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3년 4월 칼럼
제목 : 학교 폭력의 원인은 학벌주의 시스템
저자 : 안재오
또 다시 학폭 매스컴
최근(23.02.25) 언론에 또 다시 유명인사 관련 학교폭력 소식이 도배를 했었다.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일이다. 정순신의 아들은 강원도의 자율형사립학교인 A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씨는 강원도의 자율형사립학교인 A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빨갱이 ××” “돼지라 냄새 난다” “더러우니 꺼져라”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다.
당시 A고는 또 다른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을 밝혀냈고, 정씨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유예했다. 실제로 그가 전학을 간 것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직전이다. 심지어 전학 간 뒤의 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삭제됐다고 한다. (중앙일보 23.03.06)
1) 아들 학폭 논란에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가해자 정00은 같은 기숙사의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급생 A에게 한 학기에 걸쳐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했고 또 다른 피해자 B에게도 악(惡)을 행사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고 정00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해결이 안 되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었고 정씨 부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정 변호사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결국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소송의 문제는 정순신 변호사가 자기 아들 정00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아들을 변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가 전개한 논리는 「언어 폭력의 특수성」이라는 것이다.
즉 정00이 피해자 A에게 “돼지라 냄새 난다” “더러우니 꺼져라” 라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런 후 A는 언어 폭력으로 심각한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 즉 피해자 A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 공황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도 받았다. 결국 A씨는 2018년 2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는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욕설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억지 논리를 펴서 아들의 범죄혐의를 방어했지만 번번히 패배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패소뒤 정00은 전학을 갔고 그의 학폭 기록은 서울대 정시에는 반영이 안되었는지 정00은 현재 서울대 철학과에 다니고 있다.
2. 인사검증 논란
이번 학폭사태의 다른 포인트는 고위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경찰 서열 2위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가 본인의 출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일종의 연좌제 비슷한 제도이다. 아들의 잘못으로 부모의 사회진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방치하고 오히려 두둔, 즉 변호한 바가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아들 학폭' 정순신 사퇴… KBS "5년전 보도, 부실검증 드러나"
언론들,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 제기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 부실에 비판이 거세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2023. 2. 26.]
아들의 과실로 인하여 아버지가 피해를 봐야하는 것은 한국 고유의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는 도의적인 책임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채용한 것을 언론의 지적대로 부실검증에 해당한다.
심지어 전학 간 뒤의 학교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삭제됐다고 한다. (학폭 대책, 피해자·가해자 치유가 우선돼야, 중앙일보 23.03.06)
3.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주의, 입시지옥 교육여건
언론이나 기관들은 학폭 대책, 피해자·가해자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와 회복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낱 소망과 상상(想像)에 불과하다, 즉 입시경쟁의 소굴에 빠져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외에 교육 행정 잡무로 일선교사들은 힘들다.
이제는 학교 폭력 피해자·가해자 모두가 우리 자녀라는 입장에서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먼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효과적인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요즘 가정의 기능 약화로 인해 가정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의 청소년 보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와 회복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만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학교·사회 생활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인생 전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학교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치유와 회복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앙일보 23.03.06)
필자가 벌써 여러번 교육평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ㅡ한국의 경우ㅡ 학벌주의 사회구조에서 발생한다.
학벌주의란 ①학벌차별이 심하다 ②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③ 어린 시절의 학습능력이 인생을 결정한다 는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구조 하에서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굉장한 심적 압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거기다가 예체능 과목들은 입시에 반영이 안된다.
체육 및 놀이가 인간성 발전 특히 사회성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벌써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 즉 도덕성 향상은 반드시 놀이 라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놀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것은 사회성 즉 상호주관성 향상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정00도 그런 경우이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I.Kant)는 도덕의 제 1원칙을 인격의 보편타당한 가치에서 찾았다. 즉 「너의 행위의 준칙이 만인에게 타당한 법칙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그의 지상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 이다 .
2) 칸트(I.Kant)의 도덕의 제1 원칙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 타당한 자연법칙으로 의욕가능한 행위를 하라」 이는 정언명령 혹은 지상 명령으로 불린다. Kategorischer Imperativ
체육과 놀이의 교육학적인 가치를 알기에 영국과 미국과 같은 학벌주의 풍습이 심각한 국가들도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활동의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고등학교인 이튼 스쿨은 체육 동아리 가입을 필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영국은 소수의 엘리트층이 끌고 가는 나라다. 좋은 말로 해서 엘리트 사회이고, 제대로 얘기하면 중우(衆愚)정치(mobcracy)라는 평가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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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를 키우는 사립학교(Public School) 교육은 공립학교와 많이 다르다. 영국에는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공부를 적게 하고 방학이 길다는 말이 있다. (• • •)
굳이 일 년에 4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일수록 공부를 안 시킨다는 말은 분명 맞다.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과외 활동에나 들어가야 할 과목이 영국은 사립학교일수록 정규 학과목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체육, 드라마, 토론, 음악, 예술, 견학 등에 할애되는 시간을 다 따져보면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언제 하나 싶을 정도이다.
사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학과목은 체육이다. 그것도 여러 명이 같이하는 단체 운동, 즉 팀스포츠(team sport)가 특히 많다. 영국 학교들은 책으로 하는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팀스포츠는 수준의 차이를 두고 몇 개 팀이 있어 전교생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이런 팀스포츠를 통해 협동, 규칙, 인내, 복종, 통솔, 공정, 리더십, 스포츠정신 같은 두고두고 인생에 영향을 끼칠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품성을 키운다.
(출처 : 주간조선 2012.07.02.)
3) 영국최고의 사립 명문 고등학교 「이튼 스쿨」 풍경
이튼 학교 (Eton College)
이런 학벌주의 교육은 우리는 못한다. 이런 것이 명문 고등학교이다. 우리 나라처럼 공부만 빡세게 시키는 명문 학교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정00이 나왔다는 강원도 소재의 명문고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공부뿐이다. 이런 풍토하에서 아이들은 자립성과 사회성 그리고 상호주관성을 배울 수가 없다.
아이들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랄 수 밖에 없다. 이런 풍토하에서 학교 폭력, 왕따 등이 독버섯처럼 퍼진다. 비단 정00 뿐만이 아니다 학교 폭력 왕따 등은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이다. 어쩌다 아버지가 유명한 경우 언론에 부상한 것 뿐이다.
최근 같이 쿠팡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중학생 딸이 몇 개월 전 학교 폭력을 당했다. 주로 언어 폭력, SNS 폭력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모두 사과하고 화해했다. 그러나 그 피해 여학생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자살 및 자해를 시도했다. 그녀의 인생은 거의 절망적이다. 이처럼 학교 폭력의 후과(後課)는 무시무시할 수 있다.
성적(成績) 지옥에 빠진 아이들은 자꾸 자기보다 열등한 아이들을 찾기 마련이다. 공부 잘하기는 극히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 못하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사회, 학교, 가정에서 모두 같은 일이다.
한국의 학벌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의 그것처럼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학벌주의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학벌주의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처럼 보편주의, 평등주의 교육 모델이 우리에게는 맞다.
다 아는 것처럼 학벌주의 혹은 엘리트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교육이다. 영국이나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경우 이게 아주 큰 문제이다.
최근 사교육비가 26조로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다. 아이는 적게 낳는데 사교육비는 더 증가한 것이다.
학원 보내다 등골 휜다, 사교육비 26조 최고
학생 1인당 月 50만원 처음 넘어… 초등생 지출 규모 9.2% 급증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私)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78.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 등도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특히 중·고생보다 초등생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사교육의 저(低)연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3000개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2021년) 23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약 26조원을 기록, 역대 최고 규모를 1년 만에 경신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율(10.8%)은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작년엔 전체 학생 수(528만명)가 전년도(532만명)에 비해 4만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크게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고, 1명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어난 78.3%로 집계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48만5000원에서 2022년 52만4000원으로 7.9%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43만7000원이었다. 중학생(57만5000원·7.4% 증가), 고등학생(69만7000원·7.3%) 증가율을 앞질렀다. (조선일보 23.03.08.)
4)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3000개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2021년) 23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약 26조원을 기록, 역대 최고 규모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이런 망국적인 학벌주의와 그 딸인 사교육이 저철산 고령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필자가 하는 교육공화당 운동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