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 새로운 8월의 초하루를 엽니다.
초하루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날은 왠지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옵니다.
8월을 맞기 위해 엄궁화훼단지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호접란은 세 종류가 있어서 이번에는 몬스테라, 아글라오네마, 뱅갈고무나무, 알로카시아, 해마리아, 수박페페로미아 등을 사와서 시든 화초들과 자리바꿈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에피프레넘(스킨답서스)이 온 사무실 천정을 뒤덮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을 방문하면 의외로 많은 화초와 화사한 꽃들에서 환한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꽃이나 화초, 나무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한 달에 2십여 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한 달 내내 내가 느끼는 행복과 방문하는 분들이 느끼는 기쁨은 훨씬 더 값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후 1~2년 동안 아기는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때 따뜻하고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생애 초기의 애착 경험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와 성격을 규정한다는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겨우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 국민과 여야가 합심하여 밀접한 유대감을 가지고 애정과 협조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장정에 아낌없는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코로나의 여진이 아직도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그러들던 코로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에 걱정이 많습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임파선이 붓는 임파선염이 발생하며 피로감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초기가 지나면 피부에 딱지와 수포가 생기고 잠복기가 10여일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초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확산을 막아야 하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윤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감세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배제 대책이 2022.5.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책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비정상적 과세제도의 합리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수가 많으면 세율을 높이는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율도 낮추고 주택 수에 따라 최고 300%였던 세 부담 상한도 다시 150%로 낮췄습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도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흔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를 중요한 원칙으로 듭니다.
그래야 거래는 활성화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불균형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제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종합부동산에 대한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되기는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원가라는 게 있나. 무엇을, 어디까지를 원가라고 할 것인가. 개념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의하고 선 긋기가 어려운 게 원가다. 더구나 이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하나도 없는 게 주택일진대….”라며 어느 경제신문의 논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이 왜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아해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평당 5~600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고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했던 김헌동 본부장의 의견에 공감을 해왔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마곡지구 15개 단지 중 8~10년 전 분양한 13곳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값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준다면 올 하반기부터 3억~5억 원에 분양이 가능하다”며 법개정을 촉구했습니다.
SH공사는 2020년 이후 준공정산이 예정된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은 공사비 정산을 완료한 후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하니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며 “국회가 LH공사뿐 아니라 SH공사 등 지방공기업도 반값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고 2020년 이후 아파트준공 정산이 이루어진 후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그동안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평가가 재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가 빚내서 투자해 실패한 청년 등에 빚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뛰면서 빚 갚기 어려워진 청년 대출자에게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 상환을 최장 3년 유예해 주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는데, 가상 자산 투자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역풍이 거세졌습니다.
금융위는 가상 자산 투자자의 55%가 2030 세대이며, 최근 자산 가격이 급락해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길게 보면 두고두고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일부 투자자의 실패를 금융권에 부담시키는 건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자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사이클은 언젠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번과 같이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 모두의 심정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대통령은 최근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개혁은 없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 지체될수록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할 잠재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와 저성장 시대에는 저부담-고급여 수급 구조의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가 30%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보험료는 20%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그럴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보장제도인 기초연금 개혁도 병행해야만 합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며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선을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월 10만 원씩 인상되었고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월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어렵겠지만 현 정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반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은 국방 안보 치안입니다.
군이 독립적이 될 수 없듯이 경찰도 독립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의무와 책임을 가진 경찰의 집단반발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군경은 무장집단이므로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치안통수권도 당연히 갖습니다.
군경이 대통령 명령에 항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여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공복인 경찰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위해 자신의 희생과 책임을 다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우리는 아낌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야만 합니다.
언론 매체들도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지만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고의 발상보다는 일사불란한 국력의 토대위에 합법적이고 일치된 의견으로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인지 갑작스럽게 여름철에 입을 수 있는 검정 양복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8촌(저희는 東자 항렬이 8촌임)형님이 81세를 일기로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검정 양복에 검정타이를 매고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장례절차에 대해 조카들에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고 함양 서하의 집안 묘인 숭조당에 안치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숭조당에는 150위를 안치할 수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일은 집안의 개개인 앞으로 되어 있던 전, 답 등을 백부님과 함께 함양박씨마평종중을 등록하고 문중으로 등기를 마친 일입니다.
생을 마감하고 자신들이 편히 안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무더위가 시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때로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의 쉼에서 여유를 찾고 살아오고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늘 관심과 격려와 아낌없는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8월 되십시오.
2022년 8월 초하루에
세금나라 세무회계‧부동산 사무소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