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1월 17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859명(국내 3,551명, 해외 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696,032명이며 사망자 6,333명(△23), 재원중인 위중증 환자는 579명(▽33)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됩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한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간 신규 위중증 환자 두 명 중 한 명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으며, 같은 기간 백신 부스터샷까지 맞고도 위중증 환자가 된 사람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6시 기준,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 재택치료 환자 9명에게 처음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환자들은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상 상황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보다 좋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불편·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다른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 등 방역조치 관련 민원 등도 검토해 오늘 방역패스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방역패스 일부 인용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하지만,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이끈 소송단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QR코드을 통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구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정도대군이 현행 방역패스 제도가 기본권·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유엔인권 이사회는 1차적으로 제소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그 후 2차적으로 직접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현재 총 6건이 제기되고 3건에 대해 판결이 나왔는데 이 중 2건은 인용취지, 1건은 기각됐습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전국 학원·독서실 대상 효력정지 ▷14일 같은 법원 행정 4부, 마트 등 대상 효력 정지(서울 한정). ▷같은 날 같은 법원의 13부는 같은 취지의 소송임에도 기각됐습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유가족들에게도 정부가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백신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청계광장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역을 순회한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공약했습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고 지난 2018년 남북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만큼 남북간 신뢰와 실천의지, 결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당장 이루기 어려운 만큼, 경제 교류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시민의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철도 일부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지상에 주거, 상업, 문화공간을 배치하고,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등 서울에 총 50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숙고 나흘 만에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뒤 오늘은 숙고 기간 정리한 메시지를 기자회견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보정치 위기 타개책을 밝히며 선거운동을 재개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3%는 우리공화당 허경영 후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며 선거 전날까지, 단일화가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후보가 될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면 후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미투'는 돈을 안 챙겨줘서 터지는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녹음 파일 이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녹음파일을 공개한 mbc와 기획녹음을 실행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감tv 등에 대한 보도윤리, 취재윤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지난 13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각종 결재 라인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도 문제로나랏빚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10차례 추경안 실시로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을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코로나·대선에 추경 더 할 수도 있다는 예상입니다. 한편, 14조원대 추경 편성에 따른 300만원의 소상공인 추가 방역지원금은 대선 전인 2월 중순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대규모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소비자물가상승률처럼 세수 예상에 쓰여 온 전통 거시지표를 줄이고 주식·부동산 거래, 배당소득 등의 비중을 강화한 세수 추계 모형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북한과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을 위해 협의중인 가운데, 북한 화물 열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만에 중국 단둥성에서 비료 등 농업물품과 생필품들을 실고 북한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2년 동안 국경을 잠갔던 북한은 중국 단둥으로 화물열차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광명성절 등 북한 최대명절을 앞두고 필수 물자를 공수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긴급 물자를 확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중 무역을 재개했다는 분석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수도 베이징이 결국 오미크론 변이에 뚫렸습니다. 상하이와 주하이 등 남부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베이징의 관문 톈진시의 코로나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한달 사이 영국의 확진자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 96%가 백신과 감염을 통해 항체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케임브리지대 크리스 스미스(바이러스학)박사가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도 오미크론 확산에 정점을 찍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의 확진율이 7%P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하루 2만5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신축중이던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지지대는 없고 콘크리트도 안 굳은 상태에서 공사를 서둘러 39층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동바리도 없어 하층부부터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사 작업 일지에는 6~10일 간격으로 1개 층씩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한 12~18일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은 이번 광주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보험금이 많은 수입자동차의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 체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값비싼 수입차량의 수리비 부담이 국산차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수입차가 납부한 보험료는 약 47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보험금으로는 2배가 훌쩍 넘는 약 1조 1천억 원을 타갔습니다. 낸 돈보다 2.4배를 더 받아갔습니다. 국산차 보험료 상승 우려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거인데 2년 뒤 수입차 점유율은 20%를 육박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외제차 수리비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년간 재정난에 허덕이던 지방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른바 '미달 지방대'도 이번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179개 일반대 정시 지원 결과 대구예대 등 전국 지방대 16곳이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정시 지원 미달인 지방대는 2020학년도 7곳이었으나 작년에는 9곳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폐교 수는 3855개로 이 중 매각된 학교는 2491개에 불과해 393개는 활용할 곳을 찾지 못해 10%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폐교 수가 833개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입니다. 한해 관리비만 3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나스닥 기술주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금리와 기술주 주가가 반비례한다는 기존 상식과 정반대 되는 투자 흐름으로 인플레이션이 와도, 금리가 올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주(빅테크)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확고하게 뿌리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활성화되면서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이베이 등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강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얌테이블 무신사 정육각 등 특정 분야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버티컬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속속 등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 이커머스 산업 발전을 전망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40조원 규모였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158조원으로 성장한 뒤 2025년에는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실종에도 중대형 분양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초 85㎡초과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30대1를 기록해 수도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인기가 여전합니다. 한편 대형 공사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안양, 관양 현대 일부 주민, 시공사 선정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 줄테니까 떠나달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현산에 대한 거부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아파트 월세거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상승률은 강북이 강남의 3배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거래량이 6만8천여건으로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료도 45.9%가 올랐습니다. 임대차 비율도 35%에서 41%로 늘어 1년 만에 수십만원이 올랐습니다. 월세 비중도 월·연간 모두 최고를 보여 월세전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해역의 해저화산이 최소 8분간 분화해 규모 5.8 수준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남반구 뉴질랜드와 북반구 알래스카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원자탄이 터진 듯한 대형 물기둥이 치솟았는데 몇 분 만에 통가는 쓰나미가 덮쳐 침수됐습니다. 일본의 이와테현 등지에서도 23만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캐나다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쓰나미 도달 예상지역의 피해는 아직까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가입자의 월 구독료를 많게는 2달러씩 인상했습니다. 넷플리스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도 월 2,500원 수준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모발 관련 기업 아데랑스가 세계 21개국 주요 도시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아시아인들의 탈모 비율이 낮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체코 프라하(42.8%), 스페인 마드리드(42.6%), 독일 프랑크푸르트(41.2%)의 순서로 높았고 중국 상하이(19.0%), 한국 서울(22.4%)의 순으로 낮았습니다.
밴드형으로 생긴 뇌파 진단기를 쓰면 5분 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치매 선별 검사지'보다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인체 항노화 표준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기가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하루 평균 10만 5,600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주도 오는 6월 15일까지 재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2점을 또 경매에 내놓습니다. 간송미술관이 내놓은 작품에서 국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먼저 출품된 보물급 두점은 모두 유찰됐습니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예산으로 모두 구입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지역사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5% 이상이면 ‘다문화사회’로 보는데 2008년 당시 한국에서 다문화 지역은 12곳뿐 이었으나 이제는 7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안산시의 원곡초등학교(26학급)의 경우는 한국인 학생이 불과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을 막기 위한 귀마개가 하나뿐이라면 오른쪽에 꽂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뇌가 먼저 잠들고 그동안 좌뇌가 경계를 서는데,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는 뇌의 반대쪽 반구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가 연말 택시대란을 겪더니 이번엔 승객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말 택시대란으로 반짝 특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 사라져 울상입니다. LPG연료값도 ℓ당 1072원으로 작년 평균보다 30%넘게 급등했습니다.
월요일인 17일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충청권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18일 새벽 사이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21일까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2도 안팎으로 이어지다 주말쯤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