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산 서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부위원장이중날인,팩스누락, 수개표누락, 미분류,

[huknow]

18대 대선 부산 서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 부산 서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동대신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9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2분 ( 6 번)

투표함 열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서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남부민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92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27분 ( 39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9 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상 사상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부산 서구선관위 부위원장 이중날인, 부위원장 날인이 바뀌었다.

1) 아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최병철

선관위부위원장: 유찬무

부산 서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부산 서구 선관위부위원장 유찬무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함으로 권삼진 검열위원은 날인조차 하지 않았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고무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유찬무 도장을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검찰은 부산 서구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검열위원 8 명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는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형법제238조)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 '개표상황표는, 개표를 검열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2) 초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최병철

선관위부위원장: 유찬무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부위원장 유찬무 검열위원이 권삼진 검열위원 란에, 권삼진 검열위원은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을 했다고 각각 두줄로 지우고, 또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고무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유찬무 도장을 검열위원 권삼진에, 권삼진 검열위원은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 한 것이다.

3. 부산 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부산 서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충무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분

투표 수: 2,46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암남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투표 수: 2,91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암남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분

투표 수: 2,72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암남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5분

투표 수: 1,51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서대신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19시 58 분

투표 수: 1,839 매

수작업 시간: 18 분???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5. 부산 서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아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4 매

미분류: 157 매( 오차율 11.9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55 매(오차율: 11.8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4 매

문재인: 48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15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형법제122조)

2) 아미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34 매

미분류: 101 매(오차율: 8.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9 매(오차율: 8.0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8 매

문재인: 29 매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9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암남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15 매

미분류: 115 매( 오차율 7.5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7 매(오차율: 6.4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0 매

문재인: 35 매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9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남부민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98 매

미분류: 106 매( 오차율 6.6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1 매(오차율: 6.3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9 매

문재인: 20 매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 10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암남동제1투표구

투표 수: 2,014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6.3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6 매(오차율: 6.26 %)

6) 충무동제1투표구

투표 수: 2,420 매

미분류: 144 매( 오차율 5.9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8 매(오차율: 5.70 %)

7) 동대신제2동제3투표구

 투표 수: 1,925 매

미분류: 108 매( 오차율 5.61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3 매(오차율: 5.35 %)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관위직원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결론

첫째: 부산 서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동대신제2동제2투표구 투표수: 2,290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서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2분 ( 6 번)

투표함 열기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남부민제2동제1투표구 는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부산 서구선관위 부위원장이 검열위원 란에 이중으로 날인했다.

선관위위원장: 최병철

선관위부위원장: 유찬무

부산 서구 검열위원 8 명은 전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날인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부산 서구 아미동제2투표구에서는 선관위부위원장 유찬무 검열위원이 중복 날인함으로 권삼진 검열위원은 날인조차 하지 않았다.  

초장동제1투표구에서는 부위원장 유찬무 검열위원이 권삼진 검열위원 란에, 권삼진 검열위원은 부위원장 자리에  날인을 했다고 각각 두줄로 지우고, 또 다시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고무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유찬무 도장을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셋째:  부산 서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상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부산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산 서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부산 서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넷째: 부산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부산 서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부산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서명,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 검사)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부산 서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부산 서구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7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서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7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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