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보험 규제 완화(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보험 고지 의무 위반,소비자 책임 어디까지?]

[송월동아기곰]

2015/10/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의 요약해놓은 글만 보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하단에 정리해놓은 팟빵을 통해 [다시듣기]로 청취하면서 글을 보시면 효과짱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규제 완화(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 보험 고지 의무 위반,소비자 책임 어디까지?■■■

■■■오늘의 숫자 6.9% ■■■

■중국 3분기 경제성장율.
■예상치 6.8보단 높으나 바우치(성장율 7%유지) 전략엔 실패
2009년 이후 처음 7%대 미만.
올해 연간 성장율 25년만에 최저치 예상
내년은 6.5,  후년은 6.3으로 예상
■중국 경제의 내리막길은 더 남아 있음.

중국 성장엔 제조업 둔화, 서비스는 성장세
중국 제조업에 중간재 공급으로 돈을 벌은 울 기업은 더 좋지 않은 요소. 
■지금의 중국은 과잉투자와 중복투자로 성장 했던 울나라 90년대 모습과 흡사함.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고, 구조조정을 겪었음

중국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지켜 보면서 앞으로 대응 해야 겠습니다.

■■■ 뉴스 ■■■

■25년간 유지된 통신요금 사전인가제 폐지
신고제로 바뀜. 통신 회사간의 요금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주택거래 2달연속 감소, 주택거래 심리 지수가 129로 2달연속 하락세.(수치가 높을수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응답)

■자영업의 경기 부진으로 수도권 상가 권리금 하락. 20개 시구에서 9400여개 조사 결과
15곳에서 하락. 서울은 지난해보다 20%떨어짐

■뉴욕증시는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소폭 상승세 마감

■독일의 도이치 뱅크가 대규모 조직개편 예고
직원의  1/4인  23,000명 감원 목표

■미 재무부가 한국정부는 계속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 하고 있으나, 개입의 양상은 대략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함

■■■ 보험 규제 완화(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보험상품 개발과 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함
보험사의 경쟁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

■어떻게 규제를 해왔고, 무엇을 풀어 준다는 것인가요??
하나의 보험 상품을 만들려면 지켜야할 절차들이 많았음

=> 보장유형, 발생확율 정도를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음. 앞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곤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상품을 판매 할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

■과거엔 왜 사전 승인을 받았나요??
보험은 오랜기간 보험료를 내다가 사건 발생시 일시에 돈을 찾는 구도. 만기가 길고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상품 파악하기 힘듬.
=>소비자에게 바가지 씌울까바? 아니면 덤핑상품을 만들어 회사 재정에 문제??
(두가지 가능성 다 있었음)

이 규제가 울 나라 보험 상품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했다는 비판 제기.
=>관련 규제가 많아 금융당국이 허가한 상품을 판매 하는데만 주력하여 보험산업의 발전 저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혜택)
-40대 남자가 죽을때 1억원 보장 종신보험
현재 가입 하려면 비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회사마다 금액이 비슷함.
(바뀌면 회사마다 가격이 다양 해질수 있음)

-혈압약 먹는 사람. 보험 가입 어려운 고령자들
=>1년 2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품 개발도 가능(소비자들 현혹시켜 팔까라는 걱정에 보험요율을 규제 했었음)->이것도 규제 풀었음

40개 회사가 있으므로 마냥 가격을 올릴순 없고 상품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이 높아질순 없을 것으로 기대.

■실손 의보(손해율 138%) 자율화 시키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요?
90년대 독일에서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있었고 급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경쟁으로 보험료가 낮아졌던 전례가 있었음

실손의보는 수년간 보험료 동결수준.
일제히 상승하지 않도록 실손은 규제를 단계적으로 조정 하기로 했음.

보험법 시행규정과 법개정이 있어야 하므로 내년 4월부턴 시행 계획 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비교 검색하여 가입 하시면 실효성이 크겠습니다.

■■■ 보험 고지 의무 위반,소비자 책임 어디까지?■■■

■보험 고지의무 위반, 어디까지 알려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한정
=>보험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보험금을 얼마로 받을지, 보험계약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 사실.
보험 약관에도 자세히 나와 있음.

생명보험, 암보험 가입시 기존에 질병을 중요하게 살핌. 고지의무 대상.
건강검진 관련 결과에 대해 평소 보험 계약과 관련된 질병, 지병이 있다면 보험 체결시 알려야 함.(법원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난 심각하게 생각치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법률은 불가능한 것까지 관여 안함.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한정
=>계약자가 스스로 조사하여 알릴 의무 없음

보험사에게만 유리한것, 보험사가 알고 있는것은 따로 고지할 필요 없음

고의나 사소한 주의만 해도 알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만 원칙.

■설계사가 보험 가입이 안되니 괜찮다고 거짓말을 시킨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거로서 입증할수 있다면 , 설계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겠고, 보험 계약의 최전방은 모집인, 설계사는 고지를 직접 수령할 권한이 없음. 법적으론 보험사에게 직접 해야함

설계사와 관련된 분쟁을 정확히 증거로 남기는게 중요.

끝.

손경제 요약은 제가 아닌 재테크 모임 회원중에 한분이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요약중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초보에서 현재는 경제을 보는 눈과 내공이 부쩍 커졌고, 실생활에서도 경제고수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시듣기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 방법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Play 스토어 실행하여 [팟빵]으로 검색 후 설치

 2.[팟빵] 실행하여 팟빵순위 메뉴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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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는 주말에도 쉬지않고 매일 아침 방송되며 위와 같이 즐겨찾기를 하는 경우 [다시듣기] 파일이 서버에 올라오면 스마트폰에서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Jack2]

항상 고맙게 잘 읽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쌍동이좌]

감사합니다.

[호박꽃넝쿨]

감사합니다^^

[공주닥터^^( 월천회 )]

감사합니다^~^

[백억 또 백억 내꺼]

고맙습니다 성투하세요~^^

[죽띵(월오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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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날고싶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