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초청 파주 환경현안 설명회- 자료포함

[하늘타리]

설명회 보도자료

“어떻게 파주지역 후보들은 의례적으로라도 환경공약 한줄 넣지 않는가”

파주환경현안설명회, 현안에 대한 활발한 질의, 정책제안 이어져

“어떻게 파주지역 후보들은 환경에 대한 공약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하다” 임진강과 파주환경이 너무 좋아 이사를 했다는 한 교사의 일갈이었다.

친환경농업인협의회 김상기 대표는 회원들의 설문을 통해 ▲농업예산확대 및 지역농정중심으로의 방향전환 ▲로컬푸트 추진과 친환경농업 확대 ▲지역농정 거버넌스의 확립 등의 농업정책을 마련해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2일 개최한 <국회의원 파주지역 환경현안 설명회>는 새누리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채 갑, 을 지역의 야권단일후보인 민주통합당 윤후덕, 통합진보당 김영대후보만 참석해 맥빠질 수 있는 자리였으나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열띤 질의와 정책 제안으로 두시간동안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였다고 참가자들은 평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설명회에서 임진강 하구는 DMZ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하천 중 유일하게 하구가 열려있어 자연하천의 원형이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철 두꺼운 얼음을 깨고 바닷물이 밀려들어오는 장관, 하천위의 섬 초평도,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올라오는 최북단 고랑포의 장좌못 등 대한민국에서 임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과 생태를 설명했다. 그런데 임진강(한강)하구유역을 둘러싸고 경기도(파주, 연천, 고양, 김포)에서 총 55개 개발 사업이 입안돼 있는 등 개발의 관점에서만 임진강(한강)하구와 DMZ을 접근하는데 대해 우려했다.

이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의 순천만 갈대습지, 골프장을 백지화시킨 후 반딧불이를 특화해 계양산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예로 들어 임진강 하구 습지와 DMZ생태보전이 지역경제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경우 TF팀을 구성해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접경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 특구법 등에 대해 임진강 하구 및 DMZ 생태보전과 참여와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과제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에 장좌못, 초평도, 마정리, 장단반도, 문산천 하구습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총 1조4천억원의 예산중 국고를 8,630억원이나 쏟아 붓고도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물고, 적자는 또다시 국고로 메꿔 주는 민자고속도로는 짓지 말아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파주시를 동서로 콘크리트 장벽을 쳐 농촌권과 도심권을 지리적 문화적으로 장벽을 치게 된다 비판했다. 게다가 아동동 마을 양분, 영태리 위 고가통과, 문산여고 옆 고가통과 등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학습권을 침해면서도 서울 방화대교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 교통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문LNG발전소 건설관련 파주환경운동연합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사용억제, 소용량 근거리 공급방식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문 LNG발전소만을 놓고 보더라도 1800MW에 달하는 국내 최대 LNG를 짓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추가 원전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예비전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추가 원전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대로 공급하는 전력수급체계로는 대한민국이 발전소 공화국이 되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사고도 잦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송전탑이 9개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파주환경운동연합은 낙하리, 상지석리 소각장 관련 현행 300미터에 불과한 피해영향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는 <폐기물처지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미군부대 오염현황 전수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을 해결해야 할 파주지역의 환경현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윤후덕, 김영대 두 후보는 임진강하구 습지와 DMZ 생태보전과 관련 습지보호지역 확대 TF팀 구성 등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제안에 대해 동의입장을 밝혔다. 부연해 민주통합당 윤후덕 후보는 “임진강 하구 유역의 사유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강 삽질에 돈을 쏟아 붓는 돈을 보호를 위해 사유지를 사들이는데 써야 한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김영대 후보는 자신의 공약인 평화특구는 개성공단과 대비된 “첨단사업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소프트웨어 IT 등으로 주변 환경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윤후덕 후보는 민자고속도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신도시를 넘어 당동, 적성 등 파주 북부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보는 필요하다”, “도로확보는 포괄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김영대 후보는 “불요불급해 서로 리스크를 앉고 가는 민자가 아닌 재원조달을 이유로 한 민자유치는 반대인 게 (통합진보)당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전제하고 제2자유로 제2외곽순환도로 어느 출퇴근 교통은 해결됐다“며 ”반대냐 이전에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후보는 이와 관련 ”내부순환로, 제2외곽순환로 등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가 조속히 완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문LNG발전과 관련에서 윤후덕 후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핵을 통한 원전등에 반대한다”고 김영대 후보는 “산업전력에 대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현실화 등 전력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파주환경운동연합외에도 ‘서울 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지상관통 저지 아동·영태리 주민대책위원회’, ‘범교하열병합대책위’ ‘친환경농업경영인회’에서 사전에 질의나 정책제안을 준비해 제안했으며 참가한 대표자들 속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이 반영돼 있는데도 파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파주지역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안되고있는 시 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해 현안별로 상중하 평가를 참가자들이 했는데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참가한 후보들의 환경점수에 대해 대체로 중하의 낮은 점수를 줘 엄격한 잣대를 보였다. 그러나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쓰도록 한 설문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와서 설득하고 합의하는 대화의 자세가 없다”며 불참후보에 대한 비판의 글이 많았다. 

2012. 4. 3

별첨 :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파주지역 환경현안 설명회

문의 : 노현기 사무국장 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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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타리]

후보들의 답변 속기록도 정리되는 대로 올리고 회원님들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하늘타리님 정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