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방지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위험변수를 통제하는 일인데</p><p>이걸 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p><p> </p><p>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이 전혀 가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p><p>아무리 막대한 노력을 들여서 위험방지대책을 마련해놔도 일단 사고만 안터지면 그런 노력의 결과를 체감하기 힘듭니다.</p><p>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가급적이면 가시적인 부분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돈과 노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p><p>그래서 결국 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허울만 좋은 껍데기로 남게 되기가 다반사죠.</p><p>재난관리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모든 종류의 대책이 비슷합니다.</p><p> </p><p>재난관리, 컴퓨터 보안, 국방같은 분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는 0인 분야이기 때문에...</p><p>산업화시대 수준의 단조로운 성과평가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p><p> </p><p>체계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짜기 위해서는</p><p>투입→성과 식의 단조로운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죠..</p><p>즉 규범적인 모델을 설정하고 연역적으로 모델 형성에 경주해야 합니다..</p><p> </p><p>이번 세월호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p><p>해상분야에 이런 규범적 모델은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p><p>'권고'항로라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데</p><p>'권고'는 지키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뜻이거든요..</p><p>이것은 변수를 허용하는 것이고</p><p>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재앙의 발생 가능성도 폭증하게 됩니다..</p><p>변수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재난통제도 안된다는 뜻과 같아요..</p><p> </p><p>이것은 고위정책담당자들이 이런 종류의 재난대응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죠..</p><p> </p><p> </p><p>세월호 사태는 현재진행형이지만</p><p>장담하건데 이번 세월호 사태가 끝난 뒤에도 국가재난관리리스템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p><p>이걸 제대로 정비하려면 전쟁준비에 필적하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데</p><p>그런데 한국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p><p>거국적으로 사태를 분석할 수 있는 인재도 없고, 그걸 책임질 정치인도 없고, 거기에 투입할 돈과 지식도 부족합니다...</p><p>안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비가시적인 정책 분야에 뚝심있게 돈을 때려박을 수 있는 지위의 사람이 없습니다..</p><p>뭐 그정도 지위의 사람이래야 대통령과 여당 거두들뿐이지만...</p><p>설령 잠깐 돈을 붓는 척 한다고 해도 1,2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다시 빽도를 할 것입니다..</p><p>방지대책이라는 것이 골치 아픈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쓰고, 계속해서 돈을 들이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부어도 반짝거리는 성과는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잠잠한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불가한 것이죠... 그러니 몇 년 뒤에 슬그머니 정책을 후퇴시켜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p><p> </p><p> </p><p>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p><p> </p><p>거꾸로 뒤집어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죠...</p><p> </p><p>하여간 뭘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입니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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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머리들이 다 굳어서 시멘트처럼 되었죠. 이럴땐 차라리 확 망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누굴 탓하겠수. 그런 녀석들을 행정의 책임자라고 끌어다 쓰는 그런 위정자들을 꾸준히 뽑아주는게 우리 국민인데.
옹 말씀대로 덩치큰 덜떨어진 놈이죠
전시행정이 만연한 이유기도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