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자유인(아임클럽명예회장)]

.♤1월 5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제4편

[2018 금융·재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이 3000억원이 넘는 구간은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낮아진다.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인다. 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 만기 인출할 때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주택 보유자가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 포인트)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은 4월 1일부터다.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별도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맥주 재료 범위 확대
발아된 맥류·녹말을 포함한 재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호밀 맥주나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 동안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 공제해 준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공공조달 사회책임 강화
공공입찰 때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의 가점 상한은 높인다.

[일반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무려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돈으로 쓴 옷값만 7억 원에, 차명폰, 사저 관리, 기치료, 운동치료까지, 여기에 3억 원 이상 쓰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 일 거라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 다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인물인 다스 경리직원은 국세청 조사팀이 도착하기 전, 노트북 등을 챙겨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엇그제 복원된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이 어제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연락 업무의 개시와 종료를 알리는 통화만 하고 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입장 전달은 없었습니다.

■최근 평양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평양에 새로 조성한 여명거리에는 상점과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이탈리아 음식점도 북적입니다. 콜라도 팔고 있는데 북한산이랍니다.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물원과 놀이동산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손전화'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도 평양에서는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새해 초부터 100년만에 미국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영하 50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쳐 강추위에 최소한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었고 최남단 플로리다에까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신남방 개척 시대의 무대,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곳곳에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조 3천억 원이 투입되어 가로 1.5 세로 1.2 km 넓이 땅에 주거와 상업 지구는 물론 학교 등 공공 시설이 어우러진 한국형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도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 전원이 해고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늘어난 임금 부담 등이 이유인데, 정작 입주민 중 상당수는 감내할 수준이라며 해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환자 수가 7배 가까이 는 데다 A형, B형이 동시에 퍼지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백신이 감염을 막아주거나 걸리더라도 증상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어른 주먹만 한 돌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고고학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적어도 4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로 밝혀졌습니다. 그 수가 8천 점이 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밝힐 열쇠는 사실상 의료기록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 측이 의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심지어 조작한다 해도 밝혀낼 길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남기고 전자 접속 기록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법이 현재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올라와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이는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탈세를 막으려는 조치로,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이용·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통보됐습니다.

■'골프의 꽃'이라는 홀인원 얘기입니다. 프로 골퍼라도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3000분의 1. 일반 아마추어의 경우, 만 2000분의 1입니다. 홀인원을 하면, 골프와 식사 접대에, 기념품을 돌린 뒤, 기념 식수까지 하느라, 돈이 많이 나갈 수 밖에 없어 출시된 게 바로 '홀인원 보험'인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보험사와 짜고 홀인원이라고 속인 일당이 잡혔습니다.

■영화 '신과함께'가 개봉 16일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흥행 속도도 빠르지만 현재 해외 100여개국에 선판매되었고 타이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가에서 흥행 순위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네요. 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몇년 째 정체된 우리 영화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혜성처럼 떠오른 특급 신인 최혜진 선수가 새해 당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 KLPGA 투어 신인 최초로 시즌 개막전 우승을 차지한 후 인터뷰에서 신인왕과 최저 타수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