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

[김창해]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

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

영국병을 치료한 영국의 여성 총리다

마거릿 대처는 영국의 최초 여성총리다.

수상직을 세 번 역임하면서(1979.5.4.~1990.11.22) 만성적인 '영국병'을 고쳤다.

대처수상 이름 뒤에는 ~ 주의를 뜻하는 리즘ism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대처리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얼마나 위대한 정치지도자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영국은 한반도의 1.1배의 면적이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제일먼저 발달한 나라다. 영국은 한 때 지구 면적의 1/4에 해당하는 영토를 차지했다.  1.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력이 쇠약해져서 지금은 미국에게 선두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우선 세계 경제체제의 근원과 변화를 살펴보자.

모든 전쟁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때문이다. 전쟁은 돈때문에 하고, 전쟁은 돈으로 한다.
1.2차 세계대전의 원인도 경제문제인 공급과잉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동화와 분업으로 상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생산된 물품을 팔아야 하고 재품의 원료 공급처를 찾기위하여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것이 전쟁이다.

세계의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두 개다.
<공산共産주의와 자본資本주의>다.

참고로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다.

자본주의를 다시 나누면
1) 초기자본주의
2) 수정자본주의
3) 신자유주의다.

대처리즘은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영국 경제는 매우 어려웠다. 당시 영국은 과도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일하는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걷어서 일하지 않은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니 스스로 실업자가 되려는 사람도 많았다.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노조의 파업으로 사회는 혼란하였다. 유럽의 언론들은 이러한 모습을 '영국병' 이라고 불렀다. 

대처수상은 이러한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1) 복지를 감축하였다

2)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노조를 처벌하였다.

3)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민영화 하였다.

덕분에 영국은 빠르게 '영국병;에서 벗어나 경제가 성장하였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참고 삼아서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자.

1. (초기자본 주의) 시장에 맡긴다. 시장은 자유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이론이다. 세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의 가격을 정한다는 이론이다. 인천 서구 우리 동네에는 마트가 4개가 있다. 마트 사장님 서로 많이 팔아야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이웃가게의 눈치를 보며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 나는 어느 마트를 가든지 마음놓고 물건을 구입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2. (수정자본주의) . 시장 < 정부
1929년 세계경제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케인즈의 국부론> 주장대로 정부가 세금으로 부富를 재분배하였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실업자를 구제하였다.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이다. 이때 소련은 공산주의가 되었고 독일은 군국화軍國化가 되었다. 

3. (신자유주의).  시장 > 정부
시카코학파 하이에크가 주창한 이론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론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는 이론이다.  '영국병'을 치료한 대처리즘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체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 우리주변에도 과도한 복지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보이고 있다. 복지문제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높다. 양도세는 무려 양도차익의 60%구간도 있다. 중과重課를 합하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새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돈이 없다. 모든 것은 세금으로 한다.

최근에 반려견의 출생과 장례까지 지자체가 챙기는 뉴스를 보고 나는 많이 놀랐다. 아직은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파이pie를 더 키워서 조금 있다가 나누어도 된다고 본다. 오늘은 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한 철鐵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맺으며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놓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면 나의 머리속에서 정리가 되는 즐거움이 있다. 먼지가 잔뜩낀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깨끗이 닦은 후의 기분입니다.

나의 퀘렌시아 querencia 는 <독서의 즐거움>과 <도시나그네>입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윤 애경 (리라)]

초기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신 자유주의 읽어보았습니다. ^~
이해하기 쉽게 샘의 사시는 슈퍼 이야기도 ~ ㅎ

[김창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젬마 (성은미)]

감사합니다

[김창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박연실]

귀한 글 감사합니다.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복지정책...어렵습니다.~

[김창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