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중간고사 예상문제
1.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 날은?
① 5월 2일
② 5월 8일
③ 10월 2일
④ 10월 8일
⑤ 11월 3일
2.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가. 유료 양로시설
나. 노인요양시설
다. 양로시설
라. 유료 노인복지주택
가․나․다․라
3.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개입방법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한다.
② 협의의 적용대상은 일반국민이다.
③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다.
④ 개입 대상 문제는 사망, 장애 등이다.
⑤ 행위주체는 국가와 민간이다. 새글
4. 모부자 복지법에 규정된 모 또는 부의 기준이 아닌 것은?
①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② 미혼자
③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배우자와 사별한 자
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은 몇 가지인가?
① 12가지
② 13가지
③ 14가지
④ 15가지
⑤ 16가지
6. 사회복지수급권을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 사회복지법과 시효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년
② 국민건강보험법 - 3년
③ 고용보험법 - 3년
④ 국민연금법 - 3년
⑤ 기초노령연금법 - 5년 새글
7.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일반치료의 제한
② 행동제한의 금지
③ 환자의 격리 제한
④ 비밀누설의 금지
⑤ 수용 금지
8. 법의 위계를 상위법에서 하위법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헌법 - 법률 - 시행규칙 - 시행령 - 자치법규
②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자치법규
③ 헌법 - 법률 - 자치법규 - 시행령 - 시행규칙
④ 헌법 - 법률 - 시행령 - 조례 - 시행규칙
⑤ 헌법 - 법률 - 조례 - 자치규칙 - 명령
9.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으로 맞는 것은?
① 16세 미만자
② 17세 미만자
③ 18세 미만자
④ 19세 미만자
⑤ 20세 미만자
10. 공공부조 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가. 의료급여법
나. 기초노령연금법
다. 국민연금법
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① 가
② 가․나
③ 나․라
④ 가․나․라
⑤ 가․나․다․라
1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은?
① 시행령
② 명령
③ 법률
④ 국제법
⑤ 자치법규
12. 사회보장 기본법 규정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에 포함되는 내용 아닌 것은?
① 재원조달 방안
② 기금운용방안
③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④ 구체적 실천방안
⑤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13.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장애수당
② 고용촉진
③ 자녀 교육비
④ 출산장려금
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지원
1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회인가?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15. 사회보험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부양성
② 보험성
③ 사회성
④ 강제성
⑤ 선별성
16. 영국 신빈 민법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다.
② 1834년에 제정되었다.
③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다.
④ 열등 처우의 원칙이다.
⑤ 지역적 통일의 원칙이다.
17.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장제비
② 장애급여
③ 요양급여
④ 건강검진
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8.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서 실체적 권리는?
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② 복지정보요구권
③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④ 복지상담권
⑤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19. 사회보장 기본법에 규정된 공공부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가. 소득보장
나. 자립지원
다. 최저생활보장
라.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① 가․나
② 가․다
③ 가․ 라
④ 나․다
⑤ 나․라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가. 양도 금지
나. 비용 반환
다. 이의신청
라. 급여변경의 금지
① 가․다
② 나․라
③ 가․다․라
④ 나․다․라
⑤ 가․나․다․라
21.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사회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유권
② 근로권
③ 교육권
④ 환경권
⑤ 보건권
22.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것은?
① 이재민
② 의상자
③ 입양아동
④ 국가유공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공무원 가입자
② 임의가입자
③ 임의계속 가입자
④ 지역가입자
⑤ 사업장가입자
24.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전문 인력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③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다.
④ 개인적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⑤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
25.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① 전 국민
② 근로자
③ 고용자
④ 생활이 어려운 자
⑤ 직업훈련자
26.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영유아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은?5
가. 부모협동 보육시설
나. 법인 보육시설
다. 직장보육시설
라. 가정보육시설
① 가․나
② 다․라
③ 가․나․다
④ 나․다․라
⑤ 가․나․다․라
27.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 권리 - 사회권(생존권)
나. 이념 - 집단주의
다. 인간관 -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라. 법 영역 -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① 가․나
② 가․다
③ 가․나․다
④ 가․나․다․라
⑤ 라
28. 2000년 이후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 긴급복지지원법
나. 기초노령연금법
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가
② 가․나
③ 나․라
④ 나․다․라
⑤ 가․나․다․라
29. 사회보장 종류와 목적이 맞게 연결된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 - 자립지원
② 공공부조 - 정상적인 사회생활 지원
③ 사회보험 - 건강보장
④ 관련 복지제도 - 소득보장
⑤ 사회보험 - 최고 생활보장
30.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것은?
①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⑤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