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교육시간 등 변경)

[박일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교육시간 등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9월 2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본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장관령)은 2023. 9.27부로 개정되어

2023. 9. 28부로 적용됩니다.

※ 단,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별표 4 제1호]

가.정기교육	1)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그 밖의 근로자	가)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3)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1)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별표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 실시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4 제2호]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가.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외부 또는 자체교육)
나.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1. 채용시 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작업변경 시 교육 2시간을 실시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하는 경우

3.특별교육(개별교육) 8시간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