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성과관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이매진]

24년 성과관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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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별첨)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최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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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최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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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성과관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최초로 도입･운영
 
 •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 확대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 강화
 
 • 재정사업 성과정보 DB 대폭 확충 및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 확대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4.1.30.(화) 개최된 제6회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작년에 수립된 ’23년 추진계획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24년에는 전년도 추진성과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수 평가간 중복 최소화 등을 통한 통합평가체계 구축, 성과정보 DB 구축,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도입 등

  우선, 작년에 도입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금년에도 2년차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방식을 도입하여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함으로써 성과관리 추진방식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대 핵심재정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외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선정하고 全주기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하여 5년간(’23~‘27) 가시적 성과 창출

   **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24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5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해외사례 : 미국) 다부처 핵심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성과관리

	<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주요내용 >
➊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부처 공통 성과지표* 설정        * 다수 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지표 + 과정관리를 위한 중간지표 +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한 협업지표 설정    ➋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다수 부처간 협업*을 통한 장애요인 해소, 제도개선 및 사업간 조정･재설계 추진        *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해 재정당국(기재부)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➌ 양질의 성과정보 도출 및 현장밀착형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정책수혜자 심층면접, 설문조사, 현장점검 등을 다각적으로 실시    ➍ 필요시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연계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평가 실시

  한편, 6개 부처가 운영중인 7개 성과평가*간 일관성 제고 및 피평가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사업 중복 최소화, 공통평가항목 도입 등을 통해 평가대상･항목･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 추진을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로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즉,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사업

   ** 판정 기준 : (85점 이상) 정상 판정, (85점 미만) 폐지･통폐합･감축 등 판정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정보 DB를 확충하고 부처별 성과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열린재정’을 통해 대국민 성과정보 공개도 적극 확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유형선	(044-215-5310)
< 총괄 >	재정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ksckth470@korea.kr)
			사무관	김종희	(bell2076@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한재용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안형자	(withja@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팀  장	이상섭	(044-215-5470)
	재정성과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misjuly@korea.kr))

     

참 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 ‘22~’26년 기본계획 수립(’22.8)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 ‘24년 추진계획 수립(’24.1)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23~)					재정사업 성과평가 (’00~)			성과목표관리 (’03~)
▪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      * 반도체 초격차 확보, 장애인 돌봄 등   ▪ 5년간(‘23~’27) 全주기적 으로 밀착･집중 관리      - 성과지표･목표 설정      - 제도개선･사업재설계      ⇨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창출					개별부처 주관 평가			➊ 성과계획서    -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➋ 성과보고서    -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흡원인 등 보고   ➌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 국정과제･핵심임무가 반영된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설정･공개     * 105개(부처별 2~3개)      - 기재부(관리재정수지), 복지부(상대적빈곤율) 등
					➊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 평가, 복권기금평가 ➋ [과기부] R&D평가 ➌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➍ [지방위] 균형발전평가 ➎ [고용부] 일자리사업평가 ➏ [중기부] 중소기업지원 사업평가
					기재부 주관 평가
					➊ 보조사업 연장평가    - 3년 주기로 보조사업 실효성 등 평가(‘16~)   ➋ 기금평가    - 기금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 적정성 평가(‘00~)   ➌ 재정사업 심층평가    -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사업군 심층분석(‘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