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이 2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6월 중 가부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떻게든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국토부가 고분고분 그린벨트를 풀어줄지 의문이다. 울산시가 국토부를 찾아가 건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 돌변해 원칙론을 들먹이지 않았나. 이런 돌변성 때문에 국토부의 `6월 중 단안` 언급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그린벨트 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선 8기 울산시가 공약한 제반 사항은 뿌리째 흔들린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두겸 시장이 주요 목표로 제시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출 방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단지를 넉넉히 조성해 싼값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해도 역외 기업들이 찾아 들어올까 말까 할 판인데 공장부지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라면 누가 울산에 넙적 투자하겠나. 김 시장이 공약 1호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가 제대로 성사돼야 울산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밖으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김 시장의 전언에 의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 아래 있는 실무부서장들의 자세가 문제다. 지난해 8월 울주군 율리와 북구 창평지구를 둘러본 국토부 관계자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원희룡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무진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해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제시한 해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에 대해서도 "광역적 차원에서 국가가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긍정적 검토란 건 수사적 표현이었고 풀어줄 마음이 아예 없었던 셈이다.
국토부가 또 들고나올 명분은 난개발일 것이다. 지방 정부에 맡겨두면 제멋대로 해제해 국토개발이 엉망이 될 것이란 논리를 펼칠 게 틀림없다. 아직도 중앙정부가 처리해야 제대로 되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미덥지 못하다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그린벨트 해제만 요청할 게 아니라 이참에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라. 언제까지 말로만 지방자치 운운하도록 내버려 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