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발전! 최현백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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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추천 0 조회 169 10.05.31 1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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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수내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여줄 판교구 신설!!!

송현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어린 학생들과 봇들마을 주민들 그리고 장애우들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친 도시형 육교를 설치하겠습니다.

성남시의원 후보 민주당으로 돌아갈 기호 7 번 최현백 입니다.

당초 송현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는 대각선 횡단보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어린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셨고 현재 봇들마을 4단지 회장이신 양길환 회장님과 동사무소와 시청 교통과 그리고 분당경찰서를 방문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와 같이 횡단보도체계를 바꾸고 봇들마을 세계로길 4단지 6단지 8단지 앞 안전지대를 없애고 단지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차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저 시의원 후보 기호 7 번 최현백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송현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어린 초등학생들 등굣길 교통도우미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횡단보도 체계가 바뀌었어도 너무 불안한 모습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지금도 송현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은데 앞으로 알파돔시티와 테크노밸리가 완공 되면 교통량이 훨씬 더 증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학생들과 봇들마을 주민들의 교차로 안전사고 예방과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친 도시형 원형 육교를 설치하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

성남시 졸속통합 추진 감사청구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 ‘졸속통합’ 감사원에 감사 청구
주민배제 통합시 추진 절차 등 공정성 위반 및 소요예산 검증 필요

김태진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독주와 성남시 관주도의 통합시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주민연합회 등 4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사진은 감사청구를 제기한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집행위원장(사진 오른쪽)과 판교대책위원회 최현백 위원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회위원장협의회, 분당주민연합회 등이 결합한 졸속강제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해 2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 관권동원 행정구역통합 건의를 규탄한다”며 “성남시의 졸속 관권 통합추진에 대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성남시가 주민들의 건센 반발과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남시장만의 독재행정”이라며 “성남시의 관권동원 행정구역 통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부서도 모르게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통합선언을 한 것에 대한 절차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와 성남시 전역에 걸린 관변단체의 현수막 등에 소요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주민공청회 취소 사유와 토론패널의 공정성 결여도 따져봐야 한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공청회가 취소되고, 토론회로 대체되어 주민은 통합논의 주체에서 객체로 소외된 원인과 ‘정치인 배제’원칙을 어기고 통합찬성론자인 특정정당의 시의원을 참여시킨 과정에 대한 석연치 반응을 보이며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대책위는 이어 “판교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주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판교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주민 반대로 백지화됐는데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통합건의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배경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조상정 집행위원장은 “성남시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몰래 졸속으로 추진해서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시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성남시는 통합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의 전체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분당구 분구 논쟁의 상처로 고통받은 주민과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사과도 없이 또다시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아닌 성남시장 개인만의 정치적 출세도구 일 뿐”이라며 “대책위는 앞으로 성남.광주.하남 졸속통합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와 연대하여 관권 강제통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분당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한 4개 주민단체는 ‘주민 몰래 하는 3개 시 통합은 졸속통합’이라며 통합반대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 감사청구 접수증. ? 성남투데이

#. 기사에 덧붙이는 말; 국민감사청구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의 자격은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장묘시설 ,조건없이 인수해 체육공원 조성하라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기자회견 갖어.

조덕원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은 14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판교 메모리얼 파크란 명칭으로 포장된 장묘시설을 조건없이 인수해 체육공원을 조성하라" 고 주장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이 판교휴먼시아 입주자 연합회 양길환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었다. ? 조덕원

특히, 성남시는 장묘시설 확충 차원에서 기존 17,000기 시설에 더하여 지난해 11월 최소 20년 정도 성남지역 납골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25,000기 봉안시설 공사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교하, 광교신도시 보다 충분한 장묘시설을 확보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이곳은 분골을 땅속에 묻거나 주변에 뿌리는 형식의 장묘시설로 결국 공동묘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교하, 광교신도시의 경우 인근 장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유보시설 또는 신도시 계획에 포함 시키지도 않았다" 고 말햇다.

▲ 장묘시설인 판교메모리얼파크에 인접한 낙생고등학교와 주변의 아파트들이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 ? 조덕원

또한, " 판교, 분당, 성남 100만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한복판에 소수특권 계층을 위한 3,200기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이며 2009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도 '학교 옆 납골당 금지' 는 합헌이라는 판례에 따라 판교메모리얼파크 설치는 학교보건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간의 판교기반시설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유독 판교메모리얼파크는 인수 목록에 빠져 있다"며 " 성남시는 조속히 판교메모리얼파크를 조건 없이 인수받아 100만 시민의 쾌적한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2010/01/14 [18:54] 최종편집: ⓒ newsfair.net

호화시청사 매각후 편법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 보전 하겠다!!!

“판교기반시설 졸속인수 반대한다”

(민)최현백 시의원 예비후보 출사표…주민 행복한 삶을 위한 15대 공약 제시

성남투데이

판교기반시설 인수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타선거구(삼평동,백현동,판교동,운중동,수내1.2동)에 출사표를 던진 최현백 예비후보는 판교기반시설 졸속 인수를 반대하며 민관합동 인수추진단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이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전용을 규탄하면서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최현백 예비후보는 “판교 기반시설을 시간에 쫓기듯이 졸속 인수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실시설을 졸속 인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민관합동 인수추진단을 설치하여 깐깐하게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또 “판교소각장 굴뚝 높이를 다이옥신에 안전한 높이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다이옥신은 암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로 현재 판교소각장의 굴뚝은 매우 낮아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역난방 효율적 관리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며 “지역난방 민영화로 열요금이 언제 인상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만일 열요금을 인상한다면 적극 저지할 것이고 효율적 관리로 사전에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예비후보는 ▲호화시청사 매각 후 전용된 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 보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판교역사 유치 ▲수내동 리모델링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구간 지하화, 지상은 고품격 공원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판교역과 수내동을 비롯한 분당 전역을 잇는 경전철 추진(민자유치) ▲서판교 지하철 조속히 착공, 판교역과 연결 및 57번 우회도로 친환경 에코방음터널 설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 유치 및 보육비 지원조례 제정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및 교복비 지원조례 제정 ▲봇들마을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15대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최 예비후보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 대해 “민주화에 역행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하는 강부자 · 고소영 정권, 언론악법 날치기, 4대강 예산 날치기 등 날치기 전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독선적인 성남의 한나라당 세력을 심판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판교 특별회계 전용,성남시장, 판교주민에게 사죄하라

판교 특별회계 전용,성남시장, 판교주민에게 사죄하라

판교 특별회계 전용 관련,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 특별위 성명

조덕원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 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은 18일 판교 특별회계 전용과 관련 성명을 내고 "원칙적으로 판교특별회계는 완벽한 도심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판교신도시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호화청사 건립등에 전용된 것은 있을수 없는 재정운영이며 판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최현백 위원장이 "성남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판교주민에게 이를 밝혀야한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덕원

특히, "판교주민은 공동묘지(자연장), 제2경인고속도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수서-분당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작은도서관 등 산적한 현안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향후 완벽한 판교도시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주머니 쌈지돈처럼 사용한 것은 판교주민은 아랑곳하지 않은 근시안적이고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간 돈이 무려 5400억원이나 됨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3%정도 줄어든 1조7천억대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빚을 갚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상계처리 내지는 주민혈세로 긴 시간동안 메꾸어야해, 향후 몇 년간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아 성남발전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성남시장은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현백 위원장은 "성남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성남시민과 판교주민에게 이를 밝혀야한다" 강조했다.

기사입력: 2009/12/18 [22:53] 최종편집: ⓒ newsfair.net

"주민 무시한 관제·졸속통합 중지해야"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통합시 추진 반대’ 한목소리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 발족

오인호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저지하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시 추진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성남시민회관 앞에서 ‘행정구역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당 분당갑위원회,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등은 13일 오전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앞에서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 “정부와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관련 주민여론조사와 10월말 통합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고 주민투표도 없이 강제통합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는 관변단체 직무교육이라며 사실상 통합 설명회 진행하는 등 통합추진을 위해 관변단체를 총동원하여 주민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는 그야말로 단체장들의 주도권 싸움과 주민들의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중구난방 · 동상이몽의 백화점식 통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략적 차원에서 행정통합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구역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에 앞서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남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시민대책위는 졸속통합 저지를 위해 “성남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대상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12~14일까지 실시하고, 통합 찬반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물을 것”이라며 “성남시와 대표적 통합적극 찬성론자인 홍석환시의원 지역구에서 매일 일인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관권으로 통반장을 총동원하여 주민투표 전에 찬성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성남시 전역에서 대시민 홍보전에 돌입할 것”이라며 “관제통합찬성 현수막 관련 광고물관리법, 주민투표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후 강제 철거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는 주민을 무시한 관제졸속통합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준)는 오전 7시 수정구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주민조직 및 제정당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기로 정하고 조상정 집행위원장(졸속통합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이덕수 운영위원장(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을 공동집행위원장에 선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3개 지역에서 주민여론조사를 벌여 찬성 의견이 50%를 넘을 경우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졸속통합반대결의안 등 통합시 추진과 관련 긴박하게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 분당 주민단체에서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 성남투데이

분당중심으로 졸속통합반대 서명운동 이어져.

조덕원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위원장 이재명)가 분당지역에서 분당주민연합회, 지역부녀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졸속통합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분당주민단체들의 졸속통합반대 서명운동 이어지고 있다 ? 조덕원

졸속통합반대 서명운동은 지난 23일부터 (사)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분당주상복합부녀회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회, 분당주민연합회 주민들로 구성된 '3개시 통합추진과 관련 졸속 강제통합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정)가 통합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민주당분당갑지역위원회가 주민대표단체들과 별도로 졸속통합반대서명을 받고있다.

▲ 졸속통합반대서명운동에 줄이은 분당주민들 ? 조덕원

한편 이재명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받은 졸속통합반대 서명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안전부에 통합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 ? 조덕원

기사입력: 2009/09/30 [11

통합市...go...stop !!!

날치기 처리...야당,시민단체 소송 등 맞대응

이병아 기자
lba@snnews.net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야3당이 1일 통합안 원천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이덕수)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하남 및 마산,창원,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시 여부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합市...go...stop !!!

통합시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성남시의회 야3당이 1일 통합안 원천무효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이덕수)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대책위는 이날 광주,하남 및 마산,창원,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사진/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차지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졸속적이고 강제적인 통합추진의 문제점과 성남시의회 날치기 의결 강행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은 지역주민 여론수렴이 되지 않아 통합이 되더라도 혼란만 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6. 2 지방선거까지 조급하게 통합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까지 시간을 두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관계자는 " 2월 정기국회 내내 광주, 하남 그리고 마창진 대책위와 함께 연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도 성남시가 통합시 실무지원단 추진은 '확정되지 않은 통합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만큼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안에 대한 원천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며 국회에서 통합입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평소와 달리 발빠른 예측(?)행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합시로 이대엽 시장은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통합에 앞장선 공무원은 4, 5급 승진으로 자리를 꿰차는 '자기들만의 통합시 추진'은 다시한번 성남시민을 우롱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라고 민주당측은 밝혔다.

최만식 시의원은 "자치법규에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통합시 실무지원단 입법예고안은 30일(토)에서 2월 1일까지(3일)로 졸속 공고한 점은 조례조차 위반하면서 서두른 졸속관권 통합안이라는 것을 시 집행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권 통합시 추진 ‘역풍’ 국회의원들에게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 국회의원들 항의방문
4개 지역 의원사무실 앞 집회…주민투표 실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김태진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성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방문과 의원사무실 앞에서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배후조종에 따라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들이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강행 움직임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전을 의식한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 졸속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가 한나라당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항의방문과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성남투데이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덕수, 조상정)는 29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민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해 해가 바뀌는 즉시 본격적인 실천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여부는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의 찬성의결에 이어 성남시의회의 결정이 유일한 변수로 남아 있어 오는 1월 2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통합시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여야 합의문 작성 당시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강력히 요청을 했지만, 성남시 새해 예산안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합의문 작성으로 오는 20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연기하는 안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투표 실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시의회 합의문을 깨는 한나라당의 임시회 조기소집 움직임은 성남시민을 다시 한 번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임시회 소집 강행 움직임을 주도하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펼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성남시의회 회기에서 드러났듯이 한나라당 시의원들 이면에서 통합시 추진을 배후조종 또는 묵인을 하고 있는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과 의원사무실 앞에서 대중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여론을 의식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은 말 그대로 자율통합을 위해 시민들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논란’

판교주민들 반발, “주민편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촉구

김태진

성남시가 현재 야탑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판교개발 중심지인 판교동에 건립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판교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야탑3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분당구 판교동 223-1 일대(판교동 주민센터 인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 성남시가 현재 야탑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판교개발 중심지인 판교동에 건립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판교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현대연립,현대힐스테이트,한성필,경남아너스빌,부영사랑으로,이주자택지연합,파라곤휴먼시아,한림풀에버 입주자대표회의 등 판교발전추진위원회(가칭)는 9일 오전 성남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설 판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개발 중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이들 주민단체들은 “당초 명품판교 건설을 외치며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 LH공사, 성남시가 판교 입주민들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나 주거환경개선 등에는 안중에 없고 오직 땅장사에나 몰두하고 자신들 기관들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가 당초 계획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야탑동에서 판교도심 한복판으로 이전해 온다면, 판교 전체의 교통흐름과 주택가인근 아이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 소음, 공해 등에 노출되어 판교 주거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 견해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야 방문차량에 용이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교 입주민들은 “판교입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성남시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판교신도시 10만 주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교 백현동 입주민인 최현백 민주당 경기도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들은 또한 “판교신도시 전체를 살펴 볼 때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변전소등 주민 혐오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현 예정부지는 판교지역 어디서나 10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요지로서 주민기피 시설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판교에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저렴한 보육비에 훌륭한 시설을 갖춘 국,공립 보육시설 및 어린이 영어센터, 영어도서관등 기타 주민편의 문화 복지 복합시설 건립을 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는 판교가 개발됨에 따라 삼평동에서 지난 2006년 12월 말에 야탑3동 노동부 성남지청 인근 주차장 부지에 가건물 상태로 이전을 해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는 2009년말까지 34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뒤, 108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771.09㎡(1,745평) 규모로 주차장 300면을 비롯해 사무실, 민원실, 화장실, 서고, 식당, 기계실 등 총 449억원의 전액시비를 들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 일부 공직자 내부에서도 판교에 들어설 차량등록사업소 자리는 요충지로서 토지 활용의 가치가 크고 주민 필요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창량등록사업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판교입주민들의 요구에 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 분당구 판교동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부지. ? 성남투데이

판교 임대 보증금 반환 관련 설명회

모아, 진원, 4개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 이재명변호사 초청

추용선기자

▲ 판교지역 모아, 진원, 대방, 부영 4개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의 사회로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성남데일리

판교지역 모아, 진원, 대방, 부영 4개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은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백 주거환경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지난 10월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재명변호사를 초청해 승소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모아미래도 입주민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성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판교 모아임대아파트 입주자 1인이 대표로 소송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어서 4개 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향후 대책의 수립에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를 위해 초청된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판교지역 4개 임대아파트 1천400여 가구의 유사 소송이 이어져 1인대표소송과 같은 확정 판결 시 건설업체들은 모두 2천억~3천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와 단결된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단결만이 소송 뿐만아니라 확정분양가도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모습 ? 성남데일리

한편 행사에 참여한 4개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주택법 20조, 동 시행령 21조, 2004. 4. 2.자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70호(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에 의하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를 넘을 수 없고, 월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건설사인 임대인은 법령에 위반하여 임차인 동의없이 임의로 건설원가 40% 해당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건설원가의 90%를 불법적으로 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조건을 승인하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따라서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정한 부분 가운에 50%를 초과한 부분은 임대주택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초과부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요구서를 집단적으로 건설사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