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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진도별 모의고사 |
대 |
국민경찰학원 |
전 | |||
http://www.kukminpol.co.kr 042-222-9112 홍명상가 맞은편 KFC 옆 2층 |
출제 : 배재경 교수
1.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영국경찰이 다른 대륙법계 국가경찰이나 우리나라경찰과 임무수행에 있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독립한 공무수행자로서 단독관청이다. ② 영국경찰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함께 3년 이상의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985년 범죄기소법에 의해 국립검찰청의 창설로서 경찰에게 기소권한이 부여되었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명하복관계이다. ⑤ 스코틀랜드에서 경찰은 기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① 북아일랜드는 경찰이 경미사건의 약식기소를, 검사는 중요경미사건의 약식기소및 정식기소를 담당한다. ② 체포영장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다. ③ 약식체포,즉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는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영장에 의한 체포는 즉시 치안법원에 인치한다. ④ 체포된 피의자는 치안법원에 인치하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영국 경찰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와 협상하고 모든 경찰관들의 의사를 대표한다.
② 경찰협회 운영규칙을 독자적으로 정하며 지방조직도 둘 수 있다.
③ 노동조합 그 자체는 아니며 단체행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의 징계나 승진의 의사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4. 다음 중 영국경찰(잉글랜드,웨일즈)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독립한 공무수행자로서 단독관청이다.
② 소방, 위생, 영업 등에 관한 행정경찰의 업무도 수행한다.
③ 구류, 과료의 즉결처분권이 없다.
④ 수사에 있어서 독일, 프랑스의 경찰보다 권한이 작다.
5. 수도경찰청의 국가상황실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1972년에 설치됨
② 대규모 시위 사태시 지방경찰청 기동대를 지휘
③ 중대조직범죄청의 지휘를 받음
④ 영국경찰청장협의회 회장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6.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SOCA)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형조직범죄 소탕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
② 기존 중앙범죄정보국, 중앙범죄수사대와 함께 3대 국가수사기관체제 확립
③ 영국판 FBI로 불리고 있음
④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
7. 영국 중대조직범죄청의 임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마약매매, 인신매매 ② 화폐위조 등 조직범죄
③ 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수사 ④ 대테러업무
8. 영국 수도경찰청의 외근형사국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방범,보안,경비 등 정복분야 및 형사경찰의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② 각 광역경찰서의 교통 및 각 기능의 감독업무 등을 관리한다.
③ 경찰서 이하의 조직에는 정복경찰관이 수사경찰관보다 훨씬 많고, 파출소 제도는 없고, 담당구역 내에서 순찰근무에 전종한다.
④ 정복경찰관 중에서 유능한 인물을 발탁, 수사경찰로 활용한다.
9. 다음 중 미국도시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경찰기관에 비해 사건이나 법집행의 범위가 큰 편이고, 시경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뉴욕시 경찰청이다.
② 미국의 도시경찰은 우리나라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말단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대부분 형사부서가 경찰서 소속이 아니라 경찰국에서 직접 운용한다는 점이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인사교류도 서로 되지 않는다.
④ 미국도시경찰조직의 문제점은 상부기관의 지나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10. 미국 국내안보부(DHS) 산하 국경 교통안전국에 속한 기관이 아닌 건 모두 몇 개인가?
㉠ 재무부의 관세청 ㉡ 농림부의 동식물건강감시국의 일부 ㉢ 연방비상업무관리청 ㉣ 법무부의 이민귀화국 ㉤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국 ㉥ 동력자원부의 원자력 사고 대응팀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수 사>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중 순찰지구대에 근무 중인 순경 甲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단, 모두 도주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불심검문 중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동생의 행세를 한 A
②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무면허 운전자 B
③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 C
④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D
2.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자는 광의의 현행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능하다. 다.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다. 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검사의 지휘없이 즉시 석방할 수 있다. 마. 현행범인에서 범죄의 ‘실행 중’ 즉,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는 엄밀히 말하면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에 제한된다.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3.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나.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심문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마.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요건으로 틀린 것은?
①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 동일범죄에 대하여 긴급 체포할 수 없다.
② 구속적부심사 결과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 죄증 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범죄에 대하여 재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하지 못한다.
④ 국가보안법위반범죄를 공소보류처분을 받고 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속하지 못한다.
5. 다음 중 압수・수색의 제한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군사상 비밀 - 중대한 공익상 필요
② 야간집행 -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
③ 공무소 등의 비밀 -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관공서의 승낙
④ 여자의 신체수색 - 성년의 여자참여
6. 다음 중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피의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나.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증거물을 압수하였으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별건의 압수물은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 라. 긴급체포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압수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② 환부결정시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도 면제된다.
④ 환부를 받은 자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을 갖는다.
8. 다음 중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가.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체수색과 구별된다. 나. 체포현장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영장이 필요하다. 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지문․ 족적을 채취하는 경우는 별도의 검증영장이 필요하다. 라. 여자의 신체검사는 의사 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은 몇 개인가?
가.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나. 통화내역 확인 다. 통화내용 확인 라. 휴대폰 사용자위치 확인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초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사건발생 초기 범인의 체포 및 증거확보를 위한 긴급수사활동이다. 나.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교묘화로 인하여 초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다. 범인의 체포, 수사긴급배치, 참고인 확보, 알리바이 수사 등이 있다. 라. 범인의 체포, 사건당시 상황의 확보, 참고인 및 그 진술의 확보 등은 초동수사의 목적이다. 마. 신속한 현장 도착이 우선이므로 현장 도착 후 발생 보고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영 어>
출제 : 제석강 교수
※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1. His knowledge of this particular bishop was adventitious.
① untenable ② accidental ③ calculated ④ obliquitous
2. He was awarded the Military Cross for conspicuous gallantry in combat.
① terse ② abortive ③ noticeable ④ contingent
3. The harbor redevelopment was put through in record time.
① designed ② financed ③ measured ④ completed
※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 Tom was ㉠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 .
㉠ ㉡
① obstinate ─ intrepid
② smart ─ ignorant
③ docile ─ disobedient
④ rebellious ─ insubordinate
5. When we explore the paradoxes of English, we find that hot dogs can be cold, darkrooms can be lit, homework can be done in school, nightmares can in broad daylight.
① set back ② give way ③ put aside ④ take place
6. Anyone whose clothes were not in proper condition was pulled out of line and .
① made to fix them himself ② to make fixing it himself
③ makes them fixed himself ④ making them fix himself
※ 어법상 옳지 않은 부분을 고르시오.
7. There were ① no survivors in the crash and officials ② say there is still ③ no indication of ④ that caused the crash.
8. Due to the refraction of light rays, ① this is impossible ② for the naked eye ③ to determine the exact location of a star ④ close to the horizon.
9. 다음 중 문법상 옳은 문장은?
① She ran away hurriedly lest she should not be seen.
② Employment has been increasing steady since the beginning of June.
③ I haven't ever met the poet, nor I have ever had any desire to do so.
④ I can hardly pick up a magazine nowadays without encountering someone's view on our colleges.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mental processes do slow down a bit in the course of normal aging. About a third of older people have some difficulty with “information retrieval!,” ― the ability to spontaneously recall the names of people, places, and things. But in terms of learning new skills and information, older people are at no disadvantage. Research conducted by the Dana Alliance of Brain Initiatives showed that aging does not affect the amount of material you can absorb in a given period. And once you've learned it, you'll probably retain it as well as a younger person. The better educated you are ― and the more you continue to keep learning new things ― the greater the likelihood you'll maintain high cognitive functioning. Aging isn't the human equivalent of rusting; the brain doesn't wear out. |
① Develop Good Memory!
②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③ Learning Can Make a Difference!
④ Exercise Your Mind, Maximize Your Memory!
11. Choose the one that best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writing.
I was glad to receive your letter last week. You said that your exams were over and you were merely killing the time until the results were out. I can see a note of idleness in your letter. Time is precious and once lost we cannot get it back. Why don't you make good use of your spare time? |
① Congratulation ② Order ③ advice ④ Apology
12.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할 것을 고르시오.
Husbands and wives teach each o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Many of the troubles and misunderstandings of married life are caused because they forget this. Husbands and wives should realize that they are not equally in all things. |
① partial ② profound ③ compound ④ competent
13.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할 것을 고르시오.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toward greater equality for women has produced some permanent changes in the vocabulary of English. New words have been added. The words feminist, sexist and male chauvinist, for example, have become common during the past thirty-five years or so. Another new word is the title Ms., which is often used in place of both Miss and Mrs. An additional change is that sexist titles of many occupations . For instance, a chairman is now a chairperson, and a high school or college freshman is now a first-year student. |
① have been much more common
② have been widely used
③ have been qualified only to specify male
④ have been neutralized
14.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Some people choose to handle conflict by engaging in avoidance, or not confronting the conflict at all. They simply put up with the situation, no matter how unpleasant it may be. While seemingly unproductive, avoidance may actually be useful if the situation is short-term or of minor importance. If, however, the problem is really bothering you or is persistent, then it should be dealt with. Avoiding the issue often uses up a great deal of energy without resolving the aggravating situation. Very seldom do avoiders feel that they have been in a win-win situation. Avoiders usually lose a chunk of their self-respect since they so clearly downplay their own concerns in favor of the other person's. → Although (A) conflict can be effective in some situations, it's an ineffective strategy when the problem is (B) . |
(A) (B) (A) (B)
① avoiding - persistent ② confronting - unproductive
③ resolving - aggravating ④ avoiding - less important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book is an unusual detective story. It begins with a crime, a murder. A scientist is killed in a laboratory. But no one knows who killed the scientist. Inspector Baker is the detective. He must find the killer, but he needs help. He gets help from Sally, a chimpanzee. She lives in the laboratory. In this laboratory, scientists are studying language. They are interested in how animals like Sally can learn some language. Sally is a very smart chimpanzee. She cannot talk, but she can understand many words. She can answer questions by using a computer. Sally saw the murderer. She is afraid of inspector Baker at first. But she wants to help. So, she tells inspector Baker who the murderer is. If you like detective stories, you will enjoy this one. But you probably will not be able to guess who the murderer is! |
15. Inspector Baker .
① finds the murderer himself ② never finds the murderer
③ gets help from a chimpanzee ④ frightens a chimpanzee
16. This article is .
① a book review ② an advertisement
③ a detective story ④ a suspense story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massive banking crisi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1933. In the two preceding years, a large number of banks had failed, and fear of lost saving had prompted many depositors to remove their funds from banks. Problems became so serious in the state of Michigan that Governor William A. Comstock was forced to declare a moratorium on all banking activities in the state on February 14, 1933. The panic in Michigan quickly spread to other state, and on March 6.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declared a banking moratoriu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at left the entire country without banking services. Congress immediately met in a special session to solve the banking crisis and on March 9 passed the Emergency Banking Act of 1933 to assist financially healthy banks to reopen. By March 15, banks controlling 90 percent of the country's financial reserves were again open for business. |
17. Which of the following can be inferred form the passage?
① The Emergency Banking Act was passed to control all the banking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in 1933.
② Ten percent of the country's money was in financially unhealthy banks.
③ Ten percent of the banks in the United States were financially unhealthy.
④ Many depositors wanted to withdraw their money form banks from 1933.
18. The passage indicates that the moratorium declared by Roosevelt affected ______.
① the financially healthy banks ② the banks in most states
③ the financially unhealthy banks ④ all the banks in the U.S.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s far as we know, we differ from all other organism on earth in a quantitative way only. Maybe there is something we do not yet know that makes u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other organisms. If so, we do not know what it is. Quantitatively, however, we have a great deal that other organism do not have. For one thing, we have a more highly developed nervous system than any other organism on earth. As a result, we have better memories. We are able to reason. Maybe other animals can reason too, but we are much better at it, there is no doubt about that. We have been able to develop a method of communication by speech. Other organism have primitive ways of communicating by sound, but they do not have speech in the sense in which we have it. We have learned to write down messages that are equivalent to DNA. We have developed through speech and writing very effective methods of communication. These methods of communication and the ability to reason, to store information in our nervous systems, to take it out, to rearrange it, and to communicate it, make possible the evolution of a cultural inheritance that includes language, religion, music, literature, art, technology, and science. |
19.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true statement?
① The quantitative difference between man and other organism is seen only in nervous system.
②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man differs from other organism both in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ay.
③ Man's nervous system enables man to memorize, reason, and communicate better than other organisms.
④ Man is the only animal which can reason among organisms on earth.
20.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above passage?
① How man acquires the ability to reason
② Why man develops and inherit culture
③ Why man differs from other organisms
④ What enables man to inherit culture
<형 법>
출제 : 조배근 교수
1. 판례에 의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별거중인 처가 다른 가족들과 상의없이 바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감금죄가 성립한다.
② 자신의 남편과 이혼소송 중, 남편이 만나는 여자와 그 여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간통현장을 직접 보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여자의 방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③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했더라도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면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관의 구속력 있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위법한 행위이나 경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다.
②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가 훈계의 목적으로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차례 때린 정도는 감호교육상의 견지에서 볼 때 징계의 방법으로서 사회관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낙태가 관례화 된 행위라 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④ 조산사가 임산부의 진찰이나 치료등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해도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③ 14세 미만자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④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이다.
4. 책임의 근거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형벌능력으로 본다.
② 도의적 책임론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이원론적 입장이다.
③ 사회적 책임론은 결정론에 근거한다.
④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의 근거를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책임으로 본다.
5.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스스로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그러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④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여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고 원인설정행위시의 책임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관철하는데 부합하는 이론이다.
②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갑은 을을 살해할 생각으로 용기를 내기위해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을을 살해한 후 나오던 중 책상위에 놓여 있던 을의 지갑도 들고 나왔다면 살인죄만 성립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8. 다음 <보기>에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면?
A.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B. 우리형법은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C.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고의의 요소라고 한다. D.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E.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책임의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F. 우리 형법은 정당한 이유 유무로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G.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의 불인식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
① A. C. ② B. E. ③ C. F. ④ D. G.
9.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의 형벌이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② 제한적 고의설 - 과실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범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③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가 범죄론에서 가지는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
10.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인 A는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 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신부름으로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 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키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동인을 마중하여 다음날 01:00경 귀가 하였다. 검사는 A를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로 기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수설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책임이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는 무죄가 된다.
② 판례는 엄격책임설에 입각하여, A는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③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무죄이다.
④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 된다고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범의 성립이 불가능하여 처벌의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소송법>
출제 : 황태성 교수
1.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 뿐 아니라 법률로서도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접견불허처분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접견신청일이 경과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침해가 된다.
④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교통할 때 교도관은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접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할 수는 없다.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비록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심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으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③ 구속적부심사를 위하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심사기간은 피의자의 체포제한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 미결구금일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경우에는 법원에 석방여부를 결정하는데 재량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도 피해자등에 그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음 중 구금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최소결정-피고인의 보통항고
② 구속적부심사청구기각결정-피의자의 즉시항고
③ 구속취소결정-검사의 즉시항고
④ 보석허가결정-검사의 보통항고
4.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청구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경우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②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④ 피해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5. 다음 재체포․재구속 사유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다른 중요한 증거발견
② 체포․구속적부심-도망염려
③ 긴급체포-영장
④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도망염려
6.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석의 청구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② 보석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하여야 한다.
③ 보석허가결정은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결정서를 송달함으로써 집행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8.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이유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9. 법원의 결정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은?
① 급속시 구속취소의 경우
② 급속을 요하지 않는 경우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경우
③ 검사의 청구시 구속취소의 경우
④ 간이공판절차개시결정의 경우
10. 다음 중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의 선고
②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의 선고
③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을 과하는 판결의 선고
④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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