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 NO라고 말하는 중국-미국과 한판 승부

[불꽃]

王서방,
미국이 불쾌하다?
“남중국해 문제 개입은 우리에 대한 공격” 비난
“구글, 갈 테면 가라, 있으려면 우리 법 지켜” 배짱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베이징 시민들이 초고층 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선 상업지구를 지나고 있다.

#1“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화하고 다자적인 것으로 만든다면 문제를 악화시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7월 25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성명 내용이다. 양 외교부장의 성명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7월 23일)에서 밝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었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장관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강압이나 위협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중국해는 평화적이고, 남중국해에서는 현재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떤 사태도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의 개입을 경고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남중국해에는 둥사(東沙·영어명 Pratas), 시사(西沙·Paracels), 중사(中沙·Macclesfield), 난사(南沙·Spratlys) 등 4개 군도가 산재해 있다. 남중국해에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있다. 원유는 2220억 배럴이 매장(세계 4위 규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천연가스·망간·주석·알루미늄도 대량 매장돼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한 해산물의 보고이기도 하다.
전 세계 대형 유조선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해상교통의 요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남중국해는 정치·외교 및 군사·경제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현재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남중국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다. 시사군도는 130여 개의 산호섬과 암초로 이루어졌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현재 시사군도 일대를 전부 통제하고 있다.

난사군도도 100여 개의 산호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현재 난사군도의 섬 중 베트남이 24개를 비롯해 중국이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대만이 1개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월 4일 하이난다오와 시사군도를 향후 10년 내 국제적인 관광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시사군도 관광지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사군도를 자국의 영토로 확실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자국 근해 섬의 자원 개발과 생태계를 관리하는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발효시켰다. 해도보호법은 중국 근해에 있는 6000여개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도보호법은 “주민이 살지 않는 섬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고 국무원이 나라를 대표해 섬의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난사군도와 시사군도도 이 법의 보호대
상이다. 또 중국 정부는 3월 초 미국에 남중국해가 자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사안(핵심이익)이라고 공식통보한 바 있다. 남중국해를 핵심이해사안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다른 국가와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고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4월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제도 사이의 해협,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 난사군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6월 16일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주변 해역에 대한 어로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조치와 의도에 대해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 등 아세안 회원국은 중국의 위세에 눌려 정면대응조차 하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아세안의 입장을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겅옌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남중
국해는 중국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한 곳”이라면서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王서방,
미국이 불쾌하다?
“남중국해 문제 개입은 우리에 대한 공격” 비난
“구글, 갈 테면 가라, 있으려면 우리 법 지켜” 배짱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중국 베이징에 있는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의 중국지사 건물.

#2“구글은 중국 법을 준수하고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가 7월 20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기업인 미국 구글사의 중국지사가 제출한 인터넷 영업면허 갱신을 허용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구글은 중국 정부의 G메일 해킹 의혹과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면서 3월 중국 구글사이트(google.com.cn)의 검색업무를 중단하고 홍콩으로 철수한 바 있다. 구글은 그동안 중국 네티즌을 위해 홍콩검색엔진을 통해 우회접속서비스를 해왔다.
구글은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인터넷 시장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는 중국 법을 지켜라”면서 구글의 철수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또 오바마 미국 정부가 구글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에도 강경하게 맞섰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인터넷 통제국가로 중국을 거론하면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막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 국가 주권 보호,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검열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6월 30일부터 구글에 대해 우회서비스를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이나 스탠더드
결국 구글은 중국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구글 중국지사의 운영업체인 구샹(谷翔)은 6월 말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중국 법 준수 약속이 담긴 편지와 함께 인터넷영업허가(ICP) 갱신을 신청했다. 특히 구샹은 중국 정부의 통신관련 57번 규정에 명시된 대로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 권력 전복, 국가 안보 약화, 국가 명예 침해, 민족 갈등 조장, 음란물 및 폭력 유포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또 홍콩의 우회검색서비스도 중단했다.
구글이 ‘백기투항’을 하자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서 영업하는 인터넷 기업들은 중국의 법률과 유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외자 기업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법률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었다.
구글의 사례처럼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중국에선중국법’이란 원칙을 내세우며 ‘차이나 스탠더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소득세법을 도입,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소득세법이란 외국 기업에 적용한 15%의 특혜세율과 국내 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3%의 소득세를 물고 있던 자국 기업에는 이윤 창출의 기회가 되지만 외국 기업들로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무턱대고 중국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정부는 기업소득세법 도입은 외국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에 대해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는 외국 기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선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 기업은 중국의 국가 기술표준을 따라야만 한다. 외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제정하는 표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 길이 아예 막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정한 표준문서는 10만 건이 넘고 제정 과정 문서도 2만3000여 건에 달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86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눈과 잣대로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다궁(大公)국제신용평가유한공사는 7월 12일 비서방국가의 신용평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별 신용위험 정보를 담은 <2010 다궁 50개국 신용등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궁의 보고서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가 낸 평가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S&P·피치 등 국제적 신용평가사들은 5월말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산정해 중국(A+)보다 높게 평가했다. 반면 다궁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위안화 채권 등급은 AA+, 외화 채권 등급은 AAA로 세계 10위를 차지해 두 분야에서 모두AA 등급을 받은 미국(13위)보다 앞섰다. 이 회사의 관젠중(關建中) 총재는 “미국은 채무국으로서 지급불능 상태고 파산에 직면해 있으나,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높은 등급을 매기고 있다”면서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자국의 신용평가회사를 내세운 것은 국제적으로차이나 스탠더드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수 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다궁의 국가신용등급 발표는 중국이 앞으로 국제신용평가 분야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안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王서방,
미국이 불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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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중국 여공들이 장쑤성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은 불쾌하다> 베스트셀러
지난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중국은 불쾌하다(中國不高興)>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이 책의 핵심 요지는“중국은 더 이상 서방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서방의 민주주의나 서방의 가치관을 따라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책은 무책임한 미국은 중국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니라면서 중국이 이제는 세계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 소명을 기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최근 들어 중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군사 등 각 분야에서 “NO”라고 본격적으로 말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7월 26일 ‘종소리(鐘聲)’라는 코너를 통해 “중국이 대국으
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데 미국은 준비가 제대로 돼있느냐”면서 미국을 향해 전례 없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패권은 관성적인 것이기에 도전을 받으면 뭔가 긴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그러다 돌로 제 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인민일보>는 또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지 못하면 세계가, 특히 동아시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중·미 관계의 앞날은 미국이 스스로의 충동을 잘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진정으로 중국을 세계무대에 등장한 대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실감과 지혜 그리고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처럼 사사건건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야는 바로 대만 문제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미국에 ‘레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F-16C/D판매를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라고 경고했으며,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이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만중앙통신, 7월 20일자 보도) 루퍼트 하몬드-체임버스 미국대만 비즈니스위원회 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올 초 대만에 60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를 결정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으로 맞서고 있으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방중 요청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114기와 블랙호크 헬기 60대, 오스프리급 소해정 2척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중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회사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중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를 놓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미국 국무부는 <2010년 자유촉진과 민주보고서>(5월 10일자)를 통해 중국이 여전히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에서 넘겨받은 위구르 난민에 대한 처리 및 탈북자 강제송환, 강압적인 산아제한정책, 티베트 양심수 문제 등을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중국의 인권·자유·민주 상황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멋대로 비난했다”면서 “미국은 인권을 핑계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인권과 종교탄압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에대해 반발해온 중국은 올해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09년 인권보고서>(3월 11일자)에서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티베트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09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란 제목의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인권을 내정간섭과 정치적 이익 도모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의 인권경찰을 자처하며 인권문제에서 자국과 다른 나라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 타국에 근거 없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스스로의 위치를 돌이켜보고 국내의 인권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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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맨 왼쪽)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맨 오른쪽)이 대표단과 함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도 충돌
지구온난화 문제도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가 크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에 앞서 개최됐던 양국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한 사전합의에 실패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안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온실가스 자율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반발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 중국 정부 수석대표를 맡았던 세전화(解振華)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전 세계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더욱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부주임은 미국이 경제능력이나 종합적인 국력,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솔선수범해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에 자금 및 기술이전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현재 계획은 개도국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세 부주임은 미국은 국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핑계로 책임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6월 미국 대기업들에 대해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 감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2005년 대비 40~45％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 부주임은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2년에 한 번씩 구체적인 정책과 배출량 감축 현황 및 정책효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주임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국제사회가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중국은 외부의 조사를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고 있다. 중국은 6월 9일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의 대(對)이란 제재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는 이란의 핵 개발에 참여한 개인 1명과 기업·기관 40개를 신규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거래 금지와 자산 동결 및 해외 여행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결의에는 우라늄 광산 개발과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을 금지한다는 내용도담고 있다. 결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이란 핵문제에서 미국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 제재 결의에 찬성한 이유는 제재 내용이 자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재 조치에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란 중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과 이란의 에너지 거래와 투자에 대한 제재가 빠졌다. 이란이 그동안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석유와 휘발유 및 가스 등 에너지 거래 차단이었다. 특히 이란은 산유국이지만 원유 정제시설이 없어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전체 원유 수요 중 10분의 1을 입하고 있고, 지난해 이란과 40억 달러와 33억 달러 규모의 유전과 천연가스전 개발 계약을 한 바 있다. 이때문에 중국은 이란 국민의 생활과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봉쇄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에너지 거래 봉쇄 시도를 끝까지 반대했다.

“GDP, 2019년 미국 추월할 것”
중국이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경제력 때문이다. 이강(易綱) 중국 국가외환국장 겸 인민은행 부행장은 중국개혁(中國改革)이라는 잡지와 인터뷰(7월 30일자)에서 중국이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이 부행장의 발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
모와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중국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1.1%를 기록했으며 지난해GDP는 34조507억 위안(4조9850만 달러)이다. 중국의올 GDP(추정치 5조5384억 달러)는 세계 2위인 일본(추정치 5조1998억 달러)보다 많을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40년 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고수해온 일본을 중국이 밀어낸 것이다.

王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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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30년간 연평균9.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리카르도 하우스만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 역사상 중국과 같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예측기관들은 중국이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은 미국을 추월하기 직전이다. 미국 경제조사업체 IHS글로벌 인사이트는 중국이 올해 말이나 내년 미국이 1890년대부터 110년간 유지해온 세계 제조업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의 지난해 제조업 생산액은 1조6000억 달러로 1조7000억 달
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경제 조류> 보고서(5월 28일자)에서 중국이 2030년 미국을 초월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20년 후 중국의 GDP는 세계의 23.9%를 차지해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미국의 GDP는 세계의 17%를 차지해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인구 증감과 고령화 등을 반영한 잠재성장률과 세계 GDP 전망치를 각각 추산해 비교했다.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도 7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GDP가 2019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중국의 미국 추월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이다. 세계은행과 도이체방크는 2020년, 골드만삭스는 2027년, JP모건은 2020~2025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이미 G2로서 미국에 대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달러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면서 각국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무역시스템을 개방하고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에 오른 중국은 이미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대신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의 노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분리독립운동을 강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 티베트나 신장위구르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후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수 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대만·티베트·신장위구르 등의 문제는 중국 주권·영토 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미국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란다”면서 “미국이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의 독립 반대에 나서 달라”고 강조해왔다. 주권 문제라면서 개입하지 말라는 중국 정부의 서슬 퍼런 경고에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갈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촉구하는 ‘민주화’문제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사상,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 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 주석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외 정책과 노선은 중국식 모델 따라 추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대외 정책과 노선은 앞으로 더욱 중국식 모델에 따라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식모델이란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北京共識)’를 의미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권위주의 체제와 정부가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모델을 뜻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로부터 ‘비(非)민주국’ ‘인권탄압국가’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국제사회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발전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가 다른 국가들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내세우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시달려온 국가들은 베이징 컨센서스에 일종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이란·베네수엘라·짐바브웨·수단 등이 베이징 컨센서스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쿠바와 미얀마등 독재국가도 중국식 발전모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王서방,
미국이 불쾌하다?
“남중국해 문제 개입은 우리에 대한 공격” 비난
“구글, 갈 테면 가라, 있으려면 우리 법 지켜” 배짱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l.com]

중국 무장경찰이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시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지나가고 있다.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반미주의를 틈 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준까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일종의 반미동맹체로 만들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양 외교부장은 “현재 세계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국제역량이 균형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양 외교부장은 “다극화 과정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빠른 발전과 개도국의 지역적 역량의 부단한 강화를 포함한다”면서 “이는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파리드 자카리아뉴스위크 국제판 편집장은 “중국이 부유하고 강해질수록 베이징 컨센서스는 더욱 매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이 이 노선을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연합(AU)은 중국을 “서방을 대신할 새로운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개발 파트너”로 꼽았다. AU는 2002년 아프리카 정치·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로, 모로코를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 53개국이 회원국이다.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3년 동안 10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방 국가들과 달리 지원 조건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미국이 경제위기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도약은 더욱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도 더욱 국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 같은 노선과 전략 및 정책은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G2 반열에 올려놓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를 희망해왔다.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은 중국을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에 참여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이 G2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차기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유력시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라며 몸을 낮췄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중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와 시부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최고지도부는 자국을 G2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지 않으려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될 때까지 국력을 계속 키우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옌쉐퉁(閻學通)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양국은 맥도널드와 버거킹 같은 경쟁관계”라면서 “중국은 미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미국과 동일한 정치적 가치나 이상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함께 사업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샴보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의 리더는커녕 개도국의 리더로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이익은 얻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야심은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솟음)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세계의 일등 국가가 된다는 청사진을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1842년(아편전쟁 패배 후 불평등조약 체결)부터 1949년(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의 ‘굴욕의 한 세기’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역사적으로 때도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신흥세력 간에는 갈등과 대립이 항상 벌어졌다. 앞으로 양국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서 확실한 점은 불확실하다는 것뿐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은 앞으로 미국에 더욱 강력하게 도전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