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용차량 에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고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군부대 지구 배상 심의 회에
배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배상의 절차는 국가배상제도의 설명과 같습니다. 대부분이 군용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의 보상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피해차량의 운전병이 자비로 피해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배상제도라는 것이 있어 군용차량사고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용차량 사고 발생시 군용차량 운전병에 대하여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처벌이 관대합니다 군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병들 역시 우리의 아들들입니다 만약 군용차량의 사고 발생시에는 경찰과 헌병이 사고조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조금의 시일은 걸리더라도 배상을 받을수 있음을 명시하시고 가해운전병의 심리를 안정을 시키는 것도 있지 마시구요
군 운전병은 대개 사고가 나면 헌병대 영창에 유치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대로 복귀를 시킵니다 몇년전 저의 아버님도 군용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나 운전병의 처벌을 원치 않아 운전병은 복귀를 하였고 부대의 지휘관들은 운전병이 자신의 집에서 금전을 가져와 사고를 해결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국가배상베도를
이용하여 군 가해운전병 에게는 아무런 처벌및 배상없이 사건을 해결 하였고 운전병은 무사히 군생활을 전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개는 사고가 나면 소속 사단의 헌병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고의 처리및 초동대처등 이 미흡하다면
청와대 나 국방부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청와대는 국방부로 이첩 국방부는 군사령부를 통하여 사단의 관할 군단 헌병대로 통보를 하게 되고 이때에는 사단 헌병대가 아닌 군단 헌병대에서 직접 교통사고의 조사를 하게 되고 반드시 사건의 결과를 통보및 상부 기관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건 종결후 배상절차가 결정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