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광우병에 대해 농림부에 넣은 민원 내용과 답변

[samgiri]

<제가 그저께 야밤에 아이들 재우고 인터넷 민원 제기한 내용입니다.>

현재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이 얼마나 광우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소들이 자라는지,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이 모두 과장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우병 소가 들어와서 저와 가족의 식단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현재 두 아이가 있고 곧 셋째를 낳을 저의 형편에...
저의 가족들은 고기를 잘 안 먹는 편입니다. 더구나 수입은요. 사실 생일이나 명절때, 아기 이유식할때 조금만 넣으니 한우값 비싸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평소엔 한달 소고기 한근도 채 안 먹으니까요.
하지만 6만여가지가 넘는 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저와 아이들이 피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저는 심지어 이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을 통째로 내어주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국가와 정부에 저와 가족의 삶을 내어맡길 수는 없네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할 생각입니다.
제발 검역주권까지 넘겨주고 미국 축산업자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소고기 협상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 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97년부터 광우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사료금지조치(소와 같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함)를 취해 오고 있으며, 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지책입니다.
  또한 미국내 광우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상으로 미국내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내 도축장에서는 미국정부가 실시하는 도축검사에 합격된 소만 도축하고 있으며, 이 검사에 합격한 소일지라도 예방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여야만 쇠고기를 미국내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광우병 예찰 및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미국이 광우병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제 전문가들이 평가하여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된 국가는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모든 쇠고기를 교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대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실시한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결과에서도 OIE의 평가를 부정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국제기준을 존중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국내 수입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만 국내로 수입될 것입니다.
  아울러 검역과 관련되어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02-500-2123, 담당 : 홍기옥)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결과에 대한 저의 붙임 한마디입니다.>

이 답변이 대한민국 농림부 답변에서 나올 내용입니까? 미국 의회에서나 나올 답변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부국가입니까?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완화조치를 받기까지 미국의 국제적 로비활동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답변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의 정확한 의미>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이라는데...

사실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는 "광우병 통제국가"라는것은 "광우병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국가로 다만 A형 예찰실시를 한 국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미국은 광우병에 관해서는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국가 인것이다.

A형 예찰은 도축소의 0.1%만 검사해도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것으로 미국에서 1년동안 검사하는 소의 수는 유럽에서 하루동안 검사하는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국내 광우병 전문가인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수의미생물학)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과 캐나다 등에 대해 광우병 2등급(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판정한 것을 ‘2등급=광우병 안전국가’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캐나다 등은 당연히 광우병 실태 파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경우 OIE에 심사만 요청해도 대부분 2등급으로 분류된다"”며 “국내에서는 2등급 판정이 마치 광우병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비슷한 수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럽이 1년에 1천만 두 이상을 검사하는 반면, 미국에서 검사대에 오르는 가축은 4만 두도 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난 14년간 검사한 소의 수는 프랑스에서 한 주간 검사한 숫자보다 작으며, 광우병의 원인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스탠리 프루시너 교수조차 자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평가했다.

농림부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문맥을 보더라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란 '광우병 위험으로 통제되어야 할 나라'아닌가요? 이것을 국제수준 이상으로 광우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석하다니, 정말 어느나라 농림부인지 알 수 가 없네요. 사실 이민갈 형편도 안되는데 겁줬더니... 역시나 겁을 안 먹네요.

[samgiri]

어느 주부가 농림부에 올린 민원과 답변이랍니다. 어느나라 농림분지..

[*초코칩*]

농림부 관계자들이 발벗고 미친소꼬리 곰탕 한사발씩 드링킹 하신다면 저도 육회 한점 먹을 의향있습니다.

[요건익명]

안돼요..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 육회로 한점씩이나...그분들은 끼니를 다 미친소로 떼우라 하세요

[보통의행복]

미친소로 간식까지 챙겨먹으라고하세요,,,

[은가람]

답변이 스팸인듯..워낙 많은 민원이 올테니...ㅋ

[♡통통하트♡]

아예 미국의 한주로 들어 가 버리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될터이니 30개월짜리 소 먹이진 않겠죠...

[보통의행복]

아후 소고기들오기전에 혈압터저서 죽것내 ~~속터지는국민들한테 아조기름을 말통을 퍼붙는구만 ,,지방도좀 동참합시다 두손두발놓코잇지만말고,,,

[폭풍의 언덕2]

광우병 의료보험 민영화 등 촛불 집회합니다. 청계천 소라기둥 앞 4/26(토) 오후 2~6시에 한답니다,,, 이젠 국민이 나서서 결사반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언론에서도 조용하고...뭔 나라가 이런지:::

[은현수맘]

지금 전화하고 왔습니다.. 500-2123 홍기옥이라는 사람이 받네요... 조목조목 따졌더니 그래도 자기는 먹을거구 자기도 자식있지만 자기 자식도 먹일거랍니다... 그래서 더이상 말이 안되길래 "꼭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라고 하고 말하고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