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 전직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 **
대통령 임기 내내 '청렴'을 내세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이번 검찰 출석 자체는 우리시대의 고질적 폐단인 권력층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부터 스스로 권력형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소신'정치를 앞세우는 듯한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들에 신뢰감을 줬지만, 결국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가식적 행동을 하며 국민들의 정서를 농락한 부패정치인으로 기록됐다.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당초 '책임지겠다'는 입장과 달리 '모른다.. 아니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기방어에만 열중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자신의 범죄를 옹호하고 합리화 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스스로 입에 달고 다니던 '깨끗한 정치'에 대한 반성의 자세는 절대 아니다.
이번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비롯해 검찰소환 및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지적된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너무 큰 예우를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국법을 초월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자,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모호한 법리(法理)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일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르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유권(有權)무죄-무권(無權)유죄'라는 비상식적 사회통념을 관습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이 수사선상에 떠오르면 전직이라는 호칭을 비롯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분적 보호기능을 중지하고 평민과 똑 같이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고, 끊이지 않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깨끗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이제는 그 한도를 넘어 국민적 '배신감'까지 표출되는 형국이다.
이제 검찰은 남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가족들을 앞세워 얼마만큼의 부정.부패에 개입했느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이미 부패한 도덕성과 정치이념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는 구속.불구속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나라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선진화되고 성숙된 나라로 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대통령들이 임기중에 저지른 부정.부패로 퇴임 후 검찰에 불려 다니는 그런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관련 부서는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 내부비리 감시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오히려 이것을 정권운영의 총체적 승패기준으로 삼아 나간다면 국민들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튼튼한 도덕성과 국민적 봉사정신, 확고한 국가관이 뒷받침 되는 정치인이라면 눈앞의 작은 이익에 절대 견물생심(見物生心)하지 않는 법이다. 맑고 투명함의 원천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있고 고귀하다는 것을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기 바란다.
2009. 5. 1.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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