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확대 등 빈곤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나가겠다”

[이은희]

지난 6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과제 해결과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표방한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을 이명숙 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월간 복지저널이 함께 만났다. 그가 보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현재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다. 소감과 중점적인 활동계획을 말씀해 달라.

어려운 시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초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도 힘쓰겠다.

 

○ 위원장이 되고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단체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복지 대상이나 분야가 있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이 워낙 많다보니 쟁점 안건이 많다. 이는 달리 말해 큰 쟁점이 없어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안건은 더욱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시급한 당면과제다. 대한민국의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 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되려 악화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연금 및 사회보험 개혁, 노동시장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아동수당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등 여러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양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셨다. 의정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생계급여 수혜 대상과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 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 소외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란 저소득 개인,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특정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기존의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되는 상황을 말한다. 그간의 눈부신 경제·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이 겪은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져 기존 복지제도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행정적, 제도적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벽에는 복잡한 자격 기준, 이용 가능한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복지 프로그램에 할당된 제한된 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인식·해결하고 사회복지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있다. 저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물가상승,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조정,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소외계층의 구체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계속해서 복지안전망 확충, 복지 서비스 접근성 및 질 제고,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사회복지분야에서 최우선 당면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저출산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제 개선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총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그결과 성장잠재력 약화를 가져오며, 잠재성장률 저하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저출산 대책은 혼인, 출산, 양육 삼박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 및 지급구간 확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먼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졌고, 업무 공백을 메워줄 예산이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임금 수준은 12.9%로 OECD 평균 40.7% 대비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역시 GDP 대비 12% 수준으로 OECD 평균 20% 대비 절반에 불과하다. 복지지출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볼수 있다.

낮은 처우나 재고용 및 훈련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장 최일선에서 복지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

 

○ 제21대 국회가 임기 중에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어언 석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여러 굵직한 의료 현안을 마주했다. 간호법 폐기에 따른 대응방안 및 후속 입법 대책, 의사 부족 문제 등의 현안이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민생은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월급은 제자리인데 전기료, 광열비 등 공공물가까지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가계는 역대 최악의 적자상태이다.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위기에 몰리면서 국가의 제도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 예산만 삭감되는 건 아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국회의원,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곁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