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가을이야기]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신규 지정 -

- ‘15년부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병상증설시 사전협의제 시행 -

-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방안 등 마련, 17년 차기지정 평가시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15~’17년, 43개소)하고,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병원 20%)

□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 ‘12년 44개소 지정, 춘천성심병원 지정서 반납(‘13.1.31)으로 이후 43개소 운영

- 금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4,637개로 ‘11년(43,174개)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함

-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 (①지역경쟁) 10개 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78%(권역거주자의 권역 내 종합병원 이용률의 중간값)를 우선 배분하고, (②전국경쟁) 권역 배분 후 잔여병상은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경쟁을 통해 배분

□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였고,

-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12 →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21 → 16% 이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신설)

□ 보건복지부는 금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5년부터는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가 실시된다.

- 금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붙임> 1. 상급종합병원 지정현황

2.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붙임1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 순서는 가나다 순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 (14)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7)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밑줄 친 기관은 신규지정 기관

** 기존 지정기관중 탈락한 3개 기관：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붙임2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 지정기준

구분	지정 기준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응급의료기능	권역, 전문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인력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설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설치
장비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각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 적합
환자구성상태	·입원 :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비율 16% 이하 ·외래 :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환” 환자 비율 17% 이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정 또는 조건부인증

□ 상대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60%	30%이상	6점초과~10점미만 배점 =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XX x 0.3077)+0.7690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17%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4.0명이하	5.5명이하~ 4.0명초과	7.0명이하~5.5명초과	8.5명이하~7.0명초과	10명이하~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1.9명이하	2.0명이하~ 1.9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교육기능	10%	10개과이상	9개과	8개과	7개과	6개과

붙임3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단위 : 원)

구 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외래	진찰료(초진)	7,990 (환자 50%부담)	17,600 (환자 100%부담)	×
	진찰료(재진)	6,015 (환자 50%부담)	13,640 (환자 100%부담)	×
	검사료 예)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7,388 (환자 50%부담)	9,220 (환자 60%부담)	○
입원	입원료 (1일, 6인실 기준)	9,202 (환자 20%부담)	9,342 (환자 20%부담)	×
	수술료 예) 간엽절제술주4)	96,687 (환자 5%부담)	100,554 (환자 5%부담)	○
	수술료 예) 고관절전치환술	132,238 (환자 20%부담)	137,527 (환자 20%부담)	○

주 : 1. 서울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준임

- 종합병원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2. 입원료는 종별가산율 적용대상은 아니나,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라 적용 수가가 다름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는 청구빈도 감안 각각 3등급 적용

3. 입원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이 20%이나 간암환자의 간엽절제술 사례이므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입원료 및 수술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5% 적용
(치료재료비, 약값은 동일하여 제외)

4. 선택진료비는 별도로 환자가 부담하며,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 비교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