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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 오늘의 사설
[한국일보 사설-20080827수] 우려되는 북한의 핵 불능화 중단선언
북한이 어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도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나섬으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정말 핵 불능화 전면 중단과 6자 회담 파국까지 겨냥한 것인지, 미국과의 ‘검증체제’ 협상을 돌파하기 위한 엄포용인지는 불분명하다. 협상용 카드라 해도 북미 검증 협상이 교착상태이며, 그에 따라 핵 불능화 조치의 지연과 6자 회담의 추진력 저하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우려는 줄지 않는다.
사실 지난 11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방침을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이 지나 최소기간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미 행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부터 북한의 반발은 예상됐다. 최악의 예상이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 위반을 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비핵화 2단계 행동조치에 대해 미국은 완전하고 확실한 검증체제 구축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라고 보는 반면 북한은 어떤 합의도 검증체제를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핵 불능화 중단 조치가 14일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는 북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의 베이징 방문, 22일 북미 뉴욕 접촉 등의 움직임과 함께 살피면 테러지원국 해제보다 미국의 ‘검증 이행계획안’이 거부감을 더 강하게 자극한 듯하다. “미국이 들고 나온 ‘국제적 기준’은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초래한 특별사찰”이라는 성명 내용도 이를 확인케 한다. 검증에 대한 북한 특유의 거부감과 미국의 강한 집착이 정면 충돌한 결과라는 점에서 협상 교착상태의 장기화가 예고된 셈이기도 하다.
성명 발표 시점도 신경이 쓰인다.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된 후, 6자 회담 5주년 바로 전 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서울을 떠나는 것과 거의 동시였다. 중국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번 선언에 적잖이 공들였음을 헤아릴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없고, 미국도 본격적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827수] 또다른 교육격차 낳을 기숙형 공립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농산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82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했다.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되는 기숙형 공립고를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중앙과 지방 사이, 도·농 사이, 심지어 한 도시 안에서도 부유층 지역과 빈곤지역 사이 교육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이니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정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이 그 답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한 고교 82곳 가운데 62곳이 기존의 농산어촌 우수교인 것만 봐도 그렇다. 교육 낙후지역 학교 가운데, 이미 지원이 집중돼 여건이 좀더 나은 학교들이 주로 선정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들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이 기숙형 공립고에 집중될 경우, 지금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역내 다른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돼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뒤처진 다수를 버려두고 앞서가는 일부만 건지겠다는 이명박식 교육정책의 또 하나의 표본에 다름 아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들 기숙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는 과도한 입시위주 수업을 방지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이를 믿겠는가. 특수목적을 내세워 설립됐던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조차 입시기관화한 게 현실이다.
이들 학교 대부분이 비평준화 지역에 있어, 입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점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를 ‘돌아오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표명했다. 학교가 입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도시지역 학생들이 농촌에 위장전입해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혜택을 차지했던 예처럼,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부를 위험도 있다.
어차피 기숙형 공립고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정부는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게 도리다.
[동아일보 사설-20080827수] 이런 여당에 ‘물의 장래’ 맡길 수 있나
한나라당이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한 과정을 보면 집권 여당의 무게나 깊이는 느껴지지 않고 어쩌면 저렇게도 가볍고 얇을까 하는 생각만 든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24일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수도사업의 민간 위탁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 9월 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는 하루 만인 25일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방안의 전면 포기를 선언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국민이 수돗물 민영화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홍준표 원내대표와 신경전까지 벌였다. 여당 내에서조차 합리적 토론과 설득이 안 되는 판이니 설령 민간위탁 방안이 확정됐더라도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을 것 같다.
당 정책위가 어떤 안(案)을 내놔도 최고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책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뒤집힐 것을 발표부터 했으니 당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은 효율성이 낮아 정부가 매년 5000억여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수돗물 값도 지자체마다 달라 사업의 광역화(廣域化)와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시장규모 400조∼9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세계의 물 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도 경험과 실적을 쌓게 해줘야 한다.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은 관(官)과 민(民)의 역할 분담으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는 등 추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집권당이 시민단체의 반대를 두려워할 만큼 소신도 없고 설득능력도 없어서 장기적 국익 실현에 필요한 개혁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면 결국 남은 4년 반도 자리나 지키면서 안일(安逸)을 즐기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조선일보 사설-20080827수] '기숙형 고교(高校) 농촌에 더 많이 지어라
교육부가 정부 예산으로 기숙사 지을 돈을 지원해줄 군(郡)단위 지역 기숙형 공립고 82곳을 선정했다. 이 학교들은 평균 38억원씩 모두 3173억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냉·난방 설비와 실내 화장실을 갖춘 기숙사를 짓게 된다. 이 사업으로 9000명의 농·어촌 학생이 한 달 20만~25만원씩 내고 2~4인1실 기숙사 생활을 한다. 기숙형 공립고들은 방과 후 1인 1악기, 1인 1운동 등 다양한 특기를 가르치고 영어교육, 독서교육도 시킨다는 계획이다.
요즘 시골에 가 보면 두어 집 건너 한 집꼴로 폐가(廢家)다. 젊은이가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자녀에게 괜찮은 교육도 시켜줄 수 없으니 너도나도 집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것이다. 1980년 1000만명을 넘던 농촌 인구는 지금 340만명으로까지 줄었다. 교육부가 작년 3월 전국 고2 학생의 사교육 받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서울 74.8%, 광역시 63.8%, 중소도시 58.4%, 읍·면 지역은 31.2%였다. 사교육 격차는 학업 성취도 격차를 낳게 된다. 교육개발원 조사에서 고교생 수학 평균 점수가 도시는 49.39~51.69점, 읍·면은 33.57점이었다. 이런 형편이니 학부모는 기를 써서라도 도시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농촌은 대부분 비(非)평준화 지역이다. 공립학교에 기숙사가 생기면 사립학교들도 학부모 선택을 받기 위해선 더 긴장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욕 있는 사립학교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할 경우 저리(低利) 융자로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가 생기고 사립학교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녀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은 개선될 것이다. 전남 곡성고의 경우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2006년 기숙사를 지어줬더니 2005년 3.5%에 불과했던 외지(外地) 학생이 올해 신입생 중 32.3%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 교육이 살면 농·어촌 인구가 늘고 농·어촌 경제에도 생기가 돌게 된다. 지방에 공기업을 흩어놓는 허울뿐인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농·어촌 교육 수준을 높여놓는 게 지방 인구를 늘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길이다.
[서울신문 사설-20080827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2조원 달라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2조 5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말 몰염치한 소리다. 국민이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공무원연금 적자는 재정파탄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향후 10년 간 무려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2년 전 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개혁은커녕 공무원 정년만 늘려줬다. 이명박 정부도 매 한가지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도 공무원연금개혁에 관심이 많다.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위원 28명 중 10명을 공무원노조측 인사로 구성했다. 회의는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춤추고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공무원 노조를 끌어들일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을 애당초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만든 것처럼 노조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바꿀 리 만무하다. 개혁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선 위원회부터 재구성,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한 공무원연금법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처럼 ‘그대로 내고, 덜 받게’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80827수] 조직이기주의 극복 못한 기관 통폐합
기획재정부가 2단계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내놨지만 1단계와 마찬가지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부처 통폐합,산업 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해당 부처와 기관들의 조직이기주의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예컨대 과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기능을 통합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됐던 지식경제부의 경우 7개 기관을 4개 기관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특히 연구기획 및 평가 관련 기관들의 경우 정작 정보통신은 산업기술과 합치면서도 과거 산자부 내에 함께 있던 산업기술과 에너지를 끝까지 분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지금 산업과 에너지가 결코 따로 있을 수 없는 데도 부처 내 조직이기주의가 과감한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산업분야,에너지분야,산업기술정책을 불문하고 하나로 통합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쪽으로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IT 진흥기관들의 경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이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럴 바에는 정보통신부를 왜 해체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처들이 저마다 진흥기관을 무슨 전리품처럼 하나씩 챙긴 격이고 보면 이것은 산업 간 융합과는 거리가 먼,영역다툼의 또 다른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그외 일부 공기업의 경우 기능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또 1단계 공기업 선진화에서 민영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의 경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대상은 공개토론회 등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공기업 개혁은 그야말로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80827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하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후진적 유통구조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는 낙후된 농축산물 유통 시스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42개 대표 품목의 최종 가격 가운데 생산자인 농가의 몫은 44.1%밖에 되지 않는 반면 유통비용은 무려 55.9%에 달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농축산물을 샀다면 농가 몫은 441원뿐이며 그보다 많은 559원이 유통비용이라는 이야기다. 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판매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품목이 26개나 됐다. 특히 대파는 19.5%, 당근은 24.9%, 봄감자는 27.8%에 불과했다.
그러니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게 적어 늘 형편이 어렵기만 하고 소비자들은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농축산물을 사먹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물가상승에는 이런 유통비도 한몫을 한다. 터무니없이 많은 유통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때문이다. 생산자에서 공판장ㆍ도매상ㆍ중간상 등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가속화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 유통구조만 개선돼도 농업 경쟁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농가의 형편이 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21.9% 정도 높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7.7% 낮은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분석이다.
또 산지에서 유통업체로 직접 공급이 이뤄지면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보다 유통비용이 11.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의 단순화와 유통경로 간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도농 직거래는 현재 종교단체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국망을 가진 농협 등을 중심으로 체계화ㆍ규모화ㆍ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의 칼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조현욱(논설위원)-20080827수] 런던 올림픽
1948년 6월, 대한민국은 아직 미군정 체제였지만 올림픽은 출전할 수 있었다. 이상백 조선체육회 이사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브런디지 부위원장을 끊임없이 설득한 덕분이다. 브런디지 부위원장의 부탁을 받은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하지 한국 주둔군 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해 일은 성사됐다.
국내 선발대회를 거쳐 6개 종목에 출전할 67명의 선수단을 꾸렸다. 국민의 성원은 대단했다. 올림픽후원회는 공채(公債) 격인 올림픽 선수 후원권 140만 장을 발매해 참가 경비를 조달했다. 제헌국회는 선수들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를 채택했다. 선수단은 출정일인 21일 아침 서울 종로 2가의 YMCA회관에 모여 단체복으로 갈아입고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남대문로에 늘어선 시민들은 “이겨서 돌아오라”고 뜨겁게 성원했다. 선수들은 한결같이 감격과 함께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선수단이 부산항을 출발한 것은 6월 22일이었다. 여권 대신 종이에 타이프로 친 신분증명서를 지참했다. 일본 후쿠오카를 거쳐 요코하마에서 여객선을 탄 이들은 7월 2일에야 홍콩에 도착했다. 유럽행 항공기는 정원 40명의 프로펠러기여서 선수단은 1, 2진으로 나누어 출발해야 했다. 항공기는 방콕(태국), 콜카타(인도), 바그다드(이란), 카이로(이집트), 로마(이탈리아) 등 공항마다 착륙한 끝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에 내렸다. 선수단이 런던에 도착한 것은 7월 11일 저녁, 서울역을 떠난 지 21일 만이었다. 최초로 ‘한국’ 국명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한 여름올림픽, 14회 런던 올림픽 선수단의 ‘장도(長途)’였다.
한국이 메달을 기대한 종목은 마라톤이었지만 기나긴 여행에 지친 선수들은 20위권 밖에 머물렀다. 대신 역도의 김성집 선수와 복싱의 한수안 선수가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동메달 2개로 59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권에서는 금메달 한 개를 기록한 인도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었다.
그로부터 60년 뒤에 열린 베이징 올림픽이 며칠 전 끝났다. 날마다 이어지던 메달 소식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이제 올림픽 금단 증상까지 느끼고 있다. 4년 후 런던 올림픽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런던은 국제 경기 룰을 몰라 다른 나라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곁눈질하고, 복싱 경기 시간이 바뀐줄 몰라 저녁도 굶고 링 위에 올랐던 첫 선수단의 추억과 회한이 서린 곳이다. 이제는 전세기를 타고 10시간이면 갈 수 있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태관(논설위원)-20080827수] 자화자찬
눈은 감을 수 있는데 귀는 왜 줄창 열려 있나. 입은 닫을 수 있는데 귀는 왜 닫을 수 없어 온갖 소리를 다 듣나. 눈과 입처럼 귀도 내킬 때만 열 수는 없나. 김국태의 소설 제목이 아니어도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음직한 불평이다.
입과 눈은 제 맘대로 놀리고 돌릴 수 있다. 자기 입으로 자기 그림을 칭찬하는 것을 자찬(自讚)이라고 한다. 대롱눈으로 하늘을 보고 전부 다 본 양 뽐내는 것을 관견(管見)이라고 한다. 제 눈에 예쁘다고 제 입으로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부른다. 예부터 팔불출은 약간 덜 떨어진 사람을 놀리는 말이다. 온전하게 다 갖추지 못했다 해서 팔불용(八不用), 팔불취(八不取)라고도 일컫는다. 제 잘났다고 떠벌리는 것은 팔불출 중에서도 첫째로 꼽힌다. 그 다음이 마누라 자랑, 셋째가 자식 자랑이라고 한다. 넷째는 조상과 아비 자랑, 다섯째는 저보다 잘난 듯싶은 형제 자랑, 여섯째는 어느 학교 누구 후배라고 거들먹거리는 일이며, 일곱째는 제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거리는 사람이다. 아무데서나 지역색, 정치색을 드러내고 자기 종교 얘기를 함부로 꺼내는 사람도 일곱번째 불출에 속한다. 원래 약간 모자라는 것을 비꼬아 만든 말이어서 그런지 팔불출에 여덟번째는 없다. 가리키는 게 꼭 하나가 모자라니 말 자체도 덜 떨어졌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꼬리를 문 온갖 파문과 잡음은 “집권 초기의 어수선함”이라고 어물쩍 넘겼다는 소식이다. 정부 부처들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자랑만 나열해 내부에서조차 “낯뜨겁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단다. 자화자찬이 반드시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자기가 이룬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더 높은 성취를 위한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쭙잖은 자기 자랑은 조소의 대상일 뿐이다. 자기를 높이려고 남의 평가를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팔불출의 짓이다.
입과 눈이 다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자찬과 관견을 경계하라는 조물주의 뜻이라고도 하겠다. 귀가 늘 열려 있는 것은 단소리, 쓴소리 다 듣기 위함일 터이다. 누구든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귀 있는 이 들어야 할 성경 말씀이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기자24시/장박원(부동산부)-20080827수] 개발 딜레마에 빠진 국토부
지난 21일 발표된 '8ㆍ21 부동산대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같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핵심 사안은 그대로 둔 채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대책으로 나온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과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만으로는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용적률과 중소형 의무건축비율, 임대주택공급 등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질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전매제한기간 완화도 이미 분양된 것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대목도 미분양이 넘치는 상황에서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볼멘소리다. 새 정부가 강조한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주택시장의 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정책 담당자 말을 들어보면 이런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속사정도 이해가 간다. "건설사나 주택시장이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규제를 없애는 수준의 화끈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나 대출규제를 풀면 집값 불안과 금융권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책이 미진하다고 말하지만 일부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놓고 집값 상승과 투기를 조장한다고 야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이점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황금분할선'을 찾는 것이다. '8ㆍ21 대책'이 그 선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처:http://blog.daum.net/hamchoromhi/153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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