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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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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낚시배 충돌 사고 /책임 소재 유감
amur 추천 1 조회 566 17.12.07 13:1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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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7 13:26

    첫댓글 일단 사망자가 생기면 누구라도 말을 하기 힘든게 우리 나라 분위기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12.07 13:53

    해상 충방 법규상 어선 과실입니다
    여론때문에 구속영장을 안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 작성자 17.12.07 14:12

    @구경중(경기) 안전조치미흡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걸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어떤 구제조치 행위를 해도 막지 못하는것을

  • @amur 해상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올수도 있습니다

  • 17.12.07 14:16

    신호 대기중인 대형 화물차를 경차가 와서 들이 받아 경차 탑승자 전원 사망하니, 화물차 운전사 구속한 것과 비슷하네요

  • 17.12.07 14:49

    쌍방이 잘못했는데 작은배가 피해가고 좀더 주의해야죠

  • 국가 책임입니다. 배상금은 얼마나 나올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9683

  • 작성자 17.12.07 15:45

    국가책임은 아니고 선박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 @amur 국가책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배 전복사고에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75

  • 작성자 17.12.07 16:03

    @말보로미디엄(서울) 국가가 낚시배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 표시죠
    배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죠

  • @amur 세월호도 국가의 책임이듯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 하셨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88&aid=0000516733

  • 17.12.07 15:49

    소형선박은 대형선 뒤로 갈 경우 대형선이 만드는 항주파에 전복의 위험 및 일반인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건도 낚시배가 충돌직전에 증속을 한 정황이 있어서 급유선 앞으로 무리하게 지나갈려고 한게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 저도 추정합니다

  • 17.12.07 18:09

    쌍방과실이죠. 낚시배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화물선에만 물릴건 아니죠.
    다만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낚시배라 피해갈 줄 알았다라는 내용이나,
    선실에 선장 외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규정위반으로 유조선의 과실이 가중되겠죠.

  • 17.12.07 20:14

    근데 이건 동영상을 보면 아무리봐도 낚시배가 이상하긴 해요..

  • 17.12.07 20:38

    선박의 블랙박스나 해경이나 군부대의 TOD 동영상은 없는것인가요?
    있으면 공개해서 사실을 규명해주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17.12.08 08:48

    낚싯배가 피했어야지 ...
    여론무마용 구속이야..

  • 17.12.12 16:22

    유조선도 기적을 울린다던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않은 잘못이 있지만
    사실 낚시배가 잘못한 거지... 해상안전법상 작은 배가 먼저 피항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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