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 우선 산재 처리부터

영업사원인 홍길동은 회사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온 트럭과 충돌하였다. 홍길동은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회사까지 그만뒀다. 홍길동을 충돌한 트럭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상대방 트럭운전사는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 1000만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때 홍길동은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합의를 해줘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 치료나 입원, 수술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휴직하는 동안 평균 일당의 70%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수가 있다. 홍길동은 트럭운전사나 트럭운전사를 고용한 트럭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할 수 있지만, 홍길동이 먼저 산재처리를 받고 트럭운전사에게 소송을 할 때는 산재처리에서 돈 받은 부분은 빼고 달라고 해야 한다. 또한 산재법에는 홍길동이 트럭운전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도 근로자인 홍길동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홍길동에게 산재처리를 해주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은 트럭운전사와 트럭주인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산재처리 해준 만큼의 돈을 받아내는데 이것을 법률용어로는 구상권이라고 한다. 홍길동이 트럭운전사와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말로만 합의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합의서를 쓰셔야 한다는 것이고, 합의서에 “산재보험금 외에 1000 만원을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 쓰셔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 외’라는 문구를 빠뜨리고 그냥 “1000 만원에 합의한다”고 하면, 마치 산재보험금도 1000만원 한도로 줄여서 받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이 합의서 때문에 근로복지공단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되도록이면 합의서 같이 중요한 법률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트럭운전분이 합의하자고 해서 바로 합의해줄 필요는 없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는 다 받은 후에 그래도 더 청구해야 할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트럭운전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김병철 변호사(bprint21@hanmail.net, 법무법인 해미르 53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