. 北, 이번엔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쏜듯..軍 ”신포 인근서 수발 포착” 3. 총선 채비 여야, 민생법안 처리 뒷전…국회 ‘개점휴업’ 예고 4. 국민의힘,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접수...민주, 31일 면접 시작 5, 희미해진 통합… 친명 vs 친문 브레이크 없는 `공천싸움` 6. “나야말로 이재명과 생사고락 함께 했다”…‘찐명 마케팅’에 민주당 반쪽 날 판 7. 野 탈당파 ‘개혁미래당’으로…36년만에 ‘4당 체제’ 총선 치르나 8. 이번주 본회의…'50인 미만 유예' 추가협상 촉각 9. 정청래 “권역별 비례제, 전당원투표 붙이자”…민주당 의원 단체방서 주장 10. 윤희숙 "중구·성동갑 출마"…임종석과 '빅매치' 성사될까 11. 유승민 “국민의힘 지키겠다”…‘이준석 러브콜’ 거절 12. 이낙연-민주 탈당파, 공동 창당 선언…이준석 "당명 무임승차" 13. 윤-한 갈등 뒤 희비 엇갈린 지지율…여권 권력 지형 벌써 바뀌나 14. 한동훈 공천주도권 드라이브에 윤석열 정부 ‘개국공신’들 위기(?) 15.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행동” 주장… 휴대폰 분석 동기파악 주력 16. 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尹 대통령 고발키로 17. 인천상륙작전 74년 만…맥아더 장군에 실물 태극무공 훈장 수여 18. 진중권, 이준석에 “사회적 약자만 공격…괴벨스 화법” 지적 19.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고민 빠진 민주당 20. 협상 여지 남은 중대재해법, 각종 쟁점법안 내달 1일 본회의 '데드라인' 21. 정부, 이르면 내달 초 의대 증원 계획 발표...의사단체 강력 반발 22. “2년 유예 무산”…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3. "우발적"이라던 '배현진 습격' 중학생, 범행 90분 전 건물 '두리번' 24. ‘양승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법농단 1심 판결···이전 판결과도 배치 25. 기후동행카드 시행 첫날 “교통비 아껴 좋지만, 사용하기 너무 복잡해요” 26.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대법원 "위법한 처분“ 27. "사고 나는 순간 문닫을판… 5명 안되게 직원 줄일 수밖에“ 28. "중대재해 담당 인력 태부족…이대로면 3개월내 감독·수사 마비“ 29. 몸도 마음도 시커멓게 멍든 소방관들···10명 중 6명 ‘근골격계 이상 증세’ 실 30. '키 크는 주사' 처방 5년간 3.45배 증가, 이상사례도 5배 늘어 31. 필수의료는 인력난인데…10년간 성형외과 의사 2배 가까이 늘어 32. '나혼자 산다'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50대 남성이 가장 위험 33. 출생아 수 8년 연속 줄었다…역대 최장 감소에 23만명도 '위태’ 34. 국민 10명 중 2명만 과일·채소 권장량 섭취…젊을수록 덜 먹어 35. 세상을 이어주는 창"…전화번호부, 시골에선 여전히 인기 36. 달리다 "'쾅' 타이어 터졌네"…잦은 눈·비에 위험한 '포트홀', 보수는 '땜질 37. 자격정지 1개월쯤이야… '음주 의료행위' 막을 法이 없다 38. "내 자식에게 받아라"…法 "아들에게 빛 갚게하는 건 증여“ 39. 빚 못 갚아 경매 넘겨진 부동산, 작년 10만건 넘어…61%나 급증 40. 전지훈련 직전, KIA 감독 돌연 직무정지…"금품 수수 추정“ 41. 총선 앞둔 21대 국회, 22조원 이상 '예타 면제'…"재정부담 우려“ 42. "자녀수만큼 부모에 연금 혜택… 저출산 해결 도움될 것“ 43. 연일 쏟아진 감세정책… 최대 수혜자는 ‘부자’와 ‘대기업 44. 휴일에 마트 오니 좋네요"…맞벌이 부부들 '오픈런' 나섰다 45. ‘금값’ 사과·배, 감당 안돼 “다 올랐다”.. 차례상·선물세트 ’줄부담‘.. 가계 ’휘청‘ 46. “임팩트 오아시스” 스타필드 수원 주말 역대급 인파 47.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금감원, 금융투자 사기 주의보 48. 달빛철도·가덕도·TK신공항 ‘22조+α’…정치권 ‘예타 면제’에 재정부담 가중 49. ‘직원 줄이기’ 편법까지 찾는 중소업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현장은 50. "싱가포르는 상속세도 배당세도 없는데…한국서 사업할 이유 없다“ 51. "10·20은 게임, 40·50은 음악"…KT멤버십 '인앱' 이용자 확대 52. 제4이통' 주파수 경매 29일 속개…갤럭시S24 역대급 흥행 기록 53. “결국 터질게 터졌다” 이수만 내쫓더니 사달…SM엔터 초유의 사태 54. '스위프트 음란물' 17시간 떠돌았다…"AI 딥페이크 쓰나미 올 것 55. 항공사도 ‘AI상담사’ 둔다… 15개국 언어로 항공 예약 ‘척척’ 56. 지난해 자동차 수출 196개국에 276만대…8년 만에 최다 57. 에너지 음료, 한 달에 1~3번만 마셔도 수면 장애 위험 58. 문닫는 프랜차이즈 '속출' 브랜드 등록취소 40%↑ 59. 김치를 김치라 안 하는 '농심'…논란 일자 삭제키로 60. 세계 8위 오른 K밀키트…집밥족 늘며 5년간 10배 급성장 61.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 짓길 잘했네”…수십억 달러 보조금 받나 62. “트럼프,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고려”…2차 무역전쟁 예고?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정부는 이르면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권 주도로 통과한 데다 독소조항도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인 한편 선거를 앞두고 역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태원특별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태원특별법은 19일 정부로 이송돼 내달 4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는 30일에 국무회의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또다시 국민 159명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 분노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오로지 자기 가족과 측근만을 위할 뿐 국민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중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유예 확대 법안 처리를 놓고 호들갑을 떤 여야는 지난 3년간 현장 부담을 줄여 줄 대책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법이 정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2021년 1월 공포됐고,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자칫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사업주에 대한 엄벌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란 우려가 법안 심사 때부터 나왔다. 애초부터 제기된 우려였지만, 3년 유예 기간 동안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