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건설 희망지역 입지여건
-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도
기업도시 건설의 최적지 원주
강원도는 기업도시 후보로 원주시 일원의 400만~600만 평을 제시하였고 필요시 최대 1,000만 평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하였다. 토지의 평당 가격은 임야 1~2만 원, 농지 3~4만 원, 대지·잡종지 8~10만 원 선이다.
원주시는 국토중심지대로 물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접근망은 영동고속도로, 서울-원주간 복선전철 추진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신행정수도권도 영동·중부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조치원-제천, 원주간 복선전철 추진 등으로 역시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진해·광양만권에 대한 접근도 중앙·경부고속도로(원주-대구-부산),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원주-대구-진해), 영동·경부·호남고속도로(원주-대전-광양) 등의 노선이 있어 용이하다.
안정된 기업 인프라시설도 갖추고 있다. 초고속 통신망이 이원화·환형화로 구성 되어 있으며, 2.5G 및 622M bit의 백본을 갖추고 있어 기업에서 원하는 수준의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횡성 다목적댐에서 1일 20만 톤의 풍부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섬강에서의 추가공급도 가능하다. 전력은 울진 원전에서 345kV, 소양강 수력으로 154kV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평택 생산기지로부터 주배관이 인입되어 LNG도 공급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편리한 생활여건도 갖추고 있다. 환경이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토지 및 주택이 저렴하여하며 연세대 원주캠퍼스, 상지대, 원주대, 한라대, 송호대 등 6개 대학과,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원주 과학고, 횡성 민족사관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도 좋은 편이다. 또한 원주기독병원, 상지대 한방병원, 원주의료원 등의 양질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개의 국립공원, 20개의 문화시설, 골프, 스키장, 자연휴양림, 콘도 등 다앙한 문화·체육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R&D 기반시설 등 인적자원의 공급역량도 갖추고 있다. R&D 기반시설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등 32개소, 산·학·연 컨소시엄을 5개 대학, 25개 업체로 운영중이며 창업보육센터 5개소, 41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5개 대학에서 연간 약 5,000명, 공업계 고교, 직업전문학교에서 연간 기능인력 1,100명 공급이 가능하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권 기업도시에 대해 기업도시개발사업 공동추진에 합의(2004년 4월)하고, 기업신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3개팀 15명)하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추진의지가 확고하다.
행정적 지원으로는 토지매입과 수용, 조성토지 처분, 주택공급의 예외인정 등과 같은 법·제도 정비와 전담기구 설치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재정적 지원은 인프라 조성지원과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설치 등과 같은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기업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추진 및 협력업체 이전시 부지매입비 최고 50억 원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출자총액제도 배제, 신용공여한도제 완화, 적정범위내 부채비율 적용배제 등과 같은 투자제약요인 개선도 공동노력을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강원도와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대해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전라북도
기업도시는 미래의 동북아 허브인 전북
전북은 군산과 익산을 기업도시 유치희망지역으로 제시하였다. 전북의 강점으로는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6개도 중 가장 먼저 노사정사회협약 체결(2003. 3. 24)과 100억 원까지의 이전보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과 최단거리인 환황해권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저렴한 지가, 임금, 물류비용과 변경 100km내 인구 500만이 집중(신행정수도, 광주, 대전, 청주, 천안)되어 있어 풍부한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체적 물류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전철, 고속철도, 전주·익산·군산 광역전철이 구비되어 있으며 호남·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 등 육로가 잘 갖춰져 있다. 이밖에도 군산·김제 공항, 군산항, 수심 23m의 새만금신항(1만 2,000TEU급 이상 대형선박 접안 가능), 90만 평의 자유무역지역, 2,000만 평 이상의 부가가치형 물류단지 개발계획 등이 있다.
인프라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전용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며 공업용수는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군산 1일 17만 톤, 익산 1일 12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 생활용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에서 군산 1일 17만 톤, 익산이 1일 20만 톤을 공급받고 있다. 전력은 22.9kV가 제공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충분한 시설용량의 오폐수처리장도 구비하고 있다.
생활여건을 살펴보면 대학교가 21개(일반 11, 전문 10), 고교 130개(일반 68, 실업 62)가 있으며 이 밖에 전북 외국인학교가 2001년 개교했고 전북외국어고가 2005년 개교예정(군산)이다. 전북에는 전북과학고 등 특목고 2개교가 소재하고 있다. 의료부분은 종합병원 8개소(군산 1, 익산 3), 일반병원 29개소(군산 7, 익산 5)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관광시설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골프장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인력공급과 R&D 기반시설, 노사화합과 같은 산업여건도 양호하다. 인력공급은 군산시가 기술인력 연 4,000명, 기능인력 연 850명을 공급가능하며, 익산시는 각각 연 3,000명과 1,000명을 공급할 수 있다.
R&D 기반시설은 군산시에 연구기관이 자동차부품연구센터 등 2개, 대학연구소가 군산대 새만금연구소 외 3개, 기업연구소가 GM대우 생산기술연구소 외 9개가 있으며 익산시에는 각각 니트·보석센터 등 2개, 생명과학연구소 외 5개, 광전자(주)연구소 외 24개가 있다.
전북의 기업도시 건설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기업도시T/F팀을 발족하여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인프라 구축 및 24시간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신속한 업무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행정지원체계와 함께 국가지원과 별도의 재정적 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업이전 보조금 100억 원, 고용보조금 최고 2억 원, 교육훈련보조금 최고 2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 익산시의 경우 투자진흥기금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1,000억 원 규모의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파격적 조건의 토지제공 및 임대, 근로자 주택지원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년간 감면을 검토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과 같은 조세감면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도시 유치희망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군산시의 경우 소룡동, 미성동, 옥서면 일원의 2,000만 평 규모이며 익산시는 낭산면, 삼기면, 망성면 용동면 일원의 1,030만 평 규모로 신행정타운과 인접지역이다.
전라남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의 희망이자 기회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서부권(무안, 나주, 함평, 영암)과 광양만권(순천, 광양, 여수)을 유치희망지역으로 발표하였다.
전라남도에 기업도시가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먼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200km 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51개 있으며 유럽, 아시아 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둘째로, 크게 개선된 투자환경을 들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도로여건과 호남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철도망, 광주공항, 여수공항, 목포공항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2006년 개항예정이며 목포신외항과 광양항 등 물류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또한 광양제철, 현대하이스코와 같은 철강산업,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조선산업 등과 같은 핵심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셋째, 우수한 산업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대졸인력이 연 4만 7,000명(대학교 40개, 대학원 62개), 기능인력이 11만 명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우수한 산업인력을 적기 수급받을 수 있으며 산업평화 정착을 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노조가 해외 Port Sales에 참여하였고 광양만권 노사 산업평화를 선언하는 등 안정된 노사문화도 갖추고 있다.
넷째, 풍요로운 삶의 질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목고, 외국대학 유치 및 외국인 학교 설립 등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매력적인 관광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로, 전국최고의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현행 지원제도를 보면 입지보조, 고용·교육훈련, 시설보조, 이전보조 등의 보조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세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금융지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무 및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지원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여섯째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남이 주축이 되는 국토 서남권에 기업도시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관광·신산업의 중심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지현황을 보면 서부권에 무안·나주 900만 평, 무안 847만 평, 함평 900만 평, 영암 320만 평의 부지가 있으며 입지여건은 저렴하고 넓은 부지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남악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항만, 공항 등의 물류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양만권은 순천, 광양, 여수의 1,048만평 규모이며 광양항과 연계된 물류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철강·석유화학 클러스터 등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기업유인·입지개발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동북아 물류·관광중심지로의 성장잠재력도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맞는 유망업종으로는 기존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물류산업, 부품·소재산업,생물산업, 관광산업, ET/IT산업, 자동차산업 등을 들 수 있다.
경상북도
통일경제의 중추도시 포항, 환동해경제권의 물류중심지
경북은 포항을 유치희망지역으로 발표하였다.
포항은 향후 동북아의 플랫폼으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경유지이며, 한국·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경유지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남북교역항의 전진기지이며 U자형 국토개발의 동해안 중심지로서 환동해경제권의 허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하이테크 철강도시, 첨단과학 산업도시,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 해양문화 관광도시와 같은 4대 성장엔진산업을 축으로 21세기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포항의 현황을 보면 인구 51만 명으로 전국 10위이며 면적은 1,127㎢로 서울시의 1.8배이다. GRDP는 6조 5,673억 원으로 경북지역의 19.5%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희망지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외 3개리로 180만 평에 3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평균시가는 평당 3만 원 정도이다. 이 지역의 교통 및 물류시설을 보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되며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2011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부설이 2014년 개통 예정이며 포항신항, 동빈항, 영일만신항, 포스코항, 포스코공항(서울 1시간, 도심 10분), 포항화물터미널,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영일만신항 배후지에 대규모 유통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생활여건은 1km 내에 있는 장성, 양덕 택지지구에 3만 세대가 수용가능하며 5km 내에 시청, 법원, 대학 등 기존 시가지가 입지해 있다. 이 외에도 대학원 및 대학 3개(포항공대, 한동, 위덕대), 전문대 2개, 고등학교 25개(자립형사립고 1) 등의 교육시설과 대학병원 3개, 종합병원 2개, 일반 병겴퓻?214개 등의 의료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인프라시설은 광케이블이 3만 회선 인입하고 있으며 용수는 양덕정수장에서 하루 4만 톤을 공급받고 있다. 전력은 154kv 변전소를 신설했으며 연료 또한 천연가스를 연 11만 톤 공급받고 있다.
기업도시로서 포항의 강점은 첫째,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서 환동해 대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여 남북 교역항 전진기지(제9차 남북경제협력 추진협의회 합의 2004. 6. 5)로서 육상곀滿?항공의 입체수송망을 갖추고 있다(영일만신항, 고속도로, 포항공항, 동해 중부선). 둘째, 우수한 연구인력 및 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포스코, INI스틸, 동국제강 등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기업이 있으며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풍부한 연구시설과 인력이 있다.
이 외에도 영일만신항 개발과 연계한 토량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반영 및 개발계획 수립으로 즉각적인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 원스톱 행정처리와 고용 및 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의 획기적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경상남도
역사와 미래, 그리고 준비된 도시 - 김해시, 진주시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와 진주시를 기업도시 유치희망지역으로 발표하였다.
먼저 김해시는 인구 42만 명에 재정규모 5,673억 원의 도시로 5,000여 개 업체에 7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해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1시간 이내에 1,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남권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재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으로 전자, 정밀기기산업 분야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치희망지역은 풍유동, 명법동, 장유면, 주존면 일원 205만 평 규모이며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 및 대규모 농지이용으로 조성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이유로는 첫째,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마산항, 부산진해신항만 등 국제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경부, 남해, 구마,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및 철도가 구비되어 있다.
둘째로는 우수한 교육여건을 들 수 있다. 인제·가야 대학교, 인근 부산대학교 등 16개 대학교가 있으며 2005년에는 김해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16개의 고등학교, 영재육성을 위한 공립외국어고등학교도 2006년에 개교한다.
셋째, 문화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간, 김해천문대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넷째, 산업인프라 환경이 완비된 점이다. 통신시설이 현재 28만 5,000 회선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용수가 1일 27만 톤 공급이 가능하며 공업용수도 대량 취수가 가능(낙동강 용수 이용)하다. 전력도 최대 200만Kw/A 공급이 가능하다.
다섯째, 생활여건이 좋은 점을 들 수 있다. 장유·진영 신도시 조성으로 1만 4,300세대가 입주가능하며 골프장, 체육공원 등의 스포츠·레저시설이 확립되어 있다.
향후 정부의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산업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의 각종 연구개발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기관을 기업도시 내에 입지시켜 연구혁신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업도시 지원방안은 이 외에도 기업의 취득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 개인 신규매입건축물 취득·등록세 감면, 기업도시 개발완료시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및 이후 5년간 50% 감면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진주시내 연접일대 180만 평을 기업도시 유치희망지역으로 보고 있다. 주변 산업시설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진사외국인 투자지역이 10km 범위 안에 있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20km안에 있다. 또한 평당 평균 4만 9,000원으로 저렴한 지가로 조성이 가능하다.
교통망을 보면 진주(사천)공항으로 서울, 제주까지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삼천포항, 광양항이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고속, 진주-대전고속도로로 서울까지 3시간 30분, 부산겢育?광주가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경전선(서울-부산-진주-목포)과 같은 철도도 갖추고 있다.
산업인프라는 광케이블이 3만 회선에 이르며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물류시설이 있다. 용수 및 전력은 남강다목적댐에서 3억 1,000만 톤/4,100만kw, 삼천포,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486억kw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대학연구소가 31개소 있으며 석·박사를 연간 370명 배출하고 있다.
기업도시 지원방안으로는 토지매입, 공공기반시설, 세제감면 및 면제, 공업용수 사용료 10년간 면제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도시계획 지정 및 부지매입 대항, 전담기구 설치로 원스톱 서비스, 각종규제관련 조례·규칙의 즉시 개정 등과 같은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자연·인간·기업이 어울려 생산성 극대화하는 도시 서귀포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전설, 신화, 정신, 문화를 가진 신비의 섬으로 관광과 감귤 중심의 특이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동북아 개방거점으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등한 개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7개 선도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되고 있다.
기업도시 후보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210만 평으로 임야 구릉지 및 경관지(해발 3~500m)로 이루어져있다. 공항, 항만, 정보통신, 전력, 용수능력 등 완벽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의료, 문화시설과 같은 생활기반도 잘 정비되어 있다.
서귀포는 쾌적성, 환경성, 상품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 국내 주요 도시에서 2시간내 접근 가능한 시장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2관광단지, 국제교육복합단지, 영장류센터, 한방테마파크, 약용작물재배시험포, 제2선수촌 추진 등과 같은 발전 가능성도 있다. 기업도시 지원방안으로 먼저 재정적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기업도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기반시설, 하수시설, 전기통신, 상수도시설을 제주도, 서귀포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시 서귀포시가 토지매수업무 위탁 또는 대항과 같이 원활한 토지공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지원은 기업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책임지고 완화하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 자녀교육시설 지원,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 제주 이전에 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희망기업도시 모델로는 관광휴양건강 기업도시, 연구교육 기업도시, 스포츠레저 기업도시와 같은 유형으로 인근 도입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