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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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자본시장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 강화 |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 - -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 - - ➀주주가치 제고, ➁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➂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2. 1.(목) 08:3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현익 | (044-215-2750) |
<총괄> | 자금시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형선 | (hskim5495@korea.kr) |
기획재정부 | 국제금융국 | 책임자 | 과 장 | 이차웅 | (044-215-4710) |
| 국제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용준 | (kwon54yj@korea.kr) |
기획재정부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중 | (044-215-5130) |
| 국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운 | (jwpark416@korea.kr)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김성준 | (02-2100-2850) |
| 금융시장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원석 | (jangwonsuk@korea.kr)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국 | 책임자 | 과 장 | 고상범 | (02-2100-2650) |
| 자본시장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우근 | (kenyoon@korea.kr) |
한국은행 | 조사국 | 책임자 | 팀 장 | 김민식 | (02-759-4181) |
| 조사총괄팀 | 담당자 | 조사역 | 강지현 | (jhkang0531@bok.or.kr) |
금융감독원 | 금융시장안정국 | 책임자 | 팀 장 | 김정훈 | (02-3145-8180) |
| 금융시장총괄팀 | 담당자 | 수 석 | 신상주 | (hipotes@fss.or.kr)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월 美 FOMC 결과 】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4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 하였습니다.
다만,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가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도 기자 회견에서
올해 중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3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1)
금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정책대응 방향 】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실물 부문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2),
특히 주식 투자자가 지난 5년간 천만명 가량 증가3)하는 등
국민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➊주주가치를 제고하고,
➋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➌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순자산 비율(PBR) 등이 개선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한편,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다우) △0.8% (S&P) △1.6% (美 국채금리) [2yr] △12.8bp [10yr] △12.0bp (달러) △0.1%
2) 코스피 시가총액(조원) : (’11)1,042 (’14)1,192 (’17)1,605 (’20)1,981 (’23)2,126
3) 주식투자자(만명,) : (’17)506 (’18)561 (’19)619 (’20)919 (’21)1,384 (’22)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