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동일체 2

[그냥]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 : 송철이

주소 : 광주광역시

받으실 분 : 대법원 법관 윤리관실님 尊下

주소 :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받으실 분 : 000부장판사님 尊下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2020. 6. 1.

위 송철이 인

◈ 요즘 검사들이 ‘3인 성호’라고 죄없는 사람을 범인을 만들어버리어 감방에 보내는 것을 보면서, 법원에서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다툼없이 다 이긴 재판을 패소’시키는 광주지방법원 이기0, 이0성, 홍연0 3인조 판사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Ⅰ. 이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감추고 유지시키기 위해「변조」된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을 발급(2020. 5. 28.자)을 하였습니다.

1. 항소심에 올려보낼 때는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유지시키기 위해, 또 다른 서증등목록(서증채부 포함), 증인등목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고는 2013구합000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후술(Ⅳ의 2)

2. 원고는 이미 발급된 「변조」된 가짜가 아닌, 그 항소심에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유지시키기 위해 올려보낼 「원본」 서증등목록(서증채부 포함), 증인등목록의 원본을 정보공개신청을 합니다.

Ⅱ. “법원은 충분히 심리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1다33870)”에도 준비서면 등을 말로 진술 등을 못하게 하는 등등 1차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을 하였습니다.

1. 법원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이 아니라고 청구취지변경신청 거부를 하였고(2차 변론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였지만 1차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변론종결),

2. 민사소송규칙 제28조 제1항의 법원은 주요사실 등 쟁점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주요사실과 쟁점과는 천만리나 멀리 떨어진 지엽 말단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3. 법원은 원고가 피고 1(행정심판위원회)의 준비서면(2020. 3. 2.자)을 말로 진술을 못하도록 방해와 차단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① 피고 2(북구청장)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침행와 ② 피고 1(행정심판위원회)의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63다1387)과 고유한 위법(99두2970)]이 말로 현출되지 못하게 일방적으로 변론종결까지 하면서 피고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 피고 1과 피고 2(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가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말로 진술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에게도 公平하게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고의 준비서면을 말로 진술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셨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부실기재로 인한 변론조서 이의신청서(2020. 5. 14.자)는 정당(89마694, 95누5097)하면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그러함에도 1심 법원은 상급심이 원심판단의 잘잘못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유지시키기 위해 간단하게(“별지 이의신청서 기재와 같이 이 조서 기재에 관하여 이의“)이의신청 취지만을 기재(2020. 4. 29.자)하였습니다.

5. 서증등목록(서증채부), 증인등목록을 열람·복사신청(2020. 5. 28.자)을 하였지만, PDF 파일이 아닌 증명력이 없는(맨 위에 등록일자, 열람인증번호, 다운로드 일자) 엑셀 파일로 「변조」된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을 복사를 하여 주었습니다.

6. 「위의 1. 2. 3. 4」는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2020. 4. 14.자)와 이의신청 보충서면(2020. 4. 16.자), 변론재개 신청서(2020. 5. 14.자), 변론조서 이의신청서(2020. 5. 14.자) 상술되어 생략합니다.

7.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툼없는 다이긴 재판을 패소’까지 시키고 판결문은 그야말로 3류 소설도 못되는 판결문까지 작성하면서, 검사들이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듯이,

가.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피고들의 법률대리인 역할까지 자처하고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면서 피고들의 위법성과 중대한 범죄행위 수 십 건을 보호하고,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Ⅲ. 이 사건은 원고의 준비서면[① 피고 1(행정심판위원회)의 2020. 3. 2.자와 ② 피고 2(북구청장)의 2020. 2. 17,자와 2020. 3. 4.자)]에 대해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다툼없는 싸움’으로 당연히 원고 勝이 되어야 합니다.

1. 그러함에도 법원은 원고를 패소시키는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가. 마치 한명숙 前 총리를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듯이...

나. 1차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변론종결하고서 쓴 판결문은 3류 소설(「하나부터 열까지」 온통 허구)도 못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문서 변조」까지 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① 판결문에 적힌 것들은 주요사실은 물론 쟁점과는 거리가 천리나 만리나 떨어진 지엽말단적인 것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것들조차도 ㉠ 법리오해, ㉡ 판례위반, ㉢ 판례 변조까지 하고 있었으며, ②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등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 전혀 다툼이 없는 것을 판단유탈」까지 하시면서, ③ 원고를 패소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2. ‘위의 1‘은 항소이유서에서 상술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Ⅳ. 법원은 「위의 Ⅱ와 Ⅲ」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을 「공문서 변조」까지 시켜가면서, 상급심에서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 위 사건의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을 원고가 2020. 5. 28.자 열람·복사신청(첨부)을 하였지만, PDF 파일이 아닌 엑셀 파일로 「변조」된 「조사」라고만 기재된 증명력이 없는 「공문서 변조」된 복사를 하여 주었습니다.

가.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복사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맨 위에 입력되어야 할 ① 등록일자, ② 열람인증번호, ③ 다운로드일자 등등이 일체 기록이 없는 증명력이 있는 공문서가 아닌 재판부(제2행정부)에서 「공문서를 변조」한 사문서를 출력하여 주었습니다. ⇒ 첨부

나.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양식에 의한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PDF 양식과 전혀 다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엑셀 양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열어볼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공문서 변조」한 사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 첨부

다. 법원에서 열람·복사신청 한 것은 모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 窓도 없었습니다 ⇒ 첨부

라. 담당자에게 직접 부탁하여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을 열람·복사를 하여 서명을 한 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문서가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 첨부

2. 위 사건과 같이

원고는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을 변조하는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습니다.

가.  사건에서 1, 2심 재판장님들로부터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서증 채택이 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셨지만, 모두가 거짓이라고 안 것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나.  1, 2심 재판장님들이 조사라고 기재 된 것을 서증채택이 된 것이라고 거짓말한 부분 ⇒  속기록에서 추출 한 것임

ⅰ) 1심[박00 판사(기피신청 되기 전, 現 변호사)]→3차 변론기일(2014. 10. 2.자) : 속기록(p3 밑에서 5번째 줄부터 p4 위에서 3번째 줄까지),

ⅱ) 1심[마00 판사(기피신청 후, 現 서울지법)→8차 변론기일(2015. 7. 24.자) : 속기록(p26 밑에서 7, 8번째 줄, p27 위에서 11, 12번째 줄),

ⅲ) 2심[이00 판사, 現 지법원장]→2심 2차 변론기일(2016. 5. 19.자) : 속기록(p28 위에서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에서

위 재판장님들께서는 ‘조사’라고 기재된 것은 모두 증거채택[갑 제1-110호증] 되었다고 강조하심 → 그러나 2심에 올려진 서증등목록에는 원고 서증은 모두 불채택, 피고 서증은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은 부지로 바뀌어 있었고, 모두 채택 되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모두가 공문서 변조된 것들이었습니다.

   1). 1심 박00 재판장님(기피신청 前)은 ① 제출하지도 않는 서증채택[을 제7호증], ② 속기록 변조하였고.

    2). 1심 마00 재판장님(기피신청 後)은 ① 판결서 원본 변조, ② 서증인부 변조, ③ 서증채부 변조, ④ 증인등목록 변조까지 하면서 원고를 각하시켰습니다.

.

다. 그래도 위 사건의 재판장님들께서는 “법원은 충분히 심리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대법원 2011다33870),

라. 그러함에도  사건에서는

서증 인부는 ① 8차 변론기일에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으로 기재를 하여 달라고 하니, 바로 그렇게 기재를 하였다가, ② 며칠 후 떼러가니 모두를 7차 변론기일에서 「부지」로 바꾸어 놓고 「성립인정 입증쥐지부인」은 아예 削除까지 하여 버렸습니다.

1). 또 항소심에 올려 보낼 때는 ① 서증인부란에는 7차 변론기일에 「부지」로 기재되고, ② 서증등목록에 서증채부란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2). 그리고 1, 2심 재판장님들 모두가 「조사」라고 된 것은, 서증채택이 된 것이라고 하셔 놓고는 서증채부에서는 「성립인정 입증쥐지부인」에 대해 입증촉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고 서증은 모두가 채택이 되었고, 원고의 서증은 모두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이00 재판장님은

1차 변론기일에서부터 비민주적이고 위압적으로 온갖 갑질을 하시면서, 마치 피고들 법률대리인이라도 되는 양, “법원은 충분히 심리 다해야 할 의무 있음(2011다33870)”에도, 1차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변론종결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 피고들의 위법한 처분과 중대한 범죄행위(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 부장행사) 수 십 건으로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침해를 하였음에도, 그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위해 말로 진술을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등 피고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00 재판장님은 마치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위에 군림하시고 있었습니다.

다. 또, 이00 재판장님께서도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 모두를 마치 증명력이 없는 엑셀을 사용하여, 「조사」라고 「공문서 변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 이렇게 「변조」를 한 이유는 원심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를 추론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Ⅴ. 한명숙 前 총리 조작하여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처럼,

1. 법원에서도 당연히 원고가 승소되어야 할 것을, 오히려 패소시켜버리면서 법원이 원고의 귄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이번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준비서면(피고 1(2020. 3. 2.자, 피고 2(2020. 2. 17.자와 2020. 3. 4.자]에 피고들은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당연히 ‘다툼없는 싸움“으로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를 패소’시켜버리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또 원고는 사건에서,

원고의 2020. 2. 17.자 준비서면(재항변)에 기재된 피고 2(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서증인부와 증거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은 피고 2에게 어떤 증명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증	서증명	서증인부	「입증취지부인」 이유	증거항변
1	2018-113호 재결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2	2019-69호 재결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3	원고의 취하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어 취하 및 공문서 부정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4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공문서 위·변조 개인정보 말소
5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공문서 위·변조 개인정보 말소
6	회신(거부처분)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부정행사
7	회신(거부처분)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8	2018.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부정행사
9	2019.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부정행사

※ 원래는 인부요지란에 증거항변이 기재되어야 함[민사소송실무 Ⅱ(2016, 법원 공무원 교육원) p220, 2020 민사조서실무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음] 

4. 피고 1(행정심판위원회)의 준비서면(2020. 3. 2.자)에 기재된 서증인부와 증거항변하였지만 엮시 어떤 증명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증	서증명	서증인부	「입증취지부인」 이유	관련 법조항
1	재결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2	` 재결서 송부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쓰잘 떼기 없는 문서 제출
3	배달완료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쓰잘 떼기 없는 문서 제출
4	회의참석 등록부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5	구술심리허가 검토보고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 원래는 인부요지란에 증거항변이 기재되어야 함[민사소송실무 Ⅱ(2016, 법원 공무원 교육원) p220, 2020 민사조서실무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음] 

5. 증인등목록도 증명력이 없고 「변조」된 엑셀의 기재방식이 아닌, ‘재민 2004-6‘의 양식에 의한 증명력이 있는 PDF 방식으로 기재 되어야 함.

Ⅵ. 결어

대법원 법관윤리관실님은 법원에서 힘있고 빽이 든든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게는 수십건의 위법성과 중대한 범죄행위로 권리 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보호하고, 법원에서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

1. 정보공개신청서의 서증등목록(서증채부가 기재된), 증인등목록] ⇒ p13

2. 법원의 모든 서류는 PDF로 저장됨, 그러나 이 사건의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제일 밑 부분)은 엑셀로 「변조」된 사문서로 저장 됨 ⇒ p14.

2. 열람복사 된 PDF 내용 보려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뜸 ⇒ p15

3. 「공문서 변조」된 엑셀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면 뜨는 창 ⇒ p16

4. 엑샐 파일로 「공문서 변조」된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 p17-19

2020. 6. 1.

---이상 끝---

[choaeREDi]

1! 김명수 "법원" 판사동일체

[이동필]

판사 동일체 동감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문제이지요.
판사 동일체가 전관예우를 만드는 법원의 관행이지요.
힘 없고 빽 없으면 패소입니다.

여하튼 필승을 기원합니다. 투쟁!!!!! 쟁취!!!!!!!!!!!!!!!!!!!!!!!!!!!!

[그냥]

항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접수를 안 받아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