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였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득 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신용등급 하락 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은 뒤 채무불이행 해제 시점부터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감점이 줄어든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을 받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대거 보증대상에 편입돼 전세자금 보증 승인율이 현재 85.9%에서 93.1%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보증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해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실제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약1400만원)를 보증 신청 가구의 연간소득에서 차감한뒤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감안해 보증한도를 정했다.
이를테면 연간소득이 1900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연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 생계비를 뺀뒤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한도가 1900만원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약800만원)가 차감돼 전보다 2배 많은 3800만원을 보증받을 수 있게된다.
공사 관계자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세분화해 결과적으로 2-3인 가구의 보증한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를 비롯해 올해 안에 2만여 가구가 약 5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을 추가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