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소개> >
본 석사논문은 기아자동차 조합원인 함재규 동지가 작성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다니면서 저녁에는 고대노동대학원을 다니며 공부했고, 그 결과물을 논문화한 것입니다.
함재규 동지는 본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재규 동지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논문 요지 이외의 글은 파악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노동조합 약화기의 주요 사안별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함재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노동조합약화기주요사안별정책변화에관한연구.hwp
1997년을 중심으로 IMF경제금융 위기, 구조조정시기 이전을 노동조합의 강화기로 구분한다면 그 이후를 노동조합의 약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임금뿐만 아니라 조직률에서도 급팽창 시기를 지나 하락하고 노조의 수세적 국면으로 전환을 이룬 시점이다. 무엇보다 전 산업에 걸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과 통합, 노동조건 전반을 흔드는 형상을 하였으며, 노조들은 공세 전략에서 인위적 수세 전략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조약화기의 영향요소인 외부적(정책적) 변화, 조직률, 노동시장 구성, 단체교섭능력, 파업발생빈도, 실업과 취업률 영향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또한 노조 약화기에 있어 고용안정과 임금복지 및 근무형태에 대한 흐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고용 및 임금의 기대적 수준과 경제적, 단기적인 효과를 동시에 논하였다. 평균 노동연령의 급속 상승으로 근무형태 변경과 안정적 급여체계를 요구한다는 측면,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의 반출 및 해외 생산기지 건설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을 어떻게 가중시키는지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노사관계에서 조직률, 단체교섭, 임금정책 등 정책을 비교하면서 국내 1997년 위기를 전후하여 가장 많은 격변을 겪었던 기아자동차 노사관계의 역사적 고증, 현대-기아 사용자의 노무전략, 노조의 고용과 임금, 해외공장 증설과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내고용위기 그리고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책적 전략변화의 분석을 통해 노동사회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노동시간이 노동조합이나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하에서 사용자의 노조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양상인 경제 및 고용이기주의, 외부노동시장 활용, 교섭정형화, 노동조건의 다양성 확대 등의 함축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하 파일 참조>