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공공기관 사람들 행동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다. 수익이 안 나도 임직원 급여 두둑하게 주니 돈 가지고 서로 나눠 갖기 하고 임직원 급여 두둑하게 주니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수익이 안 나도 임직원들 돈 두둑하게 월급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임직원, 기관장 목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0일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미흡하다고 반려하며 자구 노력을 주문한지 하루만에 21일 대통령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국무회의 주제로 올렸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0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임직원에게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1586억 지급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5년 계속 적자인데도 급료는 5년간 계속 올랐다. 공공기관은 적자나도 급료 인상하고 상여금 주니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한국 경영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적자 빚 투성이인데도 급료는 5년간 계속 올랐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전 기관장, 임직원은 석고대죄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구해야 한다. 그럼 5년 동안 나라는 뭐했는가. 문정부에서는 아예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것인지. 그러니까 나라가 1000조 빚을 지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공공기관 혁신 기조를 규정했다.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에 이르며, 특히 문재인 정부 동안 기관이 29개 더 늘려 인력이 11만 6000명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고 공공기관 부채만 눈덩어리로 커져 지난 5년간 문정부 시절 83조 늘어 600조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사람들은 급료 받는 수준은 A급인데 일하는 것은 C-D급이라고 이제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해 다 알 정도이다. 사회에서 공기업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지를 않는다.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공기업이 우리나라에 18개나 된다. 우리 잘 아는 기업만 5~6개 말해보면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외 18개등은 이자도 감당 못하는 공기업이니 뭐 할 말이 없다. 5년간 급증했고 지난 말 기준으로 부채가 583조원에 이른다. 문정부 무엇을 했는가. 관리 안하고서 함께 놀았나.
공기업 평가를 제대로 해 운영을 못한 곳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개선하고 확실히 개혁해야 희망이 있다. 석탄공사는 적자 나면서도 따박따박 월급 인상은 제대로 했다.
공공기관 연봉이 평균 8천만원씩 받고서 밥값은 전혀 못한 사람들이다. 이제 정부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했으니 칼 잡은 김에 확실히 대수술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정부 정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해도 될까말까한데 거의 국민이 볼 때는 먹고 노는 것 같다.
이번 경영평가를 잘 해서 국민의 속이 시원하게 윤정부에서 발표해야 한다. 공기업을 제자리에 갖다놓고 희망이 없는 것은 일반기업에 넘기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350개나 운영해서 무엇 하나. 이익 못 내고 빚만 지는 공기업을 이번에 깨끗하게 대청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