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인형에 불과,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 진중권(前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月雲 백일천]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

일개 비서관이 감히 검찰총장 잡아넣겠다고 땍땍거리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이 자체가 이 정권의 비정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진중권(前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재연되겠지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겠죠. 특히 최강욱씨. 이 분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까지 모든 비서관들이 기소와 더불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유독 이 분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 실세들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데서 이 분이 그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임종석씨, 한번 검찰에 다녀왔지만 그것은 전초전에 불과하고, 본격적 조사는 아마 선거 끝난 후에나 이루어지겠죠. 조사 받고 나와 "별 거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난 번 출석 때는 검찰에서 제대로 추궁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전직 비서실장을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고, 검찰이 확보한 카드는 총선 후에나 꺼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기소까지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피라미드의 밑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라미드의 꼭지점만 남겨놓은 상태일 테니까요.
  
  이 사건, 첫 눈에 봐도 '손타쿠 사건'이죠? 오랫동안 고생만 한 친구에 대한 각하의 안쓰러움을, 아랫 사람들이 보다 못해 알아서 풀어드리려다가 발생한 사건이겠죠. 이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중대한 사안이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겠죠. 마피아 영화 겉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보스는 그냥 얘기할 뿐이죠. "나는 그 자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그럼 이 말을 들은 부하가 세상을 보스의 미감에 맞추어 조정해 드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검찰에서는 그 역할을 임종석씨가 한 것으로 의심하나 봅니다. 당연한 얘기죠. 상식적으로 작업이 경찰, 울산시청, 청와대 등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니, 어딘가 이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조정할 콘트롤 타워가 있었겠죠. 그럼 당장 대통령 비서실이 떠오르죠. 검찰의 논리도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봐도 뻔한 손타쿠지만, 일단 법정으로 가면 그 뻔한 얘기도 일일이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권 측에서는 그 '증거'를 잡지 못하도록 수사를 최대한 방해할 수밖에.
  
  추미애씨가 검찰을 향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했죠? 찍소리 말고 내 명령에 따르란 얘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죠? 그거, 검찰총장 말 듣지 말란 얘깁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 하라고 하죠? 한 마디로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적당히 하다 멈추란 주문입니다. 이 분들, 검찰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칼질할 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죠? 도대체 그 인권이란 건 자기 편 사람들만 가졌다는 얘긴지.
  
  어용검사 이성윤도 전입검사들에게 똑같은 얘기 했다고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 처리를 부탁드린다." 아니, 이 귀한 얘기를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묵혔다 이제 하는지. "수사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건, 너희들 까불면 서초동에 다시 문빠들 부른다는 협박이구요. 이 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 고립시키고 검찰을 길들이려 저러는 겁니다.
  
  선거개입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VIP 숙원사업이잖아요. 때문에 법적 책임과 상관 없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어 놓을 사안입니다. 게다가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하는 문제도 검찰이 손을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 어디서 어떤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르죠. 집권 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부고발도 터져나오거든요.
  
  추미애와 심재철, 이성윤은 여기에 대비해 최강욱 같은 이들이 그린 그림에 따라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걸 저들은 '검찰개혁'이라 부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 2020-02-04, 0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