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영담 구재용]

 

                   ♠ 국민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

◎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며 내놓은 “임대주택정책”이 또다른 빈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지방재정 부실화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이들이 몰리게 마련이다.

의식주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사회복지가 다른 사업보다 우선되며 결국 대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써야 할 돈은 부족해져 도시 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다. 인천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는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오는 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사할린 동포 등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받던 대상자들까지 인천으로 몰리게 되다보니 구나 시는 복지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들이 어느지역에 있건 투입되는 전체 복지예산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구나 시는 입장이 다르다.

재정도 빠듯한데 전혀 뜻밖의 생돈까지 써야하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공급예정 주요 개발지 및 소요 학교 수

지구명	세대수	개발목표연도	소요학교
서창지구	14,415	2012	9
가정지구	8,493	2012	7
검단신도시	66,000	2010	38
소래논현지구	12,192	2008(부지조성기준)	8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11,705	2012	4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미정	2010	5

▶학군 배정 갈등

우리아이들이 못사는 집 얘들과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인천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가운데 단지 집단화에 따른 교육적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특히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의 학군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교육청에서도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한 단지나 동에 혼합배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자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 교육기회차별

논현주공아파트 단지에 가면 두 가지 모습의 어린이 놀이터를 볼 수 있다. 임대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시험기간에도 노는 아이들로 붐비지만 분양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텅 비어 있다. 임대 단지 아이들은 시험준비에 크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공부를 안하다보니 성적 차이가 나지 않는 탓에 경쟁심리가 실종된 현상이다.

따라서 임대 아파트 주변엔 실력있는 학원이 들어 설 리 없다.

교사가 학생을 보는 시각도 차이가 생긴다고 교사들은 털어 놓는다.

또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교육관련 정보가 분양쪽 사람들에 비해 적다고 말한다. 임대아파트엔 아이들이 있는 젊은 층보다는 노인 계층이 많기 때문이란다.

▶ 어릴때부터 끼리끼리 문화 학습

부평구 삼산1택지지구 아이들은 임대와 분양에 따라 각기 논다. 임대와 분양을 갈라 놓고 있는 왕복6차로 도로를 구름다리로 이어 놓았지만 아이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만들지는 못 한 것이다. 한 학교 한 교실에서 배우는 친구이지만 분양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임대아파트 아이들을 내심 깔보게되고 임대아파트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마련이다.

이렇다보니 함께섞여 지내는 모습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인천에 임대아파트가 5만호 정도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타 지역 주민유입(1만5천명)에 따른 인천시의 복지급여 예산은 매년 100억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 집단화는 교육, 복지, 실업, 등 다각적인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상륙돌격(김호식)553기]

참으로 답답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입에서는 이야기 들 하지만 막상 교육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 말입니다.언제부터인가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도 대물림된다니..ㅉㅉㅉㅉ 교육이란 이래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요즘 강남엄마 따라 잡기..? 드라마을 본적있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릇된거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불쌍합니다. 학교 생활에다 학원생활 연일 계속되는 평가에다 지쳐만가는 자녀을 옆에서 지켜보는것도 안타갑습니다.

[태풍(장진수)690]

분양 아파트 부모도 이해는갑니다.울나라 자식 교육열정이 대단하니까요.아이들이 무슨 죄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