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통합교육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도 통합교육이 지상과제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아직도 장애아동이 생활하는데는 제약이 많습니다. 통합 반 교사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며 장애학생을 처음 겪는 아동들이 많아 우리 아이들이 놀림대상이 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통합교육의 정책수단으로서 유급보조원을 학교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6만5000여명의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2003년 국가 예산 확정시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통합교육 유급보조원을 요구했으나 정책만 있을 뿐 국가예산은 아직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0년부터 인천에서 필자를 포함한 자폐성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이 중심이 돼 통합교육 현장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운동을 벌여 2002년부터 시교육청이 주도하는 통합교육도우미를 활용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는 필자를 비롯한 많은 부모들이 시청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이슈제기가 있었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절한 때에 이들의 역할을 요구하면서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부터 실무자들까지 수시로 접촉하면서 지역사회가 장애아동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도록 청원운동 등을 전개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전북 전주 등에서 부모운동 세력이 등장해 통합교육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전주 안양 제주 천안 등에서 자생적으로 결
성된 부모운동조직들이 처음으로 만나 토론회를 열고 이를 계기로 전국 통합교육 부모운동단체를 만드는 의미 있는 한해를 보내고 올해도 어김없이 장애인의 달을 맞았습니다.
올해 들어 충북통합교육부모회가 결성됐고 서울에서는 장애인교육권확보운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장애아동 통합교육운동이 지역사회교육복지운동의 파워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도 당사자 단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2. 통합교육 보조원의 역할과 필요성
장애아들은 스스로 다른 일반아동과 어울리거나 교실에서 수업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등의 사회적인 행동의 발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전체 집단수업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에 참여하고자 할 때 세밀하게 아동의 생활현장에서 부적응행동이 일어나는 현장이나 필요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행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아들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일반학급에서 장애아동의 적응을 높이는 과제는 특수교사의 지도가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통합된 장애아동이 통합학급에 적응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재 10명에서 15명을 넘어가는 아동의 일반학급통합에 특수교사가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별로 1명 이상의 보조 교사를 배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반 수업 때나 소풍, 미술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도 1:1보조를 해줄 경우 학습효과도 향상될 것입니다. 보조교사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고 아동의 학급생활을 관찰해서 특수교사에게 보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수학급에서도 특수교사는 일반학급에서의 장애아의 활동을 보조교사를 통해서 보고 받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내용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면, 쉬는 시간에는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들의 일반아동에 대한 공격적 행동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에는 착석이 안 되는 장애아동을 어ㅒ를 잡아 제자리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수업중에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친구들과 같이 수업 받는 요령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또래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며, 장애아동에게 관심을 보이는 아동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도 보조원이 해야할 입입니다. 또한 장애아를 친구로 받아들이도록 일반아동의 시각을 교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체육시간이나 야외수업보조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며, 더 먹고 싶은 것은 스스로 말할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말을 알려줘야 합니다. 식판 정리를 가르치는 것도 해야합니다.
특수학급으로 돌아온 뒤에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특수교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방과후에는 하교지도, 치료실이나 학원등에 안전하게 오가는 훈련을 담당해 줍니다.
유급보조원제도는 장애아동이 친구들과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일반아동에게도 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 지역의 현황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1일부터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습니다. 오는 12월말까지 이 제도를 실험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시교육청 예산 및 서울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부교육청은 신내동 중화초등학교, 서부교육청은 응암동 응암초등학교, 남부교육청은 독산동 영남초등학교, 북부교육청은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중부교육청은 용산2가 용암초등학교, 강동교육청은 방이동 방이초등학교, 강서교육청은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강남교육청은 도곡1동 언주초등학교, 동작교육청은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 성동교육청은 금호1가 금북초등학교,
성북교육청은 보문동 동신초등학교에 각 1명씩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했습니다.특수교육보조원은 학교별로 일용잡급직으로 편성돼 운영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 72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 통해 인건비만 지원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특수교사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 특수교육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435개 학교에 740개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는 5153명입니다. 이중 초등학생은 특수학급당 10명 기준(120%편성가능)으로 360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이면서도 특수학급 배치요구를 하지 않은 채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은 유치원이 37명, 초등학교가 187명, 중학교가 425명, 고등학교가 357명이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특수교육의 혜택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장애아동 부모들은 지난 2월 22일 명동에서 2차 준비모임을 갖고 (가칭) <장애인참교육 서울부모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장애아동 부모의 연대와 희망' 윤용현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기존의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 특수학교 위주의 유급자원봉사활동을 올해 처음으로 일반 초등학교 11곳에 특수교육보조원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반응에 따라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구 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SK기업펀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활용해 자활근로요원 10명을 채용해 학교현장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한 것도 학교현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경우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통합교육현장에 유급보조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천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인천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교육현장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결정한 모델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별히 인천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급보조원은 발달장애아를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확대됐다는 점과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소비자 입장에서 학교복지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교육 현장에 보조교사 또는 통합교육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유급보조원을 활용한 인천지역은 지난해부터 시교육청주도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규모가 확대돼 초등학교 40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 공사립 특수학교 6개 학교 등 55개 학교 1명씩 55명이 배치됐습니다.
예산은 인천광역시가 2억원, 시교육청이 2억원 등 모두 4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월 72만원수준의 유급보조원을 학교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해 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특수교육요구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하여 개별화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의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학업일수 200일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활동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단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 당시 실직자 가정의 중학교 졸업자들의 일부가 학교에 배치됐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올해도 인천남부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8곳(남부 주안 학익동 송림 숭의 문학 승학 송현)와 중학교 1곳(신흥중), 동부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11곳(중앙 동춘 장수 만수 논현 성리 만수북 조동 만월 송도)과 중학교 3곳(만성 연수 만수), 북부교육청 관내의초등학교 21곳(구산 부평 산곡 동암 효성서 화전 안남 동수 작동 부곡 부평남 부개서 부광산곡북 천마 갈산 부평동 일신 서운 단봉 봉수)에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돼 활동중입니다.
공사립 특수학교 6곳(인혜 연일 예림 은광 성동 혜광)과 고등학교 5곳(부평여공고 정보산업고 계산공고 부평공고 강남종고)에도 유급보조원이 배치됐습니다.
충북통합교육부모회는 2003년 4월 7일 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지역의 41개 특수학급을 폐지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의 부모운동단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 특수교육운영계획서를 근거로 통합교육 현장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교육복지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해 도교육청앞에서 1인 시위를 추진한 결과 3일만에 도교육청측이 추경예산을 통해 5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교육 현장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할 때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 시장이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장애인 1명이라도 요구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만들도록 한 법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시도마다 자체기준을 만들어 장애아동이 3∼4명에 불과하거나 4∼5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기준에 맞출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급은 있는데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을 폐지한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인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인천의 통합교육도우미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아동부모들이 대전시 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원 가량을 확보해 2학기부터 31명의 통합교육 유급보조원을 초중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민경상장학관은 "대전시가 1억5000만원, 시교육청이 1억4400만원을 확보해 2학기부터는 특수학급이 2개 학급 이상인 초 중 고등학교에 유급보조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9월부터 동구 관내는 11곳<삼성초, 신흥초, 자양초, 성남초, 천동초, 가양초, 용전초, 혜광(2), 맹학교(2)>이고 중구 관내는 9곳<서대전초, 문창초, 문화초, 목동초, 태평초, 대문초, 옥계초, 선화초, 충남여고>,서구 관내는 6곳<유천초, 삼천초, 변동초, 가장초, 버드네중, 서중>,유성구 관내는 4곳(유성초, 성세재활(2), 유성생명고>,대덕구 관내는 6곳(화정초, 대화초, 중리초, 신탄진초, 원명(2)> 등 모두 36명(2학급이상 특수학급 28개교, 특수학교 4곳 8명)의 보조원이 투입됩니다.
대전지역은 부모운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5명의 유급보조원을 배치하는데 그쳤으나 전국 통합교육부모단체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오용균 회장과 대전통교육부모회를 이끌고 있는 민지현 총무의 노력에 염홍철 대전시장이 움직여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대전은 오는 2007년까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일반 학교내 146개 특수학급마다 1명씩의통합교육 도우미를 배치하는 교육복지중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통합교육보조원의 연봉은 840만원(퇴직금포함)수준입니다.
광주에서도 교육청홈을 활용해 인력풀을 조성한 결과 중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장애아동 양육 경험자, 조선대 사회교육원에서 관련 과목 60시간 이수자 등 21명이 특수교육보조원을 신청, 학교장 재량으로 초등학교 13개 학교, 특수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 정인국장학사는 호주의 유급보조원제도를 직접 보고와 이 제도를 추진한 인물로 장학사 1명의 생각에 따라 훌륭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광주는 81개 특수학급(초등 62개 학급)중 절반 가량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기 위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아동 아버지 2명이 인천지역 부모들과 의견교류를 통해 전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통합교육 현장에 유급보조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최단 기간내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중 특수교육의 질적수준제고부분을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6896만원을 들여 10개 초등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인 통합교육에 머문다는 분석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요구 학생의 보조로 학습권 보장하기위해 유급보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통합교육 부모운동 진영의 과제
장애아동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유급보조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는 2000년 인천지역에서 민간위탁공공근로사업으로 유급보조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해 당시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소속이었던 안기영의원(한나라당ㆍ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통해 필자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아직도 유급보조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교육부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의 2%를 특수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총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0.87%(2002년 기준)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통합교육 요구에 대해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부천 등지에서 도교육청이 있는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간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어 도교육청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효자과장도 지난달 15일 KBS 1TV 사랑의 가족 방송인터뷰와 지난 1월 22일 여의도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단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에서 자원봉사자는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을 돕는데 한계가 많아 유급보조원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채택하고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의 일부를 이미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한 곳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도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는데는 자원봉사가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유급인력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핵심지역인 경기도에 아직까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급보조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경기도의 주요 도시에 불과했던 인천시가 광역시가 된 뒤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급보조원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경기도에 있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파워를 형성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일반 학교로 입학했다가 장애인으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 특수학교로 전학 가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때는 통합교육을 한 장애학생도 중학교 때는 집에서 먼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장애아동 3∼4명만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정책수단이 없을 때는 공허한 울림에 그친다는 점에서 부모운동 진영에서 만들어낸 통합교육 유급보조원 실시는 경기도 통합교육 부모운동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인천의 통합교육 현장에는 유급보조원이 서로 되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학교에서는 장애아동의 학교생활을 가장 잘 보조해줄 인력을 골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급보조원을 요청한 학교가 7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더 확보해 수요만큼 유급보조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고를 확보하면 인천은 내년에 8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통합교육 보조원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와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글 올리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 예산 배정을 확정짓는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봄직 합니다. 다행히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문촌 9 복지관 관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통합학급 부모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를 대신해서 고양시 김혜련 시의원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부모회의 활동 전반을 소개하시고,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신 결과 시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러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고양시장과의 면담까지 주선해주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일입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우리 고양시에서도 하루 빨리 이런 좋은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도 인천에서의 선례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따라갔으면 합니다.
(1) 이슈제기----
고양시청과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슈제기하기
부모들이 연대해서 이들 홈페이지에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고, 통합교육 보조원제도의 필요성을 알린다.
(2) 시의원 면담 추진---
지역사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것
(3) 시장 면담과 청원운동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부터 실무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지역사회가 장애아동들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할 것.
이를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