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K-방산 주역 경남··· 방위산업 집중 육성한다

[옥건수]

[특집·기획]K-방산 주역 경남··· 방위산업 집중 육성한다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국방비 규모가 늘고 있다. 민선 8기 경남도는 시대흐름에 맞춰 지역의 방위산업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중심으로 경남 방위산업 집중 육성의 배경과 전망을 짚었다.
글 박정희

 Ⅰ. 경남 방위산업의 현주소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액의 62.5%…‘K-방산’의 주역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2022년 현재 경남에는 27개 방위산업체가 있다. 1974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남이 우리나라 최대 기계산업 집적지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위산업체가 정착했다. 경남은 주요 수출 무기체계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생산지로 손꼽히기 때문에 ‘K-방산 주역’으로 불리고 있다. 
도내 주요 방산업체의 수출 비중은 매우 크다. 일례로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액이 173억 달러(국방부 발표)인데 이중 62.5%인 108억 달러가 경남의 수출액이다.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수출산업 구조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폴란드 무기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수출은 30억 2600만 달러로 무역수지 3억 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생산·수출되면 도내 업체 생산 비중(도내 업체 수출액의 70% 추정) 산출 결과, 고용유발효과 6만 2000명, 생산유발효과 10조 5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조 6000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Ⅱ. 왜 방위산업에 올인하나

“방위산업 구조 수출 위주 전환”
정부 방침 따라 민선 8기 도정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계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져 동유럽지역의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세계적으로 국방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방위산업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정부 방침에 따른 영향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경남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도정에서도 방위산업의 구조를 수출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방위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세워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삼았고, 도의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사업화를 위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 종합계획의 골자는 지역의 방산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워 방위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견인’이라는 중장기 비전 아래 ❶지역별·산업별 방산클러스터 조성(인프라) ❷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연구개발(RD) ❸ 방산 강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기업지원) ❹방산부품 수출사업 발굴 및 지원(수출지원) ❺경남 방위산업 육성 체계 혁신(거버넌스) 이라는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어떻게 활성화 가능한가 

총 450억 투입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먼저 경남도는 지난 2020년도부터 추진해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산부품 국산화, 방산중소기업 육성,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경남도·창원시가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3년간 실적도 많았다. 방산 소재·부품개발 연구실 운영, 방산 소재·부품개발 지원, 방산 중소·벤처기업 시험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했고, 기술개발 24건을 비롯해 총 59개사에 대해 방산소재부품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경남 방위산업 육성 거점이자 산업 생태계 중심축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를 하반기에 준공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등 총 66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방산제품의 품질인증을 지원할 시험장비 13종 18대가 구축 완료되면 중소방산기업들이 생산한 방산부품 신뢰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해 글로벌 시장진출 대응
올해 가장 야심차게 진행할 부분은 인프라 구축이다. 경남도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에 걸맞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 5조 원 가량을 투입해 200만 평 규모의 원전·방산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건은 부지 확보다.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내용’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져 방산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용역 예산 2억 원 확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도 추진중
지난해 방위사업청은 주관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확보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남도는 발빠르게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유치전략 연구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 완료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유치전략 연구용역은 경남도 방위산업 토대 마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방과학기술 연구 관련 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DTaQ)이 있는데, ADD는 체계종합·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및 지원을 하고 있고, DTaQ는 완제품 위주의 품질인증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산부품연구원’은 이와는 차별화된 부품 단위의 연구개발(RD), 시험평가 인증 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원을 경남에 설립할 경우 경남 방위산업 전망이 더욱 밝아지는 셈이다. 경남도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유치전략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건의 등 정부 정책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Ⅳ. 과제와 전망 
 
 

 
경남도 건의한 방산분야 개선사항 중앙정부 정책에 속속 반영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는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경남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38~59%다. 완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경남도는 이를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에 많은 부분이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방위산업 육성 전망을 밝게 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지난 1월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을 두겠다고 밝혀 경남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이어졌음을 잘 보여준다.
 
인재 육성 등 타 산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한국의 방위산업은 방산 선진국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방산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확보도 더욱 중요해졌다. AI, 로봇 등 민간의 우수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여 군·산·학·연의 공동참여에 의한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창출하고 민과 군에 그 성과를 확산해 나갈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미래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연구소·학계·산업계와 군 상호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Ⅴ. 기대효과 


경남 방산 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로 글로벌 성장 촉진
이처럼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명실상부한 경남형 방산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민군협력 체계의 방산거점으로 국방과학기술 강국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방산기업 체질 개선 및 역량 강화로 성장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남방위산업진흥센터를 통한 산학연관군의 클러스터를 강화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남도의 방위산업 육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5대 전략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