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2019年5月24日 田中 宇
작성자오마니나|작성시간14:58|조회수128목록댓글 1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
習近平を強める米中新冷戦
2019年5月24日 田中 宇
시진핑을 강화하는 미중 신냉전
習近平を強める米中新冷戦
2019年5月24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5월 상순에 미중 간 무역협상이 무산된 후,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광범위한 징벌관세의 인상,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기기를 제조하는 화웨이(華為)등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강화, 대만해협에서의 미군함의 항행의 빈번화 등, 중국과의 "신냉전"체제를 단번에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전개를, 사전에 가장 적확하게 지적·예측했던 것은, 일찌기(아마 지금도 은밀히)트럼프의 세계전략을 가다듬었던 전 수석 전략관 스티브·배넌이다. (Kyle Bass Interviews Steve Bannon About China's "Grand Strategy" For Global Domination) (Steve Bannon Declares War on China)
배넌은, 중공을 적대시하는 망명한 중국인 경제인들에게 자금을 내게 해, 중국적대시를 위한 싱크탱크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강화했다. 이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전개한 중국적대시 증강의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넌은 4~5월에 "미국이 경제면・문화면에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온 것이, 중공의 독재체제와 위구르탄압 등의 악행을 묵인, 조장해왔다. 더이상 중국의 대두를 묵인하면, 중국은(다른 반미비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기존 자유세계의 체제를 파괴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엄중제재하고, 경제문화 등 전면적인 중국과의 절연을 추진해야만 한다. 미금융계는, 중국에 대한 투자와, 중국기업의 미국시장에서의 주식상장 및 채권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배넌은 5월 10일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협상의 파담과 대 중국 보복관세의 인상을 발표한 4일 전인 5월 6일에 "미중의 긴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예측적으로 선언했다. 배넌은 정권을 떠난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후에도 트럼프 정권의 별동대로서 움직이고 있다. (Bannon: We're In An Economic War With China. It's Futile To Compromise)
(배넌의 사임과 미국 내분의 격화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05)
1979년의 미중 국교정상화와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미국이 중국에 투자해, 중국이 그 자금으로 "세계의 공장"이 되어 제조업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여유자금으로 미국채와 달러표시채권을 매입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지탱해, 미국은 대중국 투자로 돈을 벌어 금융입국으로서 계속 번영하는 구도가 이어져 왔다. 이 미중협력의 경제관계가, 지난 40년 동안의 세계시스템(미국패권체제)의 근간에 위치했었다. 일본이나 유럽 등의 미동맹 제국도, 미국을 따라 중국과 협조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 그것이 일본과 유럽 등의 경제성장을 지지해 왔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체책으로서, 미국의 지배층(에스태블리쉬먼틑, 금융계, 군산)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므로, 중국과 경제면에서 협조하면서, 안보와 인권 면에서는 중국을 계속 비판(은근히 적대)하는 "경열정랭(経熱政冷)"의 자세를 취해 왔다.
(세계경제를 미중으로 양분해 중국측을 이기게 한다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20)
배넌은 작년이 되자, 이러한 미중협조의 세계시스템을 무너뜨려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미금융계에 대해 "이제 중공의 대두를 용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이익을 버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에스태블리시먼트 측은, 농담이 아니라고 반대하지만, 반대론을 강하게 펴지는 못한다. "경열정랭"으로, 은근히 경제만 가깝게 접근하고, 정치면은 중국을 은근히 적대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에스탭의 반대론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중국을 경제제재하는 것은, 무역협상에서 중국을 양보시키기 위한 것이다(미국 에스태브가 이익을 얻던 기존의 세계시스템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No, There Is No US-China 'Clash of Civilizations')
하지만, 피에로적인 별동대인 배넌은, 트럼프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진의를 폭로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배넌은, 트럼프의 세계전략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이다. 배넌은, 중공의 주요인사들과도 만나, 중국측에 대해 "트럼프가 태도를 완화하기를 기대하지 마라"(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포기하고, 일대일로 등 중국독자의 세계시스템으로 발전하는 체제를 빨리 만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트럼프와의 무역전쟁과 신냉전의 장기화를 예측해 5월 22일, 대미수출이 많았던 중국기업에 대해, 2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율의 반감을 약속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Don't wait for a friendly White House, Steve Bannon tells China) (Expect A Long-Trade War: China Offers Tech Companies Five-Year Tax Break To Offset Tariffs)
트럼프 자신, 지난해 10월에, 배하인 펜스 부통령에게, 중국을 적대시해 미중신냉전의 개시를 사실상 선언하는 연설을 하도록 했다. 그림자 다극주의인 트럼프와 대조적으로, 펜스는 군산 에스태브계 사람들이다(트럼프는, 군산 애스탭을 끌어안기 위해 펜스를 부통령으로 삼았다). 트럼프가, 군산 에스탭의 패권운영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미중신냉전의 개시선언을, 군산에스탭인 펜스에게 하도록 한 것은, 트럼프적인 야유작전이었다. (The Crisis in U.S.-China Relations) (Russell Napier: Mike Pence Announces Cold War II)
▼ 중국의 스마트폰을 독자 OS에 몰아넣으면 미국에 불리한데도・・・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해 나가는 "신냉전"이 진전되면, 곤궁해져 경제파탄 하게되는 것은 중국편이라고 하는 해설도 많다. 분명히, 화웨이는 미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끝에, 구글로부터 안드로이드의 일부 기능의 이용을 차단당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하철차량 등을 수주해 이익을 벌어 온 중국의 철도차량 메이커인 "중국중차(中国中車)"는, 미국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다. 중국기업의 커다란 불이익이 되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중국의 불이익은 분명하다. (Huawei: ARM memo tells staff to stop working with China's tech giant)(US Senator Charles Schumer wants 'top-to-bottom review' of Chinese train maker CRRC that won design contest for New York City subway cars)
그러나,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시점에 서서 보면, 미중 신냉전은, 중국을, 오고야 말 미국버블 대붕괴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므로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된다. 세계경제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경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실물경제(하이테크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로 양분되어 있다. 트럼프나 배넌이 제창하는, 미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는 신냉전(디커플링)전략은, 세계의 실물경제가, 넘어야 할 미국의 거대 버블붕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 중국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안이 되고 있다.(Huawei Executive Accused by U.S. Startup of Involvement in Trade-Secrets Theft)
트럼프가 제재한 화웨이는, 휴대통신의 세계를 급변시키는 5G기술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쟁기업은,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해 배제한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트럼프정권은, 화웨이가 중국공산당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통신을 감청해 기밀정보를 빼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EU국가들의 정부는, 트럼프가 말하는 화웨이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결론짓고,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고 있다. 화웨이의 5G기술이 별 것이 아니라면, EU국가들은, 대미관계를 중시해, 누명인 줄 뻔히 알면서도 화웨이를 제재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웨이의 기술은, EU등 세계가 5G통신망을 구축할 때 필수적인 것이므로, EU는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고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한,일, 호주 등의 다른동맹국들도, 가급적 화위를 제재하려고 하지 않는다. (US ban won't derail Huawei's European 5G rollout)(Germans, Dutch won't ban Huawei despite US move)
네덜란드 당국(첩보기관)은, 화웨이가 정말로 중공의 대리세력으로서 구미측의 기밀정보를 네트워크 기기를 경유해 훔치고 있는 지 수사를 개시했다.이것은 아마 EU로서의 수사일 것이다. 네덜란드 등 EU각국의 정부는 이미, 화웨이가 기밀을 훔쳤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본격적으로 수사해도 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본격수사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스파이 용의가 미국의 누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의 신용과 패권이 더욱 떨어지면서 EU의 대미자립이 진행된다. 트럼프는, 악자(惡者)로 취급당하면서 패권포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Dutch authoritiesinvestigating alleged Huawei 'backdoor')
화웨이는 올 4분기,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21%)에 이어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애플이 3위로 12%). 5월 19일, 구글이 화웨이에게 안드로이드의 일부 기능(구글 플레이와 G 메일앱)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미정부는, 화웨이를 밀어내고 애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듯하다. 화웨이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해 독자 OS의 개발에 착수했으나, 독자 OS가 쓸모가 있을 것인지, 스마트 폰이 팔릴 것인지, 매우 이상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의 안드로이드계 스마트폰 업체들은, 언제 구글에서 같은 처분을 받을 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안드로이드 OS가 아닌 것으로 안드로이드앱을 움직이는 독자OS의 개발이 필수가 되었다. 그림자 다극주의의 어릿광대인 배넌은, 이때다 라는 듯이 "화웨이의 파괴가,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했다.(Bannon Says Destroying Huawei More Important Than Striking Trade Deal)(As Huawei Loses Google, the US-China Tech Cold War Gets Its Iron Curtain)
중국은 앞으로, 거국적으로, 사이비 안드로이드적인 독자 OS를 개발할 지도 모른다. 중국에서는 향후, 무역전쟁과 반미민족주의의 발흥에 의해, i폰 등 애플제품도 팔리지 않게될 것은 필지다. 이것은 세계최대의 스마트 폰 시장인 중국이, 안드로이드와 애플이라는 미국주도의 스마트폰 세계에서 분리독립(디커플링)되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권이 되고 있는 중앙 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에 걸친 일대일로 제국도, 비슷한 경향이 된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구글에게 자멸행위다. 그때문에 앞으로 이번 조치가 철회,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Huawei suffers hammer blow with Android ban)
향후, 화웨이 이외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하이테크 분야에서 몇 가지 중요기술을 쥐고 있다. 특허가 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기술이 중국에만 있어, 다른나라에서의 제조로 전환하는데는 수년이 걸려야 하는 것도 많다. 소비시장으로서도, 중국없이 세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적대시 할수록, 일본의 재계는 그것에 역행해, 아베정권에 압력을 가해 중국으로 바짝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일본우익이 중국적대시를 관철한다면, 배넌과 손을 잡고 일본재계를 비난해야 하지만, 일본우익은 자민당과 관료의 괴뢰에 불과하므로, 그런 것 조차 하지 않는다.
다른 동맹국들도 트럼프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트럼프는 지금은, 동맹국들이 중국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 기업이 중국과 거래할 수 없게 되면 발생할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제재강화와 동시에, 일본,독일,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면의 대립도 보류했다. 트럼프는, 일본,독일에서의 자동차수입에 대한 보복관세의 개시를 연기시켰고, NAFTA재협상에서도 양보를 발표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조치를 보면 "트럼프는 중국에 엄격하고, 동맹국들에게 관용적이 되었으며, 군산에스탭적인 미국패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필시 속임수다.(U.S. Seeks to Resolve Other Trade Disputes Amid China Impasse)(Donald Trump eases tariffs for allies as he focuses on China)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에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유연한 자세를 취했지만, 결국 미중대립의 구도가 장기화해 안정되면, 다시 동맹국들에게 엄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동맹국들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미국버블의 대붕괴가 가까워질 수록, 동맹국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되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택하게 된다. 미중의 신냉전・디커플링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이 고립된다(언론은 왜곡보도가 심해져, 이런 경향을 보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동맹국들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싶지 않게되어, 미국버블의 대붕괴로 이어지게 된다.(As Trump escalates China trade dispute, economic ties lose stabilizing force in matters of national security)
▼ 중국의 반미주의에 불을 질러 시진핑을 강화시키는 트럼프
미국 신냉전은,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중국측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까지 "경열정찬(経熱政冷)"적인 대미협조・대미종속의 국가전략(등소평의 24문자의 국가 유훈)속에 있었다. 중공은, 미국으로부터 요구된 "정치의 리버럴화・(다소)자유화(하는 척) · 독재가 아니라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했다. 2015년에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은, 등소평의 굴레를 이탈해, 대미자립과 반미 민족주의의 용인, 중국특색의 영향권인 일대일로의 추구, 정치 리버럴화, 집단지도체제의 포기와 시진핑의 독재체제 강화를 개시했다. 공산당 내에서는, 리버럴파 등, 시진핑의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만이 쌓였다.
마침, 미국에서는 리먼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의 QE에 의한 버블재팽창이 심각해져, 시진핑은 자국의 금융시장이 미국과 연동해, 버블팽창하는 것을 싫어해 주가와 부동산 시세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버블로 최소로 유지되었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유지의 정통성이다"라고 해, 경제성장의 둔화는, 무리한 독재강화 자세와 더불어, 시진핑에 대한 당내 비판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It Ain't All Gucci In China, Luxury Goods Demand Expected To Slow)
이번에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시를 단번에 강화한 것은, 이러한 중국 상층부에서의 시진핑의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부당한 적대를 해서, 중국을 부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양보해도, 더 양보하라고 무시되고 부서질 뿐이다. 미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고, 경제제재를 받더라도 꿋꿋하게, 중국인이 단결해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에 맞서, 이길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다. 지금 구도를 중국측에서 보면, 상기와 같이 되지만, 이것은 마치 혁명 전의 중국과 같은 상황이다. 혁명 전, 중국공산당을 이끌고 열강의 제국주의와 싸웠던 신화적인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지위에는 지금, 시진핑이 있다. 트럼프에게 부당하며 또한 오랜동안 적대시된 덕분에, 시진핑은 자신을 마오에 비견할 수 있어, 인심을 장악하면서 중공 상층부에서의 독재력을 증강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시진핑의 독재를 싫어하는 중공중앙의 리버럴파는, 미국과 대립하면 경제성장이 둔화하므로 좋지 않다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실패를 은근히 시진핑의 탓으로 돌려 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공내 리버럴파는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게 되었다. 미중이 신냉전이 된 덕분에, 중공내에서 리버럴파가 약해지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옷을 입고 강해지는 사태가 시작됐다. 이것은 시진핑에게는 횡재다. 트럼프와 배넌은 시진핑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5월 11일에 중국적대시를 단번에 높인 직후인 1주일 동안에, 중국관영텔레비전·중앙전자대의 영화채널이,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전쟁했던 마오쩌둥 시대에 만들어진 반미영화를 연속방영했다. 이 방영은, 시진핑 혹은 측근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방영은, 트럼프가 중공중앙의 정쟁의 흐름을 전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정중하게도, 같은 타이밍에 미군구축함을 대만해협에 들여보내 항해시켜, 중국이 미국을 적대시하기 쉬운 외부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인민일보는 5월 13~14일 2일 동안에 걸쳐, 트럼프를 비판해, 미국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사설을 냈다.(China Calls For"People's War"Against The US, Vows To"Fight For A New World")(China State Run Media Broadcasts Anti-American Movies To Millions Amid Deepening Trade War)
이어 시진핑은 5월 20일, 강서성 상주시에 있는 "장정(長征)"의 시작 지점을 기념하는 공원을 방문해, 거기에서 "신장정(新長征"의 개시를 선언했다. "장정"은 1934년, 라이벌인 국민당군(지금의 대만)에게 패해, 장시성에 남아 궁지에 빠졌던 공산당의 군세가,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2년 동안 1만킬로미터 이상을 국민당군과 싸우며 행군해, 새로운 본거지인 산시성 연안에 도달했다는 중공창설 시의 역사적 신화의 하나다. 마오쩌둥은, 장정 도중에서 공산당내의 주도권을 확립했다. 장정은 "궁핍 속으로 적과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계속하면서, 당의 체제를 쇄신( 새로운 독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국의 고사다.(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ounds Long March rallying call as trade war tensions rise with United States)
시진핑이 "신장정"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봄에도 선언했었다. 그 때는 "일대일로(중국의 새로운 영향권으로서의 신실크로드)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새로운 장정"라고 불렀다. 일대일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미에 대한 중시·의존이 강했던 등소평 이래의 중공중앙의 인식을 쇄신해, 시진핑의 독재를 강화한다는 것이 신장정의 본 뜻이었다. 이번에도 신장정이란 일대일로의 실현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장정에 "중국을 부수려는 트럼프의 미국과의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 "신장정"은 "시진핑이, 당내의 경쟁 라이벌을 배제해 마오쩌둥을 무색케 하는 독재체제를 확립하면서, 장기전인 적대책을 가해오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미자립적인 중국의 지역 패권으로서의 일대일로를 실현하는 장기전략"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신장정의 중심은, 군사보다, 하이테크 기술, 마케팅, 금융패권 등 경제면이다. 에너지 이권이나, 유엔 등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 등, 지정학적 측면도 있다. 최근의 중공은 "장정"외, 마오쩌둥 시대에 구미로부터의 의 냉전형 장기경제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구호였던 "자력갱생"도 부활시키고 있다. 자력갱생도, 종전의 중국의 친미적인 등소평・리버럴・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독재에 의한 대미자립과 일대일로로의 전환을 유도는 표어로서 부활하고 있다. (Xi Jinping calls for self-reliance as China grapples with long-term US challenge of trade war and ban on Huawei and other technology manufacturers)
트럼프로부터의 적대에 대한 보복으로서 중국에서는, 미국제품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대기업 중에는, 사원에게, 켄터키나 맥도날드나 P&G나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제품을 사지 말라고 명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인들은 미국제품에 대한 동경심이 컸지만, 그것이 사라져 가는 추세다. 중국에서의 매출부진은 미국기업의 적자화로 이어져 미국주식을 밀어내, 금융위기에 근접시킨다. 작년 말의 미주가폭락은, 지금까지의 주가급등을 견인하고 있던 애플사의 이익감소가 계기였지만, 이번에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시장에서 애플제품이 팔리지 않게 되어, 그것이 미국주의 위기재래로 이어질 수도 있다. (The Boycott Begins: Chinese Company Orders Employees To "Stop Using American Products, Eating At KFC") (Did The US Just Lose The Trade War?)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적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도 강화하고 있다. 미동맹국(NATO 회원국)인 주제에 적측인 러시아로부터 요격미사일을 구입하는 터키에 대한 적대감도 미의회에서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게 적대시당했던 러시아,이란, 터키 등과 중국이 단합해 뭉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림자 다극주의 책략이다.(Angry Erdogan Defies Trump:May Accelerate S-400 Delivery, Slams Western Meddling In Turkish Economy)
그런 한편으로 미정부는 "앞으로 중국과의 적대에 군사력을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의 대립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페르시아만의 동맹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대해, 미군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국군을 강화해 이란과 맞서라며, 사우디에 무기를 팔아대고 있다. (America Must Pivot Toward China and Away from the Middle East)(US announces start of GCCs enhanced security patrols' in Persian Gulf)
http://tanakanews.com/190524china.php
5월 초순의 미중 무역협상의 급작스런 파담 이후, 아래와 같은, 중국이 아니라, 미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선택이 점점 더 강요되고 있는 정황이 확연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화웨이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중단과 함께, 그동안 보류되었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선택이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美, '화웨이와 전쟁' 한국 동참 요구 미중, 한쪽을 택해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
2019.05.23.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53
*美, 남중국해 분쟁도 한국의 지지 촉구.... 샹그릴라 대화서 한국의 입장 표명 요구받을듯
2019.05.2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70
이와같은 트럼프의 패권포기적인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게되면, 트럼프는 더 강력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美, 환율 불리하면 관세폭탄.."한중일에 적용될 수도"
2019.05.2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65
문제는, 트럼프의 주문을 잘못 이해하고, 화웨이와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거나, 남중국해문제에서 미국의 편을 들게되면, 철퇴가 가해진다는 "아이러니"다. 물론, 본인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한국은 미중 간의 여러 문제(사드배치, 남중국해 문제, 북핵문제 등)를 겪으면서, 대미자립의 방향으로 상당히 이동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안들은, 표면적인 한미동맹의 파산이 아니라,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미단독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트럼프-문재인의 "주고받기"라고 파악하고 있다.
*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동맹의 상징 24시간 상시 공조 시스템은 무너져"
2019.05.2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68
*미군, 한반도 주변 전력 급속 증강 속내는…“한국 뺀 北 공습 준비”
2019.05.25.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71
특히, 한국은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신한반도 체제(남과북이 정치군사면에서 일체화되어 국제정세에 대응한다는 것)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미국은 ICBM 등 미국의 안전보장 획득이면 나머지는 무시)이후, 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으며, 그 기폭제가 될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다.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미군이 전례없는 공격형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북측이 원하는 것이 "체제의 안전보장"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남북간 핵협의는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미군의 공격형 배치는 향후의 시점에서 한국이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의사를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퍼포먼스는 사실, 2015년 8.25합의 이후, 본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측했어고, 이번 3월의 시점에서도 동창리의 움직임에서도 기대를 했지만, 무위로 끝났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아무 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과적으로 3월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이 "별 것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 침정화되었듯이, 최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도, 한국의 평가에 의해 분명히 유엔안보리 결의위반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북제재결의도 없이 침정화되고 있는 것도, 북핵문제에서의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 해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트럼프의 패권포기 전략과 맞물려, 어느 시점에서 북핵문제의 중러주도(결국은 남북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있고 나서야, 남북간의 비핵화 협의를 통해, 동아시아의 다자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6자회담의 재개가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촌재해/대비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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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