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소득의 범 위 |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 |
②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기계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 |
③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도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얻는 소득 | |
비과세 소득 |
① 농지의 대여소득 →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됨 |
②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 고가주택(기준기가 6억 초과)과 국외소재주택의 임대는 과세 | |
과 세 방 법 |
항상 종합과세함(분리과세 없음, 원천징수 없음) |
- 지역권ㆍ지상권의 대여 : 기타소득
-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기타소득
3) 비과세 사업소득
① 농가부업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얻은 소득금액 : 전액 비과세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 + 민박ㆍ기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간 1,800만원 비과세
② 전통주의 제조 소득
수도권지역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소득금액기준으로 연간 1,200만원 까지를 비과세
③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 소득금액기준으로 연간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