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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등
3. 정밀조사: 감식ㆍ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4. 화재조사 결과 보고
제5조(화재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화재현장 보존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ㆍ관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 증거물의 수집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진 또는 영상 파일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보관한다.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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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답정리 디테일하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